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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친족살해 형량이 센게 아니라 직계존속 살해일때 형량이 셈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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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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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유학은 그게 또 아니거든 ㅋㅋ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 윗사람의 윗사람 노릇이 전제가 되는거라 논리라는 부분에서는 부모노릇 못하면 부모대우할 필요도 없다는게 유학임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 (IP보기클릭)211.195.***.*** | 25.01.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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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라기보단 가부장적인 요소 아녀? 서양넘들도 예전엔 가부장제 개쩔어서 부모가 자식죽이는거에 겁내 관대했었다며
도끼수집가 | (IP보기클릭)221.156.***.*** | 25.01.08 02:07

법률론 미성년자는 부모 소유물이잖아.

Lapis Rosenberg | (IP보기클릭)183.101.***.*** | 25.01.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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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유학은 그게 또 아니거든 ㅋㅋ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 윗사람의 윗사람 노릇이 전제가 되는거라 논리라는 부분에서는 부모노릇 못하면 부모대우할 필요도 없다는게 유학임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 (IP보기클릭)211.195.***.*** | 25.01.08 02:07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그럼 시바 이런 속성을 뭐라고 불러야할지도모르겠음 그냥 꼰대력이라고 해야하나

크리스코넬 | (IP보기클릭)218.157.***.*** | 25.01.08 02:08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존중이라고 착각들하는데 기본적으로 쌍방존중이 전제가 되는거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 (IP보기클릭)211.195.***.*** | 25.01.08 02:08
크리스코넬

그래서 보통 저렇게 부모한테 칼빵 안놓는 사람들은 부모를 실버타운에 방치하거나 버리지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 (IP보기클릭)211.195.***.*** | 25.01.08 02:09
크리스코넬

권위주의적 법이념이라고 부르십시오.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5.01.08 02:09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딱 본인들이 대우해준만큼 대우받는거야 부모들도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 (IP보기클릭)211.195.***.*** | 25.01.08 02:09
크리스코넬

ㅇㅇ 맞음 법은 다수가 만들어내는거임 다수가 꼰이면 법도 꼰일 수밖에 없음 그것이 성문법의 한계임 영국처럼 헌법자체가 불분법으로 자연법을 중시하는 거면 인간의 양심이나 칸트의 정언명령이 작동하겠다만 결국 그것도 단점이 있어서 뭐가 좋다고는 말못하는 이세상임

루리웹-3350616280 | (IP보기클릭)118.235.***.*** | 25.01.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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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라기보단 가부장적인 요소 아녀? 서양넘들도 예전엔 가부장제 개쩔어서 부모가 자식죽이는거에 겁내 관대했었다며

도끼수집가 | (IP보기클릭)221.156.***.*** | 25.01.08 02:07
도끼수집가

대신 그만큼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기에 가장으로써의 책임을 진것 뿐임 보통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자식을 버리는것도 아니고 죽이는거였으면 심각할정도로 가족을 책임지는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거임 페미니즘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외벌이로는 책임질수 없는 시대가 왔으니까 남자들도 책임을 놔버리고 한거지 동서양 막론하고 가장이 가장의 권위가 있었던건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워줄수 있었고 그게 가능한 시대였기에 가능했던거임 동양의 효도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는것도 부모가 그 가족부양을 하는것도 키워주는것도 당연했었고 당연한 시대였기에 자식또한 효도를 해야 하는것도 당연했다는 논리였지 이것만 말했으면 공자가 존나 개꼰대였을텐데 위에 썼다시피 부모가 부모노릇을 해야 자식이 부모대접을 해준다는 소리도 같이했음 그냥 당연했던것 만은 아니라는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름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 (IP보기클릭)211.195.***.*** | 25.01.08 02:18

갈아엎어야 할 악습

루리웹-8432314078 | (IP보기클릭)118.235.***.*** | 25.01.08 02:08

형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일반 살인죄 형량으로 드가는 거 아닌가? 애가 영아 수준이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 약해지진 않을걸

진세이파츠 | (IP보기클릭)118.235.***.*** | 25.01.08 02:09
진세이파츠

아님 5세나 10세수준일때도 양형요소야

크리스코넬 | (IP보기클릭)218.157.***.*** | 25.01.08 02:09
크리스코넬

진짜? 그냥 10살도 포함이라고? 정신병이나 생활고로 드간 게 아니라 애 나이 10살이란 거만으로?ㄷㄷ

진세이파츠 | (IP보기클릭)118.235.***.*** | 25.01.08 02:14
진세이파츠

옛날에 먹고살기 힘들때 잔재아닐까

벌레박멸자 | (IP보기클릭)1.239.***.*** | 25.01.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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