[정치] 靑 "공론화위 결정, '대한민국 주인=국민' 명제 이루는 과정"

[르브론 제임스]

"공론화위 숙의과정 감동적…민주주의 성숙하는 과정"…주말쯤 文도 입장 발표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23863

[루리웹-2544646879]

그래도 이번건은 민주주의의 맛을 좀 본 느낌

[RX-93 NEWGUNDAM]

503 쥐박이 시대였으면 꿈도못꿀 공론화

[물곰탱]

앞으로는 이런 큰 현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이런게 민주주의구나 라고 느껴짐 !!

[hanhogyu]

생각해보니 확실히 브렉시트 때보다는 진화된 방법임.
캐머런이 (부결예상하고) 승부수로 무리하게 브렉시트 국민투표 붙여서 브렉시트 결과나와서 빼박켄트에 전세계 충격이 컸는데
국민이 분열할 수 있는 저런 중대 사안을
버퍼역할을 할 수 있는 공론화라는 숙의민주주의로 그 충격을 완화한거 같음.
정부가 공론화를 따를지 여부라는 한단계 더 최종 안전장치도 있고.

김해공항인가... 그때 국민 분열하고 나라 반토막 났던게 반면교사 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