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의 음습한 복지행정

[아랑_SNK]

[유게이Ai]

반은 어따 삥땅쳤냐 잡놈들아

[루리웹-7285508907]

관리해줬으니까 수고비

[유게이Ai]

그리고 성인이고 줘야하는 돈인데 지네가 뭐라고 '생활지도'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사람을 괴롭혀?

[。. 。ඞ 。 。.]

저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면 몰라도 대중교통 타야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거 같은데;;

[루리웹-8717206684]

지가 꿀꺽 하려고 저러는거지

[Erusiel_S._Kram]

설령 거리 자체는 가까워도 장애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더더욱...

[루리웹 7470428616]

... 교통비따위가 문제가 아닐텐데 ...

[소행성3B17호]

심지어 일본 구청 이런데 가면 대기 시간이 기본 30분~1시간임 ㅋㅋ

[루리웹-8577837415]

걍 대놓고 주기싫은거잔아 나머지 어디있냐 ?

[슬리핑캣]

저말은40은 지들이 꿀떡했단

[루리웹-6591794290]

1달 주 5일제면 26000엔 받고 44000엔 안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시청에서 저런짓을?

[dmgpkdm]

여기도 종종 공무원이 저지르는 짓거리 생각하면 저기라고 안하리라고 볼수없으니

[HunnyBear]

복지도 이지메로 하네 ㅁㅊ

[스쿼트구라]

이지메나라 이미지 벗을생각이 전혀없는거냐

[빅세스코맨김재규]

저렇게 주는 것은 그렇다치고 다 안줬으면 슈킹이라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까 주작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샴블로]

사진이랑 링크는 마이니치 신문에, 기사 제목도 트이따 내용과 일치하는데..?

[빅세스코맨김재규]

아 그래? 그럼 감사과가 아니라 경찰이 출동할 문제라는건데...놀랍구만 허허...

[다크엔젤4]

현실은 영화나 소설보다 더 개판이지

[마법의장]

https://s-newscommons.com/article/1540
와 십 가서 검색해보니까 진짜다....어케이게...

[-유통기한-]

국가적 밈으로 교토 음습하다고 소비하는데
쟤네 평균이 저게 디폴트 같음 그냥

[리엇]

교토는 그냥 말을 돌려말할 뿐

음습한건 전국적으로 죄다...

[유부남 베드로]

일본의 음습함이 교토로 모여들고 다시 교토가 전국으로 음습함을 전파하는 순환구조였다고 할 수 있겠지.

[루리웹-4298137381]

저런대우 받으면서 참다참다 폭발해서 살인사건나면 어쩔려고 ..

[리자드맨 소환사]

만약 생활보호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 죽이면
생활보호 신청자 가족들이 '가족이 민폐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함

[나15]

기사나서 분위기 역전되면 '칼에 찔려 죽은' 공무원 가족이 나와서 가족이 민폐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ㅋㅋㅋㅋㅋㅋ

[도스푸기]

저런 것도 매뉴얼에 있낰ㅋㅋㅋ?

[캇셀하임]

아니 기관에서 저렇게 줄 자유가 있음??

[Mr. ANG]

일본의 전통

[시스터레이]

걍 x식 주작같은데

[마법의장]

https://s-newscommons.com/article/1540
기사 검색해보니 찐....

[적절한상대]

일본에서도 특수한 상황이니까 저렇게 기사까지 나고 놀려먹지 다그런건 아님

[가챠겜에잘생긴남캐수영복스킨좀]

이순신장군님....매번 이기시네.....

[인고]

저런거 볼때마다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싶지만 여지없이 박살나는건 내 상식이었고

[autumn]

저게 말이 되나? 저쪽 공무원들은 민원이란게 없나봐

[sigurudo]

쪽발이들은 공무원 힘이 셈
내각이 정한것도 고위공무원이 안한다고 뻐대는게 가능

[LGV3 롯데V2]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민원 잘 들어주는 편임.
내 친구 독일에서 유학 관련 서류 만드는데, 글자 잘못 썼다고 고대로 빠꾸시킴.
예약 잡고 2주만에 만난 건데;;
그래서 3주 뒤에 다시 해서 완료.
휴가철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었다고 하더라.

[dmgpkdm]

행정관련으로는 우리나라 만한곳이 없긴함 전상망구축이 잘되어있어서
앵간한 업무는 하루만에 끝나고 좀 걸리는것도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니

[이Luna]

차비는 어쩌고

[라쿤의재롱잔치]

애초에 저 보장금을 공무원 주머니에서 주는것도 아니고
엄현히 일본정부 국고에서 각출하는걸텐데
지들이 무슨 손해가있다고 저따구로 주는건지도 모르겠다.

[마법의장]

기사 검색해보니 회계상으로는 전액 줬다고 허위작성 이었다 함
인마이포켓이었지 싶음

[dmgpkdm]

공무원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다르지 ㅋㅋ

[20121027]

이게 진짜 있는 일이라고?? 진짜...?

[식물국가V2]

횡령한거네. 그러니 뉴스탔겠지

[루리웹-5752241396]

생활보호 신청하면 비국민 되서 저러는건가 ㅋㅋㅋㅋㅋ

[냠냐냥]

걍 인터넷 주작 같은데

[무지개목장갑]

도장 기울ㄹ여서 찍는 것도 인터넷 주작 같았지 ㅎ

[아랑_SNK]

http://mainichi.jp/artcles/20231121/k00/00m/040/141000c

주작은 뭔 주작??? 기사까지 있구만

[냠냐냥]

[εpxilone]

놀랍지도 않지만 사실이고... 이내용은 군마시 기류현 생활보호과에서 민원인에 대해 역갑질을 한것중 1건 일 뿐 아직 많음....

[εpxilone]

https://news.yahoo.co.jp/articles/47212d69b70739fc69af41466f2cf4ccb2621645

[털박]

오우 일본의 전통문화

[2konomi]

도박 치료중인 사람이라면 그럴수 있겠다 싶지만.. 음;

[오리진..]

약간 이상한 내용일 경우

1. 일반 사회라면 사실인지 의심해 본다.

2. 군대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

[덱짜는 파라기루스]

그와중에 군마현이냐.

[모노가뚜리]

저 동네는 대체...

[트랜지언트]

역시 야만의 땅 군마 ㄷㄷ

[바른 생활]

우리나라 수급자들 중 진짜 내놓고 사는 사람은 돈 받으면 그 즉시 그거 다 술사먹고 한 달 동안 거지같이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런 행정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업적으로 수급자 자주 보는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개비상]

그렇게 해서 인생 계속 말아먹은 상태로 사는 건 자기 책임이지
해야될 일을 저렇게 꼬아서 하는건 딱히 정상처럼은 안보이네

[식물국가V2]

그게 이유면 날마다 도장 받아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돈을 절반 이상 안줄 필요도 없지. 그냥 횡령임 저건

[빅세스코맨김재규]

어..음...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만에 돈 다 써버린 후에 계속 돈달라고 전화해서 업무 방해 오지게 함
실화임

[바른 생활]

기초수급의 목적은 벌이가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건데, 그냥 기초수급만 받아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구도심 쪽에서 일하는데 일 할 생각도 없고, 집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LH 또는 주거지원 장급시설에서 살고, 그냥 수급비만 받아서 허름한 동네 주점에서 술로, 불법도박(성인PC방, 동네도박장 등) 탕진하고 나머지 무전취식, 범죄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결국 세금이 이상한대로 다 흘러가고 치안도 악화됩니다.

[바른 생활]

절반은 안 준 것은 횡령이지만, 저는 매일 소액씩 주는건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빅세스코맨김재규]

내가 아는 케이스는 알코올 중독 + 특수절도 + 법원 치료명령(에 대해서 장소 멀다고 판사에게 ㅈㄴ지랄...) + 자녀는 영양 실조(국가에서 돈 진짜 충분하게 주는데 사치품 막 질러버리고 휴대폰도 최신 아이폰만 고집하고 옷도 브랜드만 고집)
뭐 대충 이럼

[빅세스코맨김재규]

ㅇㅇ 나는 데일리 입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임
걍 막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음 특히 지적장애나 성격장애 환자 집단 중에서

[바른 생활]

맞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 소방 등 치안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초수급제도 문제 많은 것 몸으로 봐서 압니다. 근데 이런 사회밑바닥을 볼 일이 없는 분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말도 안돼' 라고 생각하니 전혀 공감을 못하지만요.

[날개비상]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일임
저건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정력을 낭비한거잖어

[디올리]

그런 거면 매일 계좌로 넣어주면 되지 차비랑 시간은 공짜냐? 저 시간에 구직 하나라도 더 찾겠다

[바른 생활]

네, 저 기사가 유료기사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봤는데 횡령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개비상]

특히 도장을 일일히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로 인한 코스트 (교통비 등) 소모
4만엔 가량의 횡령에 대해서

낭비를 막기 위한 소액지급이라는 개인적 판단에 의한 규칙의 자의적 해석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그 해석을 시행해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안 드러내야되는거잖아

드러냈잖아

결국 그 소액 지급이란 건 변명이지

[날개비상]

낭비를 막기 위한 소액지급이 되려면 그런 횡령같은 악용 가능성이나 교통비같은 부작용 등을 차단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드러냈다는 점에서

낭비를 막기 위한 소액지급이란 건 변명이지

[빅세스코맨김재규]

규정에 없는 임의 분할 지급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민에게 위해가 되는 행정이죠
그걸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저 매뉴얼대로 일한다고 욕먹는 사람이에요

[바른 생활]

네, 별로 그것에 관해서 옹호할 생각 자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빅세스코맨김재규]

공무원이 잘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긴하죠.

[바른 생활]

저랑 생각이 비슷한걸 보니 관련된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이거는 진짜 이런 밑바닥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백번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봐야 알죠..
저도 이 일 하기 전에 사회에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걸 보고 놀랐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건 진짜 현실 반도 못미치더군요.

[코메이지사토리]

설렁 그렇더라도 저축이나 적금같은걸 유도해던지해야지 줘야될돈을 떼먹는건 절대로 아님

[바른 생활]

그것에 관해서 옹호할 생각 없다고 3번 넘게 댓글에 썼습니다.

[날개비상]

무슨 의견인지는 알겠으나
'왜 저 주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지' 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행정의 말단에서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시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악용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음

아무리 저 주장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결국 변명이라는 점에서
악용과 부작용보다 먼저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날개비상]

무슨 의견인지는 알겠는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주장이 변명으로 사용된 사례이므로

주장의 정당성을 사례에서 발생한 악용이나 부작용보다 더 무게를 두고 이야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함

그 주장의 정당성을 최대한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례는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여러 면을 고려해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됨

[빅세스코맨김재규]

그 과정이 바로 입법이고
입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의 대표자인 선출직 공무원(국회)들이 하는건데
국회에서 규정하지 않을 것을 실무자 집단이 임의로 했다? 깜빵갈일 맞죠 ㅇㅇ

[날개비상]

생각해보면 이미 저 현에서도 '이 정도 자의적인 해석은 가능하다' 라고 규칙을 이미 만들어놔서 가능했을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의 결과가 부작용이 크다면
그 시행을 위한 명분이 변명을 못벗어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되고...

뭐 결국 입법을 하던, 행정말단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던 하고 했어야 그나마 명분에 대한 설득력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한 들 이 사레에 대해서 그 명분에 무게를 두고 옹호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됨

[아틴]

ㅈ같은 사람이 있는거랑 별개로 행정청은 법에 따라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의무가 있음.
공무원 월급 처 받으면서 지네 맘대로 할거면 공무원은 왜 함???

행정청 하는 일에 사적인 감정이나 사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새낀 권력을 지 맘대로 휘두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됨. 그러면 지가 한 일이 잘못 되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상한 데로 논점을 돌리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기 시작함

[루리웹-9372023002]

숨쉬지 말아줘 공기가 아까워

[닭강졍]

송파살면서 그런분들은 거의 못본거같긴한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는거니 그렇다치고.
이 글을 보면서 국가의 주거지원이나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술, 도박, 범죄가 대부분일꺼라며 일반화시키는건 굉장히 정신병자다운 생각인데..

[아틴]

일부 소수만 보고 대부분 행정시스템의 보살핌이 필요할 정도로 취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식물에서 잎사귀 하나 썩었다고 뿌리째로 뽑아내야 한다는 정신 나간 생각임....

[코멧아기물티슈]

지랄하고 있네.
공무원의 역할은 기초수급으로 판단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준다 여기서 끝남. 추가적으로 무슨 판단을 하든 그럴 권리가 공무원한테 도대체 어디있어?

[Anthony Kim]

근데 그럼 하루 3000엔씩 주든가 했어야지.

[청안청년]

매일 소액. 2~3일 소액. 제도를 바꾸잔 의견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함.
저 기사에서 돈은 다 줬는데 그걸 나눠줬다고 하면 싸우긴 했어도 욕은 덜 했을거고.
근데 안줬으니 문제가 터진거.

진짜 복지관련 업무하면 상식 깨지고 인간불신 생기고 그럴 수 있음. 이해함. 대화가 안되는 경우 많으니깐.
근데 잊지마셈. 그런사람들과 님이 대화할 때 님의 방패가 되던 말 들은.
전부 법/제도임.

그리고 저 기사에서 어긴 것도 법/제도고.

법/제도을 고치자고 해야되는거임. 나눠주는게 맞다고 옹호해야되는게 아니라.

[페나이]

이미 피수급자에게 줘야 할 돈을 다 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범죄인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변명이랍시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이 간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옹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도 지금 첫 댓에서 말하고자 했던것 자체가 [결국 이놈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럴 수도 있다] 라는 식의 피장파장의 오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건 옹호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백 번 양보해서 분할지급 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이나 제도 개편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게 정상이지 저렇게 자기가 임의적으로 실행하는건 다른 이야기죠.
그걸 자의적으로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뒤떨어지고, 난 저 사람을 계도할 의무가 있다" 라는 오만한 사고방식이고 진짜 피해야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dmgpkdm]

그럼 나머지 44000엔 삥땅친건 뭐라 설명할래?

[루리웹-2331237734]

공무원이 휴일에도 일 안하면 적은거 아닌감 서류 작업으로 하니깐 가능한건가

[dmgpkdm]

서류상으로 7만원 줬다 쓴거고 주5일이면 사실상 2만엔만 주고 5만엔은 그냥 그 주는 공무원이 전부 삥땅친거지

[이글부터봐라]

[루리웹-034626775]

민도 ㅋㅋㅋㅋ ㅋㅋㅋㅋ

[모노가뚜리]

많네 아니겠음?

[아랑_SNK]

오타여서 수정함

[모노가뚜리]

[아랑_SNK]

http://mainichi.jp/artcles/20231121/k00/00m/040/141000c

주작이라는 댓글 많네...무슨 주작???? 기사링크는 안했지만 기사링크주소 스샷에 있구만 -_-

최소한 찾아보고 주작이라고 하던가

[데스사이즈헤]

우리 일본이 저럴리가 없어라고 일뽕들이 멘붕헤서 그럼 ㅋㅋㅋ

[와사비맛쌈무]

나 이런거 일본에서 비슷한 사례 들어봄
상식적인 가족딸리거나 노인, 병자같은 생활보호자는 한번에 주는게 맞는데

도박중독자, 알콜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탕진할까봐 저런다고 들은거 같음
그렇다고 7만엔 줘야할거 3만엔 주는거는 아닌듯 ㅋㅋ

[빅세스코맨김재규]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탕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니 말마따나 정신증 환자 집단은 디폴트 값이 원데이 풀 탕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