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막은게 아닌 오른쪽에서 막음.
1993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30년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어 왔음.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되어 3년째 저 상태
상황이 이런데 구청은 3년동안 땅매입할 생각은 없고 세금 감면해줄테니 사용하게 해달라.
처음엔 땅주인이 문제인줄 알았는데 구청이 그냥 양심도 없는 도둑놈심보였음.
[유머] 땅주인: 내 땅이라서 펜스 쳤습니다만, 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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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매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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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재산권 주장안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애미뒤진시스템이라 주인입장에선 펜스던 담벼락이던 세우는게 무조건 맞음
이건 구청쪽이 소솔당해도 할말없는건 같더라
이건 땅주인도 이해가되는데
어허 굳이 지역을 언급하진 맙시다
환장스럽구만.
나라가 보상도 안 하고 그저 묶어만 놓고 개발만 막은 채 제멋대로 굴리는 땅들이 찾아보면 제법 나올 거야.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누구나 공짜로 쓰고 자기는 세금만 내야되는데 이걸 누가 계속 하냐 당연히 펜스치지 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645992468
어허 굳이 지역을 언급하진 맙시다
루리웹-1645992468
북구 경대 부근 이슬람사원 아직도 지랄 중
루리웹-1645992468
요올 물흐르듯 자연스러운 지역비하와 동조하는 수많은 추천~ 역시 루리웹 다워
근첩파딱 개죽이
공사중단이지 뭐 완전 해결이 아님 ㅋㅋ
루리웹-1645992468
루리웹-1645992468
첫댓글 조졌넹
일침러인줄 알았지만 사실은 글삭튀 어그로꾼이었구요
루리웹-1645992468
대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디서든 일어남. 수도권만 와도 용인, 화성, 경기광주에 저런 거 수도 없이 있음. 무슨 대구라서 툭? 에휴
루리웹-1645992468
그렇게 따지면 서울 인천은 뭐 멀쩡함?
루리웹-1645992468
코로나때 한바탕 지랄해놓고 또 지역혐오 시동거네
루리웹-1645992468
ㅂㅅ임? 사람 사는 곳은 다 뭔가 터지지 뭔 대구여 ㅁ1친놈이
루리웹-1645992468
이래놓고 설마 일베 새끼들이 전라도 홍어 놈들 어쩌고 욕하는걸 비난하고 있는거 아니겠지? 님 하는짓은 일베 버러지들이랑 똑같음. 그리고 거기에 추천 눌러준 놈들도 일베랑 똑같고~
루리웹-1645992468
이딴 댓글에 추천수 박혀서 베글되는게 유게 현실이지 ㅋㅋ
환장스럽구만.
이건 구청쪽이 소솔당해도 할말없는건 같더라
이건 땅주인도 이해가되는데
해병문학에서도 땅 긴빠이는 못 들어봤는데
리얼 해병성채가 땅 긴빠이 해서 지어져 있다가 쫓겨난 이야기는 있지만
저런 문제는 여러군데 발생하는거 같긴 함..
무임승차대상
나라가 보상도 안 하고 그저 묶어만 놓고 개발만 막은 채 제멋대로 굴리는 땅들이 찾아보면 제법 나올 거야.
공익을 위해 (땅주인이) 봉사해 달라
사유지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멋대로 공공용으로 수십년을 썼으니.. 저런다고 주인 원망도 못함.
저거 재산권 주장안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애미뒤진시스템이라 주인입장에선 펜스던 담벼락이던 세우는게 무조건 맞음
펜스 안 세워도 재산세 내고 있으면 국가에 귀속안됨. 재산세 내고 있는 거 자체가 재산권 주장하고 있는거임 근데 도로로 도시계획 해놓고 손놓고 있었던건 구청 잘못임.
사유지라도 공공도로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재산권행사할때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하는거 같은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논산-스트로베리
애초에 면세해달라고 저런상황이면 ㅋㅋ 개어이없네
사실 면세도 억울함 ㅋㅋ 이미 몇십년간 세금은 세금대로 내서 ㅋㅋ
아니 내말은 몇십년간 세금을 면세해줬어야했다고 ㅋㅋ
논산-스트로베리
땅주인이야 언젠가는 매입하겠지 하고 존버 했을듯. 어차피 시간 지나갈 수록 감정가는 올라가니까.
논산-스트로베리
이거 진짜 열받는게. 반대인 경우를 내가 당해봄 본가를 매매 할려고 내놓다 보니 토지를 다시 측정했는데. 집으로 사용하던 땅중 일부가 지자체 땅을 침범한거임. 근데 이걸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몰랐던거를 우리가 측정해달라고 해서 측정하니깐. 아 그럼 이제 부터 땅 사용료 받겠습니다 까지는 이해함. 근데 그전에도 쭉 사용해 왔으니. 사용료 내라고 청구서 보냄 c발임 이거 항소 해도 어쩔수 없다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대신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으니깐 10년 이내부터였나? 부과함 이거 진짜 지들 받을거는 지난것도 쳐 받으면서 이글 보니 열받네 ㅋㅋㅋ
10년 이상이면 신뢰보호 요건 될 것 같은데, 이걸 소급해서 받는다고? 행정소송 걸어보지
친적동생이 다른지역에 공무원 하고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마 힘들거라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ㅋ
아, 다시 보니까 알면서 방치한 게 아니라 몰라서 방치한 거 구나. 그러면 신뢰보호 힘들겠다. 좀 안 좋게 꼬였네, 어휴.
구청이 ㅈ같은짓한거네
30년간 묶여서 세금만 냈는데 이제 묶인게 풀렸으면 재산권 행사해야지.
저거 울타리 비용도 상당할텐데
매입을 안한 지자체가 문제네. 땅도둑질도 신박하게 했네.
30년간 남의 땅 묶어놨으면서 양심에 털난게 아닌지
도로로 반쯤 귀속 했으면 그에 맞는 사용료를 줘야지
첫짤 - 뭔 이유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길게 깔지 않았냐? 끝 - ..................D질래
옛날의 대구는 정말 죽어가던 강과 동네를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썩었내
지금(수십년)
30년전 우리가 매입해 도로로 만들게 이지랄해놓고 매입도 안하고 세금만 내게했는데 부단한노력?
그래도 편입하면서 땅 뜯기고 혐오시설 그랜드슬렘 달성하게 했으면서도 천천히 침식한 동네보다야 낫지 ㄹ데 길막한건 내 동네 쪽에서도 일어난 일이기도 해서 나도 싫긴 함
저런 거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동네만 와도 있는데 무슨 대구에서만 일어나는 양
그런 식으로 치면 썩었다고 못할 동네 몇이나 있을까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누구나 공짜로 쓰고 자기는 세금만 내야되는데 이걸 누가 계속 하냐 당연히 펜스치지 ㅋㅋㅋ
도로로 쓰겠다 해놓고 30년씩이나 매입도 안 하다 결국 없던일 해버린 지자체도 괘씸하기 짝이 없음. ㅋㅋ
저건 구청놈들이 양심 읎는게 맞다
도시계획 시행도 안 하고 무기한으로 늘리기만 하면서 저렇게 사유지 나라가 매입도 안 한채 제멋대로 쓰는 경우가 제법 많았는데, '시행도 안 할 계획 질질 끌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일몰제 생긴 뒤로 저런 경우가 왕왕 나오는듯.
땅주인은 쓰지도 못하는 땅 때문에 토지세 재산세 보험료 같은 걸로 쌩돈 나갔을 건데
도시 한복판에 재산권 제한 걸어놓고 30년동안 방치하다가 주인이 겨우겨우 재산권 행사하니까 니 땅 안살거야 ㅋㅋㅋ
보통 저런데는 관계가 골때리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더라
공짜로받아써먹고 세금은 꼬박꼬박받고 이제와 매입하기는 싫고... ㅋ
저기 이용 하던 사람들 땅주인 욕하던데 지들땅도 똑같은 상황이면 땅주인 이랑 쪽같이 했을걸
https://m.sentv.co.kr/news/view/672318 하지만 계획도로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계획도로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언제 도로가 날지는 불확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내내 계획으로만 머물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다 계획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투자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계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투자'라고 해야하나?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발 제한된 땅은 속여서 팔지라도 않는 이상 구매자도 기피하는, 족쇄 찬 계륵임.
투자인지 아닌지는 어찌알고 쓰심? 30년전인데
보통,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 낼꺼다, 팔아. 하는경우가 많음. 그거 걸리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강제로 팔아야 함.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계획도로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요즘 길에다가 펜스친다는 뉴스보면 대부분 저런 사유임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해놓고 매입은 안해주고 세금만 내라고 하면 빡치지
여태꺼 쓰게해줬으니 고마워하지는 못 하고 대부분은 '여태 쓰게해줬으니 앞으로도 쓰게해줘야지!!", "너 떄문에 불편해졌다!" 이런 반응이면 더더욱 안 해줄듯
근데 그런 게 당연한듯이 벌어짐 한 15년쯤 전이지만 우리 집도 잉여공간을 앞집에서 쓰게 해줬더니 자기네들이 먹을려고 해서 법으로 조짐
저건 땅주인 욕할게 아니지, 당장 저런 처지에 놓이면 100에 99는 저럴건데.
저 넓은 땅을 30년 동안 도로로 내주고 세금도 냈다면 나 같아도 펜스쳤다
자건 펜스가 아니라 5미터짜리 담벼락정돈 처야할듯
저거 그냥 냅두면 땅빼앗김. 뭐라고 하는게 맞음.
저거 비슷한 사례를 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구청 탓이었네
선거판에 이용하기 딱 좋은 소재네.
저건 땅 주인 욕하는놈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
유료주차장 하면되겠네..ㅎㅎ
20년간 개발한다며 묶어두고 세금만 받다가 응 안사. 세금 깍아줄테니 니땅 도로로 좀 쓰자. 아님 말구. 와 이거 강도가
아 저래서...
나같으면 철조망 설치했다
다른 뉴스같은거 보면 저길을 토대로 길있다고 건물 막 들어서더만 사유지를 길로 쓸라고 앞에는 발전하고 원주인은 다른건물에 가로막혀가지고 자기땅 팬스치니까 거기로 다녔는데 어쩌고 땅주인 악마화 하더라
저거 저곳만 그런게 아니라 서울부터 제주까지 저딴식으로 개판친 땅들이 너무 많아요. 진즉에 국가에서 매입했으면 없을 주민들의 불편과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가 한도끝도 없음
그냥 남의 재산권을 무시하는거자늠 펜스치는게 당연하지
공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장하지 않는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아
저거 만약 땅 주인이 행사없이 30년 놔두고, 타인의 점유가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땅 잃을 수도 있는걸로 알아.. 애초에 주인이 자기땅인줄도 몰랐지 않았을까? 싶음, 300평이면 세금 얼마 안나오고 지적도랑 측량 안보면 모르거든... 게다가 과거 측량과 현재 오차도 있으니, 지금 기준으로 정부소송해도 무조건 다 이긴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세금냈대잖아 모를 수 없음
본가 땅 8평 정도거 저렇게 묶여있지... 공시지가로 매입해가라 해도 답은 늘 같다.
저 땅 재산세는 다 받아가 놓고 저딴 소리 지껄이는 구청이 쥑일놈 맞다
북구 동구쪽밖에 모르는데 돈을 좀 거지같이쓰는지 항상 돈부족하다그러고 매입한다하고 우리집도 몇년째물려있음
와.. 양심없네... 누구라도 펜스 칠듯..
구청 잘못은 맞음? 그냥 도시계획이 취소됐으니까 매입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님? 팬스 치는거야 땅주인 맘이지. 걍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되진 않음
짜투리도 아니고 저렇게 큰땅을 돈도 안내고 쓸려는게 양아치 아님? ㅋㅋㅋㅋ
그린벨트도 그러고 이놈의 나라는 양아치짓이 일상임. 이게 불량국가지 다른게 불량국간가? ㅋㅋ
땅주인: 내 땅이라서 펜스 쳤습니다만, 문제라도? // 30년 씩이나? ㄷㄷ
온리 펜스...
저렇게 하는게 맞지. 저건 나라가 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