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비자에 '상호주의' 그런건 없다.

[루리웹-1292732197]

한국이 무비자로 갈수있는 나라들(초록색)

베글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검토한다는 뉴스에

베댓들이

'상호주의니까 어쩔수 없지'

뭐 이런댓글이 많은데

무비자 정책은 상호주의와 딱히 상관없음.

상호주의라는건 외교에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두 국가간의 조약과 계약에 있어서 해당하는것임.

애초에 '상호주의'자체도 호혜성이란 말로 두리뭉실하게 쓰이는 용어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 니가 싫으면 나도 싫다 대충 이런 말

어떤 법적/강제성이 있는게 아님.

외교는 국익을 위한것이지 그저 똑같이 1:1로 거래를 하는것이 아님.

선진국이자 치안이 좋고 국민들 신원이 확실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자는 우리는 1:1로 거래를 하지 않음.

거래에 국가의 지렛대가 높으면 그걸 이용하는것이 외교지.

이번 사례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먼저 무비자를 풀었다고

우리도 '상호주의'니 역시 해줘야 하는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음.

한국은 세계 순위권으로 무비자로 받아주는곳이 많은 나라지만,

그렇다고 한국도 다른 전세계 사람을 다 무비자로 받아주는 국가는 아님.

실제로 우리가 무비자로 갈수있는 아프리카, 남미, 중동, 중국, 동남아 등 많은 곳에서 한국에 올려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함.

[OVERWORK]

상호주의가 없는 건 아닌데 어차피 무비자로 해도 별로 상관없는 상황에서 한 쪽이 먼저 시작하니까 상호주의를 근거로 다른 쪽에서도 무비자 승인하는 정도

[OVERWORK]

이게 반대로 작용한 대표적인 예가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 무비자 폐지하니까 한국도 일본인 무비자 폐지하면서 든 근거가 '상호주의'. 무비자 협정에서 상호주의는 꼭 따라야 하는 규칙 같은 건 아니고 명분성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됨

[냥념통탉]

상호주의는 후달리는 쪽에서 말하는거야

[darkglitter]

관광객이 모자르니까 중국 관광객이라도 모집하려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하얀나방]

걍 경기안좋으니 중국인단체관광객 많이와달라고 풀어주는거아닌가

[루리웹-1292732197]

ㅇㅇ 그런거 같음. 근데 마치 당연하게 해줘야한다라는 베댓들이 있어서 오해를 할까봐

[하이드로펌프코]

ㅇㅇ 그래서 “단체”한정이기도 하고...

[캇셀하임]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까 돈 써달라고 하는거 아니였어?

[리사토메이]

중국이랑 놓고 보면 우리가 지렛대 어디쯤일려나

[centaur]

지 꼴리는 정권따라서 친중 반중 바뀌는 애들만 아니었길 빈다

[원기매음]

cia 무새들 가만히 있을 예정 ㅋㅋ

[비밀암호요원]

시1바 반중해서 수출 조지더니 수출 이익에 비하면 좁쌀같은 중국 쇼핑객 오라고 한거냐?

[쓰레기같은생각]

제발 와서 돈좀써주세요 지

[모자걸하실분]

중국 간첩들 음식집 생각나서 무비자 입국은 좀 아닌것 같은데

[2B_or_Not_2B]

흔히 머리 좋은 사람을 일컬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를 배우면 열도 그럴지 아는 경우가 더 흔하겠구만...

[대한제국군]

저걸 상호주의라고 생각하는 빡...도 있었나보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