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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물 잡혀감
2.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 같아 보이면 잡혀감
3. 2D도 마찬가지
4. 국내에 정발된 작품은 상관 없음
2번 아니다. 야동같은 경우 배우 성인 인증만 하면 된다.
http://blog.daum.net/moiba1/249
2014헌마916 사건에서 판단으로 av라고 그냥 떄려 넣는거 아님. 정확히는 너가 av임을 인지하고 봤다는 것이 중요함. 표현물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온 "명백하게"라는 부분에선 그 촬영물에 나온 대상자의 발육 상태 상황등을 전부 보고 판단을 함. 두루뭉실하다면 두루뭉실하긴한데, 이것도 헌재에 가서 수용 된 처분임.
물론 이건 품번이 있어야 하는경우임. 참고로 저 링크글의 사건보다 저 사건번호의 헌재 판단이 더 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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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아니다. 야동같은 경우 배우 성인 인증만 하면 된다.
http://blog.daum.net/moiba1/249
2014헌마916 사건에서 판단으로 av라고 그냥 떄려 넣는거 아님. 정확히는 너가 av임을 인지하고 봤다는 것이 중요함. 표현물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온 "명백하게"라는 부분에선 그 촬영물에 나온 대상자의 발육 상태 상황등을 전부 보고 판단을 함. 두루뭉실하다면 두루뭉실하긴한데, 이것도 헌재에 가서 수용 된 처분임.
물론 이건 품번이 있어야 하는경우임. 참고로 저 링크글의 사건보다 저 사건번호의 헌재 판단이 더 나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