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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동덕 채증불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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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그로 ㅈㅅ 


img/24/11/19/19343038a92514534.jpg



집시법 판례 공부했던 공무원 준비 호소인인데


집회 할때 사진 찍는거 불법이다 라고 하는 판례 있었던고 같은데


저기는 정규로 신청한 집회가 아니여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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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 판례는 "경찰이" 채증목적으로 사진찍는것은 집시법에 나와있는 "기타 방법으로 시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서 불법이라고 했을껄
냥념통탉 | (IP보기클릭)112.170.***.*** | 24.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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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인가? 아님 대학은 사유재산인가? 예
소_신발_언 | (IP보기클릭)121.137.***.*** | 24.1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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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법인 성격이랑 재산분류랑은 따로 따져야될걸?
소_신발_언 | (IP보기클릭)121.137.***.*** | 24.11.19 15:05

신고도 안된 집회고 거의 테러의 영역에 들어선것 때문 아님? 저쪽도 법으로 붙자고 했으니까

빵꾸난박 | (IP보기클릭)222.104.***.*** | 24.11.19 15:02
빵꾸난박

저쪽에서 신고 안했나보네

TooFast | (IP보기클릭)39.7.***.*** | 24.1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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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인가? 아님 대학은 사유재산인가? 예

소_신발_언 | (IP보기클릭)121.137.***.*** | 24.11.19 15:02
소_신발_언

동덕여대는 공립인가? 아님

소_신발_언 | (IP보기클릭)121.137.***.*** | 24.11.19 15:02
소_신발_언

사립학교 여도 국가 재정으로 상당지원 지원 받는 교육기관은 공적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란 판례도 있긴한데

TooFast | (IP보기클릭)39.7.***.*** | 24.1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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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Fast

공적법인 성격이랑 재산분류랑은 따로 따져야될걸?

소_신발_언 | (IP보기클릭)121.137.***.*** | 24.11.19 15:05
소_신발_언

너가맞을꺼임 헌법 75점 이긴함

TooFast | (IP보기클릭)39.7.***.*** | 24.11.19 15:08
TooFast

나도 잘 모름 애초에 전에는 안거같은데 이제는 모르겠음 법을 최근 각종 판결사례들보면 걍 모르는게 정상인거같음

소_신발_언 | (IP보기클릭)121.137.***.*** | 24.11.19 15:09

엥 짭새들 맨날 찍던데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1.19 15:02
오사마 빈 라덴

신청한 장소 외부로 나온거 시간 안지키면 가능하다 이랬던거 같음

TooFast | (IP보기클릭)39.7.***.*** | 24.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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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 판례는 "경찰이" 채증목적으로 사진찍는것은 집시법에 나와있는 "기타 방법으로 시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서 불법이라고 했을껄

냥념통탉 | (IP보기클릭)112.170.***.*** | 24.11.19 15:03
냥념통탉

주체가 경찰인거랑 직원인거랑은 다르긴하겠다

TooFast | (IP보기클릭)39.7.***.*** | 24.11.19 15:05
TooFast

애초에 시위에 사진찍는거 불법이면 이전 언니야들 넥슨시위때 사진찍는다고 난리칠때 고소이야기 나와야하는데 없잖나

루리웹-1411075587 | (IP보기클릭)175.121.***.*** | 24.11.19 15:06

공권력이 하는것과 일반인이 하는게 다른거지

루리웹-1411075587 | (IP보기클릭)175.121.***.*** | 24.1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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