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례가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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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비정상적이라면 판사를 피해자로 만들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판사를 조지면 합당한 판결이 나온다 이거지? ㅋㅋㅋㅋ
판사 : 판결이 꼬우면 나한테 해를 입혀봐라
지들이 당해야 고친다
석궁도 그렇게 당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전에 불구속 벌금형인게 어이가 없네
십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 :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비정상적이라면 판사를 피해자로 만들면 해결된다.
그니까 아동뿅뿅범이 1,2년 받으면 판사가 ㅁㅁ히면 된다?
판사가아니라 판사가족아닐까
결론2 : ㅈ같은데 조치가 비정상인거는 판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그렇다. 예시 : 초등학생 콜걸
음주운전사고도 함 났음 좋겠네 ㅋㅋㅋ
그러니까 판사를 조지면 합당한 판결이 나온다 이거지? ㅋㅋㅋㅋ
판사 : 판결이 꼬우면 나한테 해를 입혀봐라
그전에 불구속 벌금형인게 어이가 없네
귀족들께서 서민따위가 피해를 입건말건 그저 글자에 불과한거니까 그냥 게임 시뮬레이션이지
이 뭔 ㅋㅋㅋ
지들이 당해야 고친다
ㅈ같은법이있으면 판사가 피해자가되면 된다는것이군
저거는 법으로는 조질수 있는데 판사가 ㅈ같이 굴고있다는 이야기잖아
석궁도 그렇게 당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석궁교수 그인간은 걍 짤릴만해서 짤렸음
석궁 그 사건은 이상한 놈이 정상적인 판결에 앙심을 품고 멀쩡한 판사를 테러한 거야. 영화가 왜곡된 것도 영화감독이 정상적인 판결로 유죄를 받아서 판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인간이라 그랬던 거다.
그때 킹반인 그정도로 석궁 살살 맞으면 살인미수 안나와서 말 많았어 짤린거 말고 살인미수 판정 말하는듯? 그리고 그 이후로 석궁도 규제됐고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 판정이 나왔을 거고 정상 판결임. 가해자가 언론플레이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살인미수' 는 영장 청구 때 나왔던 거고 기소된 게 상해판정이거든. 개인적으로는 살인미수가 적용되는 게 맞다고 봐서 아쉬웠다.
그리고 살인미수는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를 따져야지 '얼마나 다쳤느냐' 를 따지면 안 됨. 난 피해자가 판사라서 오히려 검사들이 몸을 사렸거나(판사가 다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살인미수냐 이럴 애들이 많았을 거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로 넣었을 거라고 봄. 석궁을 사서 쏘는 연습까지 했으면 상해를 입힐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만약 그 연습을 했던 근거 중에서 머리나 가슴을 노린 표적이 있었다면 살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십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제물의 품질이 중요하다니까요 =ㅅ=######
판사 니 가족이 당해도 그럴거냐 (X) 판사 니가 당해봐야 한다 (O) 그럼 성폭행 범죄도 판사 지 뒷구멍이 겁탈당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되겠군
근데 그쯤 되면 판사가 직접 뒷사람 이용해서 납치해와서 고문할거같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흐흑
판사가 3-400도 아니고 5천을 당한것도 웃기긴 하네
판사 가족이나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징역때림
누군가 다크나이트가 되서 판사들 상대로 범죄 종류별로 한번씩 다 해봐야하나 ㅋㅋㅋ
촉법소년 범죄의 해결책이 보였다
촉법소년이 판새 자식한테 폭력쓰면 촉법소년이 해결되겠구나
임대차보호법도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쫒겨날 위기에 처하자 생겼다
결론: 판사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못 한다..
씹새끼들 법때문에 어쩔수없다하면서 지들이 당하면 법 바로 바뀜ㅋㅋㅋㅋ
사회가 정의로워질려면 판사를 조지면 된다는거네?
판사가 음주운전에 뒤지거나 자식이 학폭으로 죽거나해야 나라가 바뀔랑가
진지하게 학폭은 좀 암울하던게 몇년 전에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 학폭으로 죽었는데도 법이 안 바뀌더라...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도 판사가 응판례~ 해버리면 그냥 없는 법 되는 거니까.
판사는 국회의원위라고 생각함 그것들은.. 국개들은 오년마다 머리조아리고 눈치보지만 자기들은 퇴임까지 모가지 빳빳하고든 ㅋㅋ 그깟 국개들이 입은 피해따위 나랑 뭔상관? 이 마음임
엣...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도 안 바뀌고 있는 거라고? ㄷㄷㄷ
판사 자식이 학폭 가해자일수도 있어서 안바뀜
아 맞네 다른 윗대가리 자식들 생각을 해야하니 판사한명을 손절치겠구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4151896325260 링크의 저 기사 내용인데 벌써 9년전 기사네 워낙 단신으로 다뤄져서 정치뉴스 많이 보는 사람들도 기억 안날 정도로 묻혔던 사건이였음
ㅈ같은 판레기 새퀴들 ㅋㅋㅋ
그러면 촉법소년이 국회의원에게 피해를 주면 형량이 늘어나겠네
음주운전도 판사 일가족이 길건너다 치어 죽어야 겨우바뀔까말까 한다니 뭐
안됨. 판사가 판례 만들어도 법이 그래서. 국회의원이랑 판사네 가족 단체 나들이 갓다가 일가족 다 치여죽여야 바뀜.
보이스피싱, 살인, 강/간 저지르는 중범죄자보다 법위에 군림하는 판사가 더 악질이라고 사회의 인프라도 충분하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범죄자가 생길까 판사를 비롯한 사법계가 제대로 일을 안하니까 그런거지 진짜 판사만 골라서 대가리 깨는 범죄자가 나와야해
나도 보이스 피싱 당했다가 운반책이 잡혔는데, 선고는 아니고 구형을 7년 했다고 했더라.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그만큼이나 처먹냐
구형은 검찰이 했을거고 판결은 보통 구형보다 더 낮게 줌
모범시민인가 그 영화 생각나네...
거기서는 그나마 주인공(제라드 버틀러)이 일반인이 아니라서 보복이 가능했지...
개양아치새2끼들이네 지들이 피해 안당하니까 대충하다가 당해보고 판결 ㅋㅋㅋㅋ 시바 조꼴리는데로 하는대 판사가 왜 필요하냐 쓰래가들
그러니 앞으로 판결이 ㅈ같이 나오면 판새새끼들을 조지고 죽여라 그럼 바뀐다 씹새키들
무적권 ai 로 바뀌어야할 직업 1순위 판새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안 바뀐 게 층간소음 문제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판사들보다 방음 시설 잘 된 집에서 살아서 안 바뀌나 봄.
역시 본인이 당해봐야 ㅈ같다는걸 느끼는 구나
피싱 전: 야, 이런 건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 피싱 후: 이야, 저런 사람도 당하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촉법소년한테 좀 당해봐야 바뀌려나?
그거는 법이 문제라... 그런데 판새놈들이 법조항 무시하면서 판결 때린 경우도 있으니까 판새가 당하면 바뀔가능성이 있다는것도 함정....
가아아암히 존언함 판사에게 보이스퓌싱을 하다니 어어어엄하게 다스려야한다 ㅋㅋㅋ
판새끼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루리웹-1047876328
무조건 바꿔야지 AI는 돈과 권력이 의미없으니까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지식과 자신의 판단으로 판례를 새로 덧씌울수 있는게 판사라는데 선대판례들 참조하는게 대부분. 법의 테두리를 넓히고 좁히고 이래저래 지지고 볶고 할수 있는 놈들은 지들 밥그릇 쌈질만하고…
역시 사적제재가 있어야해
판사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는 말은 사적제제를 부른다느니 법을 망가트린다느니 설교하는 놈들이 있었는데 이런거 보면 무슨 소리른 내뱉으려나
하 진짜 판새가 당하니까 실형 때리는 꼬라지가 참... 법정은 AI 도입이 진짜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