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피해보상 제대로 못받고 고작 15년이면 n우리나라 법을 당장 뜯어 고쳐야...ㅡㅡ;;;
이런대도 법을 개정 할 생각이 없는가 보군.. 사기 횡령 배임은 형량을 때리짗말고 최저 시급으로 그 돈 다 토해 낼때까짗고도소 노역해야 하는데...
연봉12억
내가 피해자면 15년 기다렸다가 저거 나오면 죽임
ㄴㄴ 거부권 빔 맞음 ㅋㅋㅋㅋㅋㅋ
징역15년이면 살인죄급 형량인데 꽤 쎈거 아닌가?
이런대도 법을 개정 할 생각이 없는가 보군.. 사기 횡령 배임은 형량을 때리짗말고 최저 시급으로 그 돈 다 토해 낼때까짗고도소 노역해야 하는데...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ㄴㄴ 거부권 빔 맞음 ㅋㅋㅋㅋㅋㅋ
연봉12억
저러고 15년 살고 나와서 외국 같은데로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진짜 교포들 중에 그런 행적이 있는 자가 있으면 많이 쎄하겠는데
마닷 ㅋㅋㅋ
마이크로닷이라고 알아?
징역15년이면 살인죄급 형량인데 꽤 쎈거 아닌가?
약한건 아닌데 180억 얻고 징역 15년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장사
입장바꿔서 본인이 전세금 몇억 날렸는데 사기친놈이 15년만 살고 무죄되면 납득함?
난 가해자들 처벌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후처리는 어케되는지 궁금함 사기 당한 거 배상?은 어케되는 거임?
다 세금으로 땜빵치는중임
차라리 세금을 퍼부을지언정 부동산은 못 잃는다는 건가
보증보험 파산각....
꼬라지보니 차라리 술, 약 먹고 사적제재 하는 게 나을지도.
아니 보복
만취 칼빵
저런거 보면 나쁜놈들 인권 좀 보호없어지거나 해야됨.
현행 사법체계가 시대흐름을 못따라가도 지나치게 못따라가는중
수원도 700억대 전세사기 있었지. 이사람도 진짜 개악질이었는데 하필 또 우리동네(세류동)빌라촌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판 검사들 뒷구멍에 돈 많이 꽂아줬나 보내
내가 피해자면 15년 기다렸다가 저거 나오면 죽임
15년 후에도 피해자 그정도 의지를가지고 살아있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있을 가능성 높을듯
감형없다면 휴가없는 군대 8번쯤가는거라생각하면 짧은기간은 아니긴한데 저 사기친돈들이 환수가되야 의미있는건데
저것도 바지 아니냐?
전세는 국가에서 만든게 아니라 사금융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뭣이 그럼 전세 제도는 그냥 문학작품이었단 말인가
계주가 곗돈들고 튀었는데 국가가 그 돈에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게 정상인가? 아무 생각없이 이야기 듣다가 나도 놀람.
전세는 사채라는 걸 반드시 교육해야됨.
강제노역 시켜서 배상하다가 안되면 장기랑 신체부위 제3세계에 팔아가지고라도 최대한 쥐어짜서 보상해야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높은 사람 여럿이 당하면 그때서야 법이 변할듯
국회의원이나 판검사가 전세사기를 왜 당함.. 대부분 본인 소유 집 있지
그래서 안바뀌는것
그니까 법이 저 꼬라지라는건데
실제로는 그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음
저사람은 바지 사장이였나 ㅋㅋㅋㅋㅋㅋ 왠일로 저렇게 때렸대 ㅋ
법의 한계
나같으면 조선족 고용하겠다 억울해서 살겠냐
다 살고 나오면 없애버려야지
연봉 12억 캬~ 달달하다
범죄를 장려하는거 아님?
궁금한게 저거 수익금은 환수 안함?
180억은 환수일걸. 그 돈이 있는지는 별개여부로
당장 나한테 사기친놈도 징역 4년 뜬데다 배상명령도 같이 뜸. 근데 사기친 상대가 100명이 넘어가서 못받을거같은게 문제긴한데
감옥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면서 갚을때 까지 못 나오게 해야 함
윗놈들이 억단위로 해먹으니 사기 형량이 높을수가 없음 ㅋㅋㅋ
한 명의 사람만 해쳐도 당사자의 평생 살았을 인생, 그 사람과 함께했을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뒤틀어놓는 건데 정작 잘못 저지른 놈들은 꼴랑 몇 년이 엄벌.. 그 중 백 없는 애들만 십몇 년..
법이 구닥다리야 형량 배수에 강제 추징을 몇배로 뜯어내도 모자른데 씁
와 1년에 12억!
생명보험들고 죽는거에 비하면 슈퍼 개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