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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증금 못받자 도어록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법원 "무죄"

일시 추천 조회 3281 댓글수 6

보증금 못받자 도어록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법원 "무죄"


법원 “정당행위에 해당”…주거침입 무죄 선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8158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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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충족이 안된다고 해지시켰으면 보증금을 돌려줘야지 왜 안주는겨
겸둥현진 | (IP보기클릭)114.203.***.*** | 24.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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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양아치 새끼들
혼[混] | (IP보기클릭)221.150.***.*** | 24.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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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混] | (IP보기클릭)221.150.***.*** | 24.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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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충족이 안된다고 해지시켰으면 보증금을 돌려줘야지 왜 안주는겨

겸둥현진 | (IP보기클릭)114.203.***.*** | 24.04.20 14:24

왠일로 이런 제대로 된 판결이?

???? | (IP보기클릭)59.9.***.*** | 24.04.20 15:04

그나마 다행히 기존집에 들어가 살수있었구나 보통은 이미 이사까지 다 해놔서 울며 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손실금 다 떠안는데

닭날개건담 | (IP보기클릭)223.38.***.*** | 24.04.20 15:22

꼴 좋다

식물국가V2 | (IP보기클릭)39.7.***.*** | 24.04.20 15:31

보증금 안돌려줬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지 ㅋㅋ 그러게 왜 돈을 안돌려주고 계약 타령이지??

루리웹-4716668484 | (IP보기클릭)211.234.***.*** | 24.04.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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