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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사실상 도로"라는 단어도 좀 어이없지 않냐

일시 추천 조회 423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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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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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는 있긴함.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는데 10년 20년 이상 공유지로 사용되며 소유주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을시 신뢰보호 측면에서 도로로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었을거임
Plant11 | (IP보기클릭)119.203.***.*** | 24.03.03 08:48

대한민국특)대한민국임

루리웹-719126279 | (IP보기클릭)1.251.***.*** | 24.03.03 08:48
BEST

관련판례는 있긴함.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는데 10년 20년 이상 공유지로 사용되며 소유주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을시 신뢰보호 측면에서 도로로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었을거임

Plant11 | (IP보기클릭)119.203.***.*** | 24.03.03 08:48

그래서 재산권행사하면 난리나잖아. 토지소유주만 이기적인 나쁜놈 몰아가고... 나라가 매입을 해야지.

행복한달비 | (IP보기클릭)112.133.***.*** | 24.03.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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