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숙의과정 감동적…민주주의 성숙하는 과정"…주말쯤 文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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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공론화위 결정, '대한민국 주인=국민' 명제 이루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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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번건은 민주주의의 맛을 좀 본 느낌
503 쥐박이 시대였으면 꿈도못꿀 공론화
앞으로는 이런 큰 현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이런게 민주주의구나 라고 느껴짐 !!
생각해보니 확실히 브렉시트 때보다는 진화된 방법임. 캐머런이 (부결예상하고) 승부수로 무리하게 브렉시트 국민투표 붙여서 브렉시트 결과나와서 빼박켄트에 전세계 충격이 컸는데 국민이 분열할 수 있는 저런 중대 사안을 버퍼역할을 할 수 있는 공론화라는 숙의민주주의로 그 충격을 완화한거 같음. 정부가 공론화를 따를지 여부라는 한단계 더 최종 안전장치도 있고. 김해공항인가... 그때 국민 분열하고 나라 반토막 났던게 반면교사 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