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한국이 세계 사기 범죄 1위라는건 선동이다



7 분리수거

1

댓글 37
BEST
사기범죄의 형량이 약하다는것엔 동의함. 다만 타국과 비교하기엔 너무 법이 다름. 우리나라는 마음 먹고 고소하면 소액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지만(실제 처벌이 가능하냐와는 별개로)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소액은 민사의 영역으로 취급함.
연방의하얀빅가슴 | (IP보기클릭)14.33.***.*** | 23.11.30 19:41
BEST
원래 재산관련 범죄는 형벌이 약한게 맞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재물손괴가 상해나 폭행보다 형량이 높으면 그게 사이버펑크지 뭐야
죄수번호출가 | (IP보기클릭)118.235.***.*** | 23.11.30 19:42
BEST
하지만 사기죄가 벌이 약한것도 맞음
나혼자싼다  | (IP보기클릭)118.42.***.*** | 23.11.30 19:40
BEST
한국이 사기범죄 건수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채무불이행'을 '형사사건'으로 보기 때문임. 누가 돈을 안 갚았다? 우선 형사고소해서 이걸 사기 범죄 사건으로 카운트 시키는 것 부터 시작함.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임. 민사 소송으로 돈 돌려내라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중에 악질적이고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일부사건만 형사로 봄.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처럼 보이지.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자면 한국의 사기 사건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볼 근거는 없다. p.s. 사기의 기준은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가 아님,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의사/의도가 있었냐 아니냐임.
tsasfr | (IP보기클릭)121.141.***.*** | 23.11.30 19:56
BEST
렉카국까들이 언제 그런거 신경쓴적 있나 ㅋㅋ 어떻게든 한국이 최악 이러는데
암타극호 | (IP보기클릭)59.12.***.*** | 23.11.30 19:39
BEST
우리나라가 사기가 1만원 이하도 접수해줄 정도임 다른나라인 미국만 해도100만원 이상 사기 및 절도만 경찰이 해결해줌
DAMAE | (IP보기클릭)1.232.***.*** | 23.11.30 19:48
BEST
형량이 작고 큰거 보다 피해회복이 거의 전혀 안된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봄
만성피로냥 | (IP보기클릭)118.52.***.*** | 23.11.30 19:51
BEST

렉카국까들이 언제 그런거 신경쓴적 있나 ㅋㅋ 어떻게든 한국이 최악 이러는데

암타극호 | (IP보기클릭)59.12.***.*** | 23.11.30 19:39
BEST

하지만 사기죄가 벌이 약한것도 맞음

나혼자싼다  | (IP보기클릭)118.42.***.*** | 23.11.30 19:40
BEST 나혼자싼다 

사기범죄의 형량이 약하다는것엔 동의함. 다만 타국과 비교하기엔 너무 법이 다름. 우리나라는 마음 먹고 고소하면 소액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지만(실제 처벌이 가능하냐와는 별개로)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소액은 민사의 영역으로 취급함.

연방의하얀빅가슴 | (IP보기클릭)14.33.***.*** | 23.11.30 19:41
BEST
나혼자싼다 

원래 재산관련 범죄는 형벌이 약한게 맞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재물손괴가 상해나 폭행보다 형량이 높으면 그게 사이버펑크지 뭐야

죄수번호출가 | (IP보기클릭)118.235.***.*** | 23.11.30 19:42
연방의하얀빅가슴

거액으로 사기치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을 듯

나혼자싼다  | (IP보기클릭)118.42.***.*** | 23.11.30 19:42
BEST
나혼자싼다 

형량이 작고 큰거 보다 피해회복이 거의 전혀 안된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봄

만성피로냥 | (IP보기클릭)118.52.***.*** | 23.11.30 19:51
나혼자싼다 

싱가포르 조차도 사기 범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일단,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본 후, 전세계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음.

샤이중도 | (IP보기클릭)175.118.***.*** | 23.11.30 19:54
샤이중도

전세계에서 가장 시스템 기획이 잘 된 나라인 싱가포르 조차도 사기 범죄에는 GG치면, 단일 국가로는 답이 없는 거고, 만약 싱가포르가 사기 범죄 조차도 대응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낸다면 그걸 따라하면 될 듯

샤이중도 | (IP보기클릭)175.118.***.*** | 23.11.30 19:56
나혼자싼다 

미국 요즘 가게들어가서 물건 쓸어가는거보면 형량이 중요한것 같음

알렉스 | (IP보기클릭)223.38.***.*** | 23.12.01 09:03

Who의 자료라면 진짜라도 안믿어

금빛곰돌이 | (IP보기클릭)106.101.***.*** | 23.11.30 19:40
금빛곰돌이

Who장의 업적

테-츙 | (IP보기클릭)118.235.***.*** | 23.11.30 19:49

저 자료부터 사기라는거네?

outrage | (IP보기클릭)118.235.***.*** | 23.11.30 19:40

저 ㄱㄱ 픽토그램은 언제봐도 터지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임마? | (IP보기클릭)114.29.***.*** | 23.11.30 19:41
BEST

우리나라가 사기가 1만원 이하도 접수해줄 정도임 다른나라인 미국만 해도100만원 이상 사기 및 절도만 경찰이 해결해줌

DAMAE | (IP보기클릭)1.232.***.*** | 23.11.30 19:48
DAMAE

미국이 강도에 대응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이유이자 결국 물건에 잠금 장치 하는 이유

암흑Matter | (IP보기클릭)218.144.***.*** | 23.11.30 21:50

애초에 who면 의료관련인데 왜 범죄 관련 통계가 있냐고

호츠만 | (IP보기클릭)180.67.***.*** | 23.11.30 19:49

ㅋㅋㅋㅋㅋ 어쩐지 who에서 왜 저런걸 조사해?? 하면서 읽었는데 ㅋㅋㅋㅋㅋ

Chitose | (IP보기클릭)220.120.***.*** | 23.11.30 19:50

우리나라가 1위든 아니든 뭔상관이냐? 난 이미 당했음 ㅠ

어린 양 | (IP보기클릭)175.223.***.*** | 23.11.30 19:50

저런게 먹히는 이유는 단순하지. 그냥 내 입맛에 맞는거니까 믿는거임.

프리니소대 | (IP보기클릭)220.116.***.*** | 23.11.30 19:54
BEST

한국이 사기범죄 건수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채무불이행'을 '형사사건'으로 보기 때문임. 누가 돈을 안 갚았다? 우선 형사고소해서 이걸 사기 범죄 사건으로 카운트 시키는 것 부터 시작함.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임. 민사 소송으로 돈 돌려내라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중에 악질적이고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일부사건만 형사로 봄.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처럼 보이지.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자면 한국의 사기 사건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볼 근거는 없다. p.s. 사기의 기준은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가 아님,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의사/의도가 있었냐 아니냐임.

tsasfr | (IP보기클릭)121.141.***.*** | 23.11.30 19:56
tsasfr

그래서 처음부터 먹튀할 생각으로 무전취식하면 사기죄라고 하지

루리웹-2239979456 | (IP보기클릭)175.124.***.*** | 23.11.30 23:24
tsasfr

내가 이거 얘기할라고 스크롤 내렸는데 이미 써줘서 고맙다

루리웹-6044659024 | (IP보기클릭)222.112.***.*** | 23.12.01 01:30

사기가 1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던 짤이 떠오른다. 그렇다고 살인이 1위일순 없잖아..

KAGERON | (IP보기클릭)210.100.***.*** | 23.11.30 22:00

WHO에 정확한 자료를 한국경찰이 냈을까 의문이네 ㅋㅋㅋ

클럭워크 | (IP보기클릭)122.208.***.*** | 23.11.30 22:17
클럭워크

who는 세계보건기구니까

댓글돌아이 | (IP보기클릭)223.38.***.*** | 23.11.30 22:23
클럭워크

타진요 같은게 왜 생기는지 알거같아!!!!

*하쿠나마타타* | (IP보기클릭)121.88.***.*** | 23.11.30 22:29

더치트 가보면 사기나라 맞지싶음

강철의 연금술사 | (IP보기클릭)14.46.***.*** | 23.11.30 22:19

요즘 보면 한국이 최악이라고 자꾸 선동하는거 같음

루리웹-3434353005 | (IP보기클릭)210.192.***.*** | 23.11.30 22:28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이라고 햇던가

I루시에드I | (IP보기클릭)223.62.***.*** | 23.11.30 22:28

우리나라에선 돈 안갚으면 사기임. 물론 일부러 속여야 형사처벌이 되는 사기가 되는 거지만. 일단 돈 안갚으면 사기로 형사고소 해놓고 돈받아내려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죄 비율이 높아짐. 실제 고소되서 사기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10% 좀 넘는 정도라고 함.

야!호! | (IP보기클릭)218.55.***.*** | 23.11.30 22:38

ㅈㄹ한다

DokeⅤ | (IP보기클릭)59.7.***.*** | 23.11.30 23:05

나트륨섭취도 솔직히... 이정도면 흠

날으는 니킥 | (IP보기클릭)106.101.***.*** | 23.12.01 02:57
육체노동자 | (IP보기클릭)114.129.***.*** | 23.12.01 05:24

사기죄니까 형량이 이정도로 하자가 아니라..피해에 대한 변제가 안되면 무조건 크게 때려야 됨. 노역을 통해 변제 되는 금액만큼 벌 수 있는 기간으로 형량을 때려야 한다는거지.

연쇄작용 | (IP보기클릭)218.150.***.*** | 23.12.01 08:43

15년 전 즈음엔가 저 사기 세계 1위라는 게 와전된거고. 국내 범법 중 비율 1위가 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것도 통계상 뜯어보면 다른 세계보다 강력범죄가 적은 편이라, 사기가 좀 더 부각되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함. 기억에 의존한 글이라 반박시 님말이 맞음.

S.For | (IP보기클릭)27.100.***.*** | 23.12.01 08:52

우리나라가 경제사범에 관대하다는건 부정못하는 사실이지

디아3 익스팬션 | (IP보기클릭)125.188.***.*** | 23.12.01 08:52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81009535734899 사기죄 환수율이 극악이라 그럼... 올해는 8프로로 집계됨.. 전액 환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사기라 머... 금액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못 돌려 받게 되니 사회에서 끝장나는거지... 지금 난리인 부동산 사기도 마찬가지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태반임... 일이백이 아니고 수천에서 억대인데... 수년간 피땀흘려 모은게 한방에 날아가버리니까...

프로마시스 | (IP보기클릭)118.47.***.*** | 23.12.01 12:17
댓글 37
1
위로가기
롱파르페 | 추천 0 | 조회 1 | 날짜 23:05
인생을 날로먹자 | 추천 0 | 조회 1 | 날짜 23:05
쌈무도우피자 | 추천 0 | 조회 6 | 날짜 23:05
TAKE&HIDE | 추천 0 | 조회 2 | 날짜 23:05
깊은바다나미 | 추천 1 | 조회 14 | 날짜 23:05
퍼펙트 시즈 | 추천 1 | 조회 22 | 날짜 23:05
영동사거리 | 추천 0 | 조회 10 | 날짜 23:05
8888577 | 추천 0 | 조회 16 | 날짜 23:04
루리웹-588277856974 | 추천 2 | 조회 180 | 날짜 23:04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추천 0 | 조회 39 | 날짜 23:04
돌모카 | 추천 0 | 조회 10 | 날짜 23:04
☆더피 후브즈☆ | 추천 0 | 조회 12 | 날짜 23:04
Ledax | 추천 0 | 조회 13 | 날짜 23:04
제로・무라사메 | 추천 0 | 조회 35 | 날짜 23:04
일론 저커버그 | 추천 0 | 조회 21 | 날짜 23:04
란설하 | 추천 0 | 조회 51 | 날짜 23:04
티아라멘츠 코코미 | 추천 0 | 조회 24 | 날짜 23:04
월천글먹 | 추천 0 | 조회 62 | 날짜 23:04
이것은닉네임이아닙니다 | 추천 0 | 조회 23 | 날짜 23:04
루리웹-9976240898 | 추천 0 | 조회 52 | 날짜 23:04
그래서 안살거야? | 추천 2 | 조회 27 | 날짜 23:04
유키네크리스의기둥서방 | 추천 2 | 조회 38 | 날짜 23:03
사슴. | 추천 1 | 조회 112 | 날짜 23:03
너무비싼세계 | 추천 0 | 조회 32 | 날짜 23:03
온천개발부 카스미 | 추천 2 | 조회 66 | 날짜 23:03
Necro Fantasia | 추천 1 | 조회 50 | 날짜 23:03
su2su2 | 추천 1 | 조회 59 | 날짜 23:03
우즈읏! | 추천 0 | 조회 32 | 날짜 23:03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