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그냥 내가 거부권이 궁금해서 그런데

[사랑을 담아서D.VA]

유게서 물어봐도 되냐???

대통령 거부권이 걍 계속 쓸수있는거야???

[토코♡유미♡사치코]

ㅇㅇ

[사랑을 담아서D.VA]

글쿤 고마워~

[그냥남자사람]

계속 쓸수는 있지만 나중에 쓴만큼 리스크가 돌아올수있음

[우즈읏!]

ㅇㅇ 쓸 수 있음
근데 이런말하면 비추 수집 쌉가능일듯;;

[사랑을 담아서D.VA]

가끔 비추도 수집해야지 ㅎㅎ

[잉리시]

일단 비추박고 계속쓸수는있는데 쓸수록 여론이 박살나기때문에 반란표가 나오면 입지좁아짐

[사랑을 담아서D.VA]

걍 그거만 알고싶었어 계속 쓸수있는건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커피마셔요]

거부권 써도 다시 국회 재의결 해서 표결 2/3 받으면 거부권 못씀

[사랑을 담아서D.VA]

아 그런거였구나....걍 무지성 연속남발은 힘든거네

[패턴퍼플]

일단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긴 해.
삼권분립적인 측면에서보면 행정부의 톱이 가진 의회 견제 수단이고
다만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선출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니 곧 시민들의 위견을 무시하느 거라고 비춰질 수 있지

[루리웹-412845665]

계속은 못씀.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가 그거임.
계속 못쓴다는 것은 방해가 아니라 견제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음.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재적의원의 2/3이 넘겨서 통과되면 그 뒤엔 그 법안을 막을 권한이 없어짐.
그래서 총선에서 200석 이상 탄핵라인 이런소리가 나온거였던거임.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견제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