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써 불법사용된 개인소유 사지"가 아니라 "개인소유 사지지만 사실상 도로임"이란 소리같아서 땅주인들만 나쁜놈 만들려고 작정한 단어선정같음.
누가봐도 국가가 주도한 재산권 침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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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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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는 있긴함.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는데 10년 20년 이상 공유지로 사용되며 소유주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을시 신뢰보호 측면에서 도로로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었을거임
대한민국특)대한민국임
관련판례는 있긴함.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는데 10년 20년 이상 공유지로 사용되며 소유주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을시 신뢰보호 측면에서 도로로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었을거임
그래서 재산권행사하면 난리나잖아. 토지소유주만 이기적인 나쁜놈 몰아가고... 나라가 매입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