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GS건설 영업정지처분에 제동..."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우려"

[예스교미]

그래...이럴줄 알았지

출처 : https://m.sedaily.com/NewsView/2D5JBDUUM3#cb

[Lee뽄지]

손해는 자업자득 아닌가

[다이와 스칼렛]

처음부터 똑바로 지었으면 될거 아니야 씹새끼들아

[그라운드]

처음에 영업정지니 뭐니 입털다가
잊혀질때쯤 무죄.
당연한 수순. 당연한 법조계

[버거머거용]

우리나라 삼권분리가 저런거 족치라고 있는거 아니였던가..?

[반짝반짝개구리]

삼권(+재계)담합

[실버백]

지금 곡소리 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영업정지를 정지시켜주는 특혜가 용납될거라 보나

[루리웹-0690079212]

손해보라고 영업정지 때리는 거지 무슨;

[lean28]

그럼 망해야지

[우지직]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1개월이면 족하다.
재판부: 그것도 너무 많다. 그냥 없애라.

[viper38]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민트초코짬뽕피자]

??? : 빽없는 일반 서민들은 회복하든 말든 내 알빠

[종이빨대싫어]

저거 일사부재리 조져서 서울시는 처벌하지 말라는거임.

[전체주의자-8606656365]

아 그런거면 ㅇㅋ

[은빛 눈꽃]

일사부재리는 법원편결이고 저건 행정이라서 다른 이야기아님?

[배신하고싶어라]

애미 ㅋㅋㅋ

[종이빨대싫어]

국토부 8개월정지 냅두고 서울시 니들이 왜 국토부가 처벌한 건수가지고 처벌하냐는거.

[일곱설탕공주]

죽을게

[고인형 아서]

일 잘못했으면 회사 망하는게 당연한거지
개인이 파산하면 개인의 책임이라고 씨부리잖아

[날아오르rㅣ]

집행정지 인용이네
이렇게 행정법 판례 보여주는건 안해줘도 되는데 ㅉ

[아틴]

그냥 수많은 집행정지 판례랑 같은 건이긴 한데....이런 판례도 이젠 좀 뭔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대표판례공부해보면 희한하게 건설쪽에 존나 관대함

[종이빨대싫어]

니들은 서울시 사람이랑 경기도 사람이랑 싸웟는데 서울시 경찰서에서 벌금내리고 경기도 경찰서에서 따로 벌금내리면 지랄 하겟음 안하겟음?

[쿠온지 아리스]

저렇게 징계 없으면 누가 법을 무서워 하냐?

[SON8]

이런처분이 부동산시장 위축시키는행위인걸 모르나?

[(참치마요참지마요)]

법원 샠기들이 왜 기업사정을 생각해줘 ㅆㅂ

[빠르다규]

판새새끼가 장난질하믄 손모가지 날라가는거 안배웠나...

[Tit-for-Tat]

삼성건설이 6개월 영업정지 징계 먹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되었던 90년대만도 못함.

[불뿜는발터]

판충이새끼 이직시험 봤네

[수중맨]

회복하기 어려운건 사회의 신뢰요, 잃은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요, 얻은 것은 아파트 품질에 대한 불신이요.

요즘 신축 불안해서 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