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이 지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던 만큼 항명도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
[정치]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군사법원 "명확한 명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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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이 지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던 만큼 항명도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
윤이 내란을 안했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을겁니다 국민 분노가 눈치 보였을거에요
원래 군사법원 판결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다반사였는데 이번엔 그래도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원래 군사법원 판결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다반사였는데 이번엔 그래도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윤이 내란을 안했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을겁니다 국민 분노가 눈치 보였을거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