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만명 처벌위기.jpg
정치인딥페이크 방어용 같은데
유명하지않은 사람은 어떻게 딥페이크인지 가려낼라고 시청자를 처벌하는 이런 법을 내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음..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짓은 정치계에서 꾸준히 해왔던 짓임
이게 다 신창섭의 뜻이겠지요
높은분이 수 틀리면 악용할걸?
팩트한접시) 우리나라는 비접촉 성범죄도 주작해내는 나라다.. 동탄을 잊었나..
난 케인것도 자주 봤다고 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다 신창섭의 뜻이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신창섭밈 관심도없어서 모르겠다
난 신창섭이 개쩌는 운영으로 뭔가 보여준줄 알았음.
일단 민심억제기 느낌이라 진짜 고소는 안하겠지만...
오리지널 제로
높은분이 수 틀리면 악용할걸?
딥페이크 정상화
정치인딥페이크 방어용 같은데
뭐야 다들 이러던데 그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라고 성범죄 한정임
모루모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음..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짓은 정치계에서 꾸준히 해왔던 짓임
그냥 여성계 입김 + 우리 일한다 보여주기라고 생각함 통매음 입법했던거처럼
개소리하지마셈 꼭 이런넘이 튀어나와서 성범죄 ㅇㅈㄹ
성범죄 한정 ㅇㅈㄹ 하면서 우리한테 피해온게 한두개여애 성범죄 한정이 되지. 저딴 법 만드는데 쓰는 슈퍼방패가 영원히 될줄아나
모루모름
팩트한접시) 우리나라는 비접촉 성범죄도 주작해내는 나라다.. 동탄을 잊었나..
난 케인것도 자주 봤다고 ㄷㄷㄷ
존 시나도 본거 같은데
아 ㄹㅇ ㅋㅋ 창팝 존 시나 케인 전부 봤다곸 ㅜ
딥페이크로 사기치는 그런거 막는듯... 저건 메이플에서도 보호? 하는 영상 이지 않을까..? ㅋㅋ
사기치는데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면 뭐다?
보는사람 처벌은 그거 아님? 음란자료로 불법으로 만들어서 다같이보는거? 그 최근 일부여성들이 그래서 화두되었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음란물을 kbs 방송해킹해서 틀면 전국민 범법자 만드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유게 잡담글 하나 클릭했다가 거기있는 음란자료보고 범죄자되도 상관없고
몬소리야; 방송해킹이 왜나오고 확대해석은 뭔대; 난 일반인 딥페이크로 음란물 만들어서 악의적으로 모여서 보고 그런 사건 있잖아 그거 말한거야; 뭘듣고싶은거야.. 정부욕해주길바라는거야? 그건 북유게감이라구
북유겜감은 무슨. 확대해석 같음? 그리고 유게잡담글 테러는 반박못하네? kbs테러가 불가능하면 문자메세지 링크테러는 어때? 매일 몇개씩 날라오는건데 아직도 그거에 당하는 사람들이 한트럭이고 그거에 당한 사람은 어쩔래? 시청을 잡는다는걸 존나 쉽게 생각하지마.
정부 욕하지말고 그 안일한 생각을 좀 고치라고 성범죄 잡겠다고 국가를 불태우는걸 존나 걍 성범죄잡는거 아님~? 하지좀 말고 사람들이 글쓰는거라도 읽던가
아 개빡치네 진짜
네네 님 말이 다맞아요. 제 의견은 단순 의견이고 생각이니 님 의견이 틀리다가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저도 해당법이 통과되면 안좋은 사례가 생길 수있다는 의견에 공감해요. 전 싸우고 싶지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공격하지마세요. 님 의견만 더 무시당하고, 공감 안해줄거에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법을 이현령비현령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은 권력자가 정하는 것... 근현대 국가들이 참 좋아하는 방법
이제 한 10년 후면 신창섭이 안 얽힌게 뭔지 헷갈리기 시작할 거다
유명하지않은 사람은 어떻게 딥페이크인지 가려낼라고 시청자를 처벌하는 이런 법을 내냐
심지어 김씨를 신씨로 만들어서 성범죄 딥페이크물임 ㄷㄷㄷ
헉
성(姓)희롱 ㄷㄷ
근데 신창섭이 고소 안하는 이유가 뭐지?
스트라이샌드 효과?
아니 오른쪽은 데바데 미지의존재같네
예방책이 필요한건 맞지만 항상 법 집행하는 인간들을 믿을 수 없네
근데 머 다른건 그렇다쳐도 시청은 어케잡지... 민간인 대상 패킷감청이라도 하려나 ㅋㅋㅋㅋ
텔레그램 방 그런곳 들어간 사람 잡는거 아냐?
829만명이었는데 볼때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매직
정작 여시는 처벌은 커녕 수사도 안하죠?
성범죄 영상물이라는 단어가 안보이나부다
신창섭이 저걸로 성적 희롱을 당했다고 느끼면 성범죄임 ㅇㅇ
이미 성희롱임 김창섭씨라고 ㅋㅋㅋㅋㅋㅋ
신창섭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성범죄 영상물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나 없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헌재로도 제동이 안되는 국제법의 '품행이 방정해야 할 것' 같은 사례도 있다 보니 저런 법은 제정 자체가 안되게 하는 게 최선
유포도 아니고 소지 시청은 뭔수로 찾아내서 처벌하겠단건지
디스코드 방에 들어간 사람 잡겠다 그런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링크테러하면 무고한사람들 들어가고 잡히는데 걍 떼법이니 해석할 이유가 없음
처벌이나 규제 강화 좋아하시는분들 많으시자너. 사법은 못 믿지만
'알면서'라는 조건이 붙어서 링크 테러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을걸
알면서를 붙여도 시청했으면 붙잡아가고 알면서를 개인이 증명하게 되겠지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로 억울해 신창섭좀봤다고 범죄자라니
..대놓고 억압하는 법안 아닌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통제를 하겠다 이런거 같은데..
ㅋ.. 몇 명의 안전을 위해 모두를 통제하겠다는거지.
대한민국 인구수를 정상화!
846만명?? 한명이 한번만 봣을거같음?ㅋㅋㅋ
징역 7년ㅋㅋㅋㅋ 사람 죽인거랑 비슷한 형량인게 맞나ㅋㅋ;;
다른 커뮤니티로 캡쳐해서 퍼온 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됨
3번보면 죽는그림
탁상행정하는 놈들 다 세상에서 사라져다오
독재국가여 뭐여?
이거 정말 에반데... 클릭해서 본사람만 처벌할꺼야? 아님 무작위로 노출된 사람도 처벌할꺼야? 그래서 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있어?
진짜 개븅신같은 법만 만드네
이건 그냥 통제하겠다는거지 시발. 그걸 저지른놈만 핀셋으로 골라내서 허리 꺾어버리면 되는데 이딴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는거다.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사는 새끼들이 통제검열 졸라 좋아하는거다
ㄱㄱ죄보다 강한게 맞아 이거?
유게가 이중적이긴 하네 그림쟁이들이 많아서그런가 ai생성물은 무조건 ai로 제작했다는 낙인박아야 한다는 말도안되는 법 만들어야한다고 하더니 성범죄 한정으로만 ai 합성 생성, 소지하면 처벌하는 법은 또 악법이라고 하네
알면서 성범죄 ai 합성물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링크 테러를 당한 사람도 잡혀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시청 병1신아
'알면서' 시청한 경우를 잡는거라서 링크 테러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음
법률에 그딴게 있을것 같음? 명백히 알고? 법률의도하고 법률 내용하고 딴판임 걍 시청시 처벌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있지
검색해보니 있는데?
눈.깔있으면 본문이나 똑바로 쳐보고 욕박아 병.신아 제작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도 처벌
진짜네 미안하다 이전까지 시청시 처벌만 있었음 근데 저 알면서도 극히 모호하고 시청을 범주로 넣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임
그러니까 시청이 악법이라고 병1신아
알면서란 조항이 들어간 순간 시청만해도 일단 경찰이 잡을거고 알면서를 개인이 입증해야할 가능성이 존나 높아짐. 이것 자체가 극단적인 행정낭비고 전국민의 범죄자화임
아마 내 생각엔 어떤 단톡방에서 딥페이크가 터졌다 하면 그 톡방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기록을 확인 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도록 할 듯
그렇게 안할 가능성이 더 높음. 걍 실적 자판기인데 일단 질러보는 사건은 무조건 터짐. 그리고 온갖 사기, 살인, 폭력같은 중범죄들도 그 과정에서 인지했냐 안했냐가지고 법정싸움 오지게 갈만큼 주관의 영역인데 이걸 다 따진다고? 막말로 술먹고 취해서 링크를 여러번 왔다갔다했으면 이건 알고도로 봐야할까 아닐까?
경찰새끼들은 무조건 너 여러번 왔다갔다했으니 알고했네라고 하겠지? 술에 취했다고? 입증을 어떻게 할건데? 딱 이런 내용이 졸라게 많이 그려지는데?
이미 이거랑 비슷한 n번방 방지법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내가 의견 낸 것도 그 과정을 보고 말한 거였고
https://www.lawtalk.co.kr/posts/64891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고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됨? 음란물다운으로 압수수색, 변호사까지 써야 불기소처분 받는 상황. 저게 이제 다운에서 시청으로 바뀔뿐임. 넌 시청했는지도 모를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딥페이크자료 하나때문에 압수수색당하고 변호사 선임해야한다는게 뭔뜻인지 모름? 넌 강심장에 돈도 많은가보다? 난 개쫄보에 돈도없는데 ㅋㅋㅋㅋ
내가 평생에 있어 경찰서를 가까이한게 유치원때 길잃어서 빼고는 없는데 저런걸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시간뺏기고 돈도 날리고 회사업무 개판나면 진심 자1살할것 같거든? 진짜 어설프게 지랄맞은 떼법에 힘주려고 좀 하지마 난 진짜 이런거 보면 심장아프다
황금 방패로 인터넷 검열하는 중국도 딥페이크 제작자 유포자 못 잡는데 무슨 수로? 대놓고 민간인 패킷 감청하겠다는 거 아닌가.
딥페이크 톡방 신고를 받으면 그걸 토대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듯. 기존 법률 수사하는 과정처럼
븅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시청을 잡을껀데? 뭐 외국사이트들 다 인수라도 하실라고?
처벌 여부는 권력자가 정하겠다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어 이 새끼 맘에 안드네? 할 때 털어서 먼지가 나오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