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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ㅈㄴ 따까리 처럼 남눈치보며 행동하자나
승소판결났으면 집행을 제데로해야지 그걸또 안했네
요즘 법치가 무너지는 이유에 사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
대법원새끼들 미국 눈치보는거 진짜 개병1신같네 한결같기라도 하던가
역시 미국님이야
아니지 미국이 이놈했음
취재가 시작되자
역시 미국님이야
대법원 ㅈㄴ 따까리 처럼 남눈치보며 행동하자나
대법원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눈치슬슬보다가 각 나오면 지꼴리는데로함
지들이 ㅈ 도 귀찮으면 '법이 그래서 어쩔수 읍다~~~' 지들이 갓양인들한테 욕먹어서 위신이 떨어진거 같으면 '칼같이 법을 수정' ㅋㅋㅋㅋㅋ 이새끼들 진짜 지들한테 유리한 법은 절대 수정될수없는 고귀한 가치인양 굴면서 지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칼같이 고침
대법원은 진짜 강약약강 그 자체야 ㅋㅋㅋ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_a39wmWbm-8
승소판결났으면 집행을 제데로해야지 그걸또 안했네
집행을 하긴 했는데 애들 앞에가서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본게 다라고 함....
제대로
취재가 시작되자
2
아니지 미국이 이놈했음
대법원새끼들 미국 눈치보는거 진짜 개병1신같네 한결같기라도 하던가
미국 : "ㅅㅂ 석유가 없어도 민주주의 들어가는거 보고싶냐??" 이건가..
요즘 법치가 무너지는 이유에 사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
이런거 보면 언론의 힘이 강하긴한듯
인터볼 실종 수배까지 된 아이들 ㅈ대법원 새끼들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솔직히 한국남자가 저랬으면 걍 뉴스한번 나오고 아무것도 안됐을거다
이게 농담이 아님... 가령 울나라는 미혼부가 출생아 신고 못한다 등등 좀 이상한 법들이 많음. 친자 확인을 해도 안된다니 어처구니가 없지 진짜 소송걸면 가능하다는데 이게 소송까지 갈일인가 싶다...
역시 미국은 강하지 미국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쯧쯧~~! 미국의 아버지는 위대하고 강하다~~!
보통 엥간하면 양육권은 애엄마 편 들어주는데 엄마가 에지간히 개판이었나
미국에서 저렇게 판결이 났으면 엄마가 개판이라고 볼수밖에 없음. 애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아빠보단 엄마쪽이 더 유리한곳인데도 엄마쪽이 폐소하면 답이 나오지.
저거 우리나라 판결 아님?
찾아보면 이미 미국에서 존시치씨가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났고 그래서 자식을 찾을려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불이행하면서 저런 사태가 일어난거임.
이런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됩니다 하고 줏대라도 내세우던지 미국이 뭐라뭐라 하면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 가오라도 세우던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팔랑귀에다 부자나라에서 시키면 예입 알겠습니다요~ 하고 손발 때 나올때까지 비비기나하고
법치주의를 세우고도 법이 국민들에게 한참 떨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육권과 결혼법은 아직 문제잖음? 이혼 사유에 경제권도 넣어라. 충분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육아에 소홀할 시 부모의 자격 없음이라.
이혼 사유에 경제권 있는지 한참될껄?
4년...이렇게나 빨리 바뀌는게 가능했구나? 그냥 졷같은 새끼들인게 맞네
대법원이 법 조항 마음대로 손댈 수 있어?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중 하나인 대법원규칙은 바꿀 수 있지.
근데 자녀의사 확인 조항이 문젠데 왜 어머니가 문제인거임?
그렇군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고 실제 아이들도 아빠 따라가길 거부했음. 지금은 저 예규를 날림.
뭐여 그걸 왜 없애??? 그럼 애들 강제로 끌려간거야?
유아일경우 본인의사라고 생각해도 부모가 이렇게 말해 그거 니가 생각한 거 맞지? 한마디만으로도 간단히 의사를 조종할 수 있어서 그럼.
굳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제결혼이 파토날 때 발생하는 문제임. 이혼하려면 두 나라 모두에서 재판 받아야 하는데 만약 충돓하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는 21세기 법조계 최대 떡밥이 되버렸음. 이 사건에선 우리나라에서도 이겼으니까 끝났지. 일본에서 이혼한 모 미국인은 일본 재판소에서 패소했음.
미 국무부가 움직이자 알아서 기는 대법원 클라스 ㅋㅋ
법조항을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수정삭제 가능했구나
미국의 식민지가 되야 이나라의 법이 올바르게 선다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알아서 하는게 없어 미국이 딱 하고 시키면 돌아가게 될거야
미국 사법도 개판이야... 거긴 돈이 더 중요할 뿐임...
역시 미국선생님이 오셔야 말을 쳐 듣지
근데 삭제되는 조항 뭔가 이상한디? 자녀 의사 확인은 원래 있어야 하는거 아님...? 자녀가 원하는 바도 있을거잖아?
이건 그냥 대법원 발간 자료로 답변 갈음함 https://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3ECAD93F17FA5AB549258AA10022FCEB&gubun=300&searchWord=
진짜 한국은 미국 따까리가 맞구나 대법원이ㅋㅋ 미극이 이놈해서 움직여ㅋㅋ
대법원이 법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음??
법 해석의 영역이라면 가능함
자녀 의사 확인이 문제여서 못 데려 갔다는 거는 자녀들은 가기 싫어했다는 거 아님? 아님 안 적혀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 적혀있는 대로만 생각하면 이거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 같은데
엄마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울먹이며 “아빠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데려갈 수 없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430n16506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나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랑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데려갈 수 없었다.' 라는 두 법이 부딪힌 거였구나 근데... 난 잘 모르겠다ㅋㅋ 두 법 다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법은 어렵네
https://www.youtube.com/watch?v=iHj-7MVdYuM 근데 다들 존시치 사건만 이야기되는데 하나 더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뭐든간에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아냐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법도 상식도 아니고 쪽팔림임
이거 결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대법원이 법 조항 삭제??? 이게 뭔소리임??
법조항을 뭔수로 법원이 삭제함?
법원이 판결 내려도 그냥 억지 부리면 암것도 못하는거 보면 속이 답답...
그래도 찾으셨네 ㅠㅠ 예전에 이사건 보긴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자주국이 맞나? 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하는게 없는데 눈치보기까지 ㅋㅋㅋ
이거 와이에서 봤었는데 잘해결되서 다행이네
한국 여자는........
미국이 뒤질레? 하니깐 바로 꼬리 내리고 깨갱하는 모습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