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도 갑갑해하는 전세사기 형량

[루리웹-381579425]

형량 더 주고 싶어도 못 줌

[쿠온지 아리스]

바지사장만 죽이고 실제 세력은 꺼억인가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저 범죄자 새2끼들은 사적제제 안두렵나?
감빵이 더 안전할정도로 평생 두려워하고 고통받다
갔으면 좋겠다

[루리웹-381579425]

사적제재가 없으니까
전세사기범 칼찌 당한 기사 본 적이 없음

[회색실패작]

그런거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해

[랜덤포레스트]

전세금 안주는 주인을 찌른 기사는 종종 있던데

[웃으며삽시다.]

그럼 니가 히던가

[루리웹-8717206684]

바지 사장 세우고 지는 해외에서 폰질만 할텐데 그걸 뭔수로 찾겠냐

[인생역전MK3]

전세금 안주는 주인 죽인 기사도 있음.

[투명드래곤]

[clraud]

판사조차 전세사기 당했다.

[고인형 아서]

팀으로 한 애들은 작년에 이미 싹 빠졌을걸

[크레아틴줘]

대부분의 재판 결과는 결국은
법이 그 모양이라 발생한다.

[청년실업]

전세사기 저렇게 놔두는 이유는 결국

ㅈ같은 법으로 부동산 이익보는 놈들 배불리라고 놔둔거지.

부자들이 배부른 법안은 드럽게 안고침.

누가봐도 개 어이없는 법들 걍 그대로 방치함.

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이런건 말도 안될정도로 형량낮고 처벌도 제대로 안됨.

판사가 큰맘먹고 처벌하려고 하는데 법도 없음ㅋㅋㅋ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진짜 하나의 시스템 수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있어서 답도없음 ㅅㅂ ㅋㅋㅋㅋ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아직도 주담대 받아서 매매하고 전세 놓는거 하나도 손 안보지 않았음??

[란즈크네츠]

↗소사장이 직원 임금 떼먹으면 사적채무로 범죄가 아닌데
땅에 떨어진 물건 줏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부르주아지들이 급여 떼먹힐 일은 없고 돈이나 귀중품 흘릴 가능성은 있으니

[wdsasd]

그냥 국회가 일을 안해서 그럼

[_욜]

그냥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놈들이 전세사기에 대해 공감이 없는거임.
자기들은 당할 일 없으니까.

[AAKHS]

감방에 넣는것도 넣는거지만
환수 관련 강력하려 제재해야지
징벌적으로 몇 배로 해야

[은빛 눈꽃]

이거 맞는 말은 맞는데 불가능함. 전세사기만 특정해서 형량을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도 올려야 하는데 과연 국회에서 그렇게 해줄까?

[사쿠라이­ 모모카]

사기는 법이 허술해서 생기는거니까. 그걸안고치는건 법을만드는놈들이 써먹어야하니까

[루리웹-2893769389]

약자에게 더 가혹하단 논란도 있지만
한국은 그냥 형량이 낮아.
만날 이런 얘기 나오면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추는 게 아니란 식의 씹선비 소리 하는데
그냥 존내 엄벌주의 해 보자고.

[401UNAUTHORIZED]

그런 한국보다 형량이 더 낮은 나라 = 유럽. 한국의 형량은 다른 선진국 하고 비교 했을때 높은편. 미국같은 경우 엄벌주의 해도 교도소만 가득차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고 가둬둘 교도소 지어야 해서 세금늘리면 동의하시죠?

[루리웹-2893769389]

일리는 있는데 왜 꼭 감옥만 생각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은 돈을 뺏는 거야. 닥치고 돈을 뺏어간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면 피해금액 환수될 때까지 무기한 강제노역시키면 돼.

[401UNAUTHORIZED]

징역이 교도소 안에서 일시키는겁니다. 일 안시키고 감금만 하는건 금고입니다.

고칠거면 피해액을 갚을때까지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법을 개정해야죠.

[401UNAUTHORIZED]

믈론 그거 다갚을때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하니 추가 교도소 짓긴 해야겟네요.

[루리웹-2893769389]

알아. 근데 그게 무르잖아. 황제노역 논란이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생산적이 아니니까 가둬두는 비용도 안 나오고.
사회에 3D업종 많으니 생산적으로 굴리면 좋잖아.
염전이라거나 광산이라거나 폐기물처리라든가 염전이라든가 염전같은 거 말이야.

[젠장난미1친년이좋다]

죄수노동력 막 못굴리는게
압도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공급되면
그럼 이미 시장에 존재하던사람들은 다 뒤지란소리임

괜히 죄수통해 만드는걸 안하겠냐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마무리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가 제기한 4개의 새 라운드(GR·BR·CR·TR) 중 노동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노동 라운드’를 말한다. 여기서 블루란 것은 생산직임금노동자(blue collar)를 가리키며 블루라운드란 이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임금이나 아동노동자, 죄수노동자를 고용하여 값싼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한 다자간 협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죄수노동·아동근로·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적인 인권부터 통상문제와 우선적으로 연결시키고 최저임금제, 각국의 노동시간,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복수노조허용, 공무원의 단결권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180개 규정 중 3개만 공인된 상태이므로 무역장벽과 연결하여 강제 부과한다면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클 것이다.

방구석 유게이가 생각해볼만한것들은 이미 석박들이 다 해봤음

[choyong]

황제노역은 원래 '벌금'을 내야하는 걸 몸으로 대신해서 내는 거고, 징역은 정직(?)하게 선고된 그 기간대로 살아야 함.

[인생역전MK3]

사회의 안전을 위한다면 세금 내면 괜찮음.. 솔직히 월급이 세후 550만원대인데 거기서 이것저것해서 100만원 정도 걷어감. 어차피 교정시설 더 짓는다고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정시설을 지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음. 여기 접경지역인데 접경지역 사람들은 죽어가는 접경지역 살리는 방식으로 교도소 증설 찬성함

[보급형 핫산]

사람 목숨값이 1~2억이면 최소한 사기 5억에 살인죄 1건 취급은 해야 하지 않냐, 정치가 월급도둑들아?

[모루모름]

저거 조지면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건 아니겟지

[루리웹-3690468531]

판사 식구도 당해서 이번에 올리려나 보네. 서민 당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ㅋㅋ
진짜 이번 피해자들 배후세력 발견하면 한시적 살인 면죄부 줘야 함.
법이 존나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

[란즈크네츠]

내생각엔 그런것조차 아니고 걍 립서비스 아닌가싶음
전세는 사기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경계 자체가 애매함

[루리웹-6308473106]

판사도 있는데로 처벌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욕만 먹는 상황이네 ㄷㄷ

[비장탄]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anotherA]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지

이재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캐런7]

입법에서 사기를 못치게 잘 만들어야 할듯
대출도 안나오게 하고 갭투기 해당되는건
사고터졌을때 은행보다 피해자를 우선순위로 둬야
은행들도 막 대출 안해줄거고

[FinKLain]

형량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람을 죽인 것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됨.
따지고 보면 그게 모든 형량의 기준점이나 마찬가지임.

[란즈크네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사기치는게 물리적인 살인보다 덜한 죄일까?

[루리웹-7891614813]

그래도 살인이 제일 심한죄지.

[인생역전MK3]

우리나라 살인형량도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못했음..
이건 전직 판사가 지적하더라..

[불변만Lab]

사회적 신뢰도가 최 하위권인데 심지어 총기 소지 가능한 미국 보다 낮은 대한민국의 위엄;;
참고로 대체로 잘 산다고 여겨지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최 상위권임.
물론 물건 잘 안 훔쳐 가는 건 감시 체계 때문이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