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기업메시징 시장독점' KT·LG유플러스에 내린 과징금 취소

[ZIMIX]

'통신사만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 행정소송 성공

* 기업메시징: 신용카드, 은행 입출금, 쇼핑몰 주문배송 등의 문자 서비스

- 다른 업체들은 KT, LG U+ 망을 써서 요금을 내야했는데 정작 그 두 회사는 더 싼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두 회사 점유율이 7년만에 29%에서 71%로 수직 상승(2006년~2013년)

- 2015년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시장 독식을 지적하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두 회사는 스마트폰이 늘어나 문자 대신할 거 많은데 통신사만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 서울고법은 이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을 취소하라 판결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31/0200000000AKR20180131135500004.HTML

[Posskhan]

우리 : 그럼 다른걸로 제제를 해보저.. 에헴? 기본료 폐지를 해야지..

[ii99]

평소의 핼반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