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복지재원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으로 복지일원화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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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부자세 증세를 하면됨
우리나라도 부자세 증세를 하면됨
부자세 증세를 했을때의 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렇지않고 해외로 뜬다는겁니다. 비싼세금주고 왜 여기에있겠습니까? 규제와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이 도망가고(ex:넥슨) 기업이 도망가면 일자리가 줄어들며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그피해는 우리가 받게됩니다. 각종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는이유는 지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치말고 부자세증세로 인해 돌아올 이익과 위험성을 잘 저울질해서 현명하게 헤처 나감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증세없는복지는 비유하자면 사상누각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증대시키기위해서는 먼저 새는돈을 줄여야됩니다. 그게 선결되지않고서는 제대로 된 복지를 이루어 낼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현재 국방부에 수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군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고있지만..... 실제로 군장병들의 복지는 어떠한가요? 거대한 방산비리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밑빠진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같으면 믿고 증세를 하여 복지를 받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