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통사고로 1명 죽든 10명 죽든 5년형이 최대… "처벌 강화해야"

[원히트원더-미국춤™]

교통사고로 1명 죽든 10명 죽든 5년형이 최대… "처벌 강화해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0234?sid=102

[35년차 콘솔게이머]

엊그제 시청역 대형사고 같은 경우는 좀 달리 해야지. 상황에 따라 처벌 강화해야지...

[S.U.Y.U.RUCAMΔ]

일반인들을 위해 양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5년 이상하면 높으신분들 및
일가친척이 사고 냈을 때 면피 못할 경우, 최대한 집유로 빼주기 위해서
안 올리는 거라고 봐도 됨.

[AWCY]

과실치사 인데도 저렇다고? 그럼 이제부터 사람 죽일때 칼 등의 흉기 쓰는게 아니라 차로 들이받은다음에 실수라고 하면 최대 5년이네?

[ssddard]

높으신분들 중 원한 산 분들 좀 계실텐데

작정하고 밀어버리고 실수임 하고 5년 살다 나오면되겧네

[바건부]

빙고. 권력자들의.흉기는 차다 붕짜자 붕짝
오빠 이제 차로 널 죽이러 가 붕짜자 붕짝

[사용후제자리에두세요]

피고측은 실수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나, 검찰측이 고의성을 입증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anotherA]

카마게돈을 현실에서 플레이 해도 5년 이라는 건가

[guadnpqez]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피해자 유족이랑 합의만 하면 대부분 집유로 끝남
음주까지 한 가해자가 8000만원에 유족합의했다고 집유 받은걸 실제로 봄

[사용후제자리에두세요]

교특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형법상 과실치사가 저정도임.. 최대 금고 5년이므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하는게 아닌 이상은 5년이 끝. 합의 유무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에는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졌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고의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