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미국도 슬그머니 봐주는 경우도 있긴한데,(사법거래)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전할려고 하는 범죄에 경우 자비 없이 박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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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도 슬그머니 봐주는 경우도 있긴한데,(사법거래)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전할려고 하는 범죄에 경우 자비 없이 박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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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둘째치고 범죄수익 있으면 벌금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수를 해야하는데 그게 잘 되냐마냐가..
그냥 저사람들이 어그로 끌려서 언럭키 엔딩이고 다른 잘 넘어간 사기꾼들도 많은 게 아닌지
글 보고 황당해서 잠깐 검색해봤는데 역시 미국도 유전무죄다 기소 안한다 하소연 겁나 많구만... 언제나 자국이 최악임 ㅇㅇ 하는 류 甲
형량은 둘째치고 범죄수익 있으면 벌금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수를 해야하는데 그게 잘 되냐마냐가..
미국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이 국내 횡령같은 거만 봐도 징역 기간이 이상하긴함
미국은 뻥 형량이 많으니까... 게다가 법조계도 지역 선거로 뽑다 보니 뉴스 뜨는 것부터 빡세게 관리해서 괜찮은 척 해버리는 문제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