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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런치세트 그것도 문제없었던거라고???
이럴수가...
우리나라 생각외로 개방적이였나???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아 그렇긴하지...
그런데 난 어제사건으로 성인물 음란물기준을 모르겠더라 그냥 흔히 성유게수위면 성인물 그 이상은 음란물인줄 알았는데 황달방송에선 여론따라 사건담당판검사 따라 또 다를수있다하고 구분어찌되는거임?
사실상 판사 맘대로임
그럼 사전에 성인물판정받아도 문제생겨 판사맘안들면 음란물판정뜰수도 있는거야?
실제로 애매함 그래서 재판 가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인지 2010년대 이후로는 좀 느슨하게 보는 경향도 있음
성인물 판정은 누가 했는데?
판례중에 그런게 있었던거 같기도... ㅅㅂ 기억이 안나네
그건 법 공부해도 나오지만, 기준이 불명확한 판례의 대표주자임. 사회적 통념으로 검사가 생각한대로, 최후는 판사가 생각하는 음란의 기준으로 결정됨
일러페스측에서 법적 문제없다는게 성인물이라 그런거아니야?
일페 운영진도 성인부스는 따로 갈라났고하니
법은 상관없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게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사회적 여론이 문제지..
불법은 아닌데 어린이날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 않나?의 예시 저런거 많아지면 법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였어.
의외로 법으로는 엄청 너그러운 편이고 심지어 아청법은 통신매체 아니면 적용되지도 않음 걍 통념적으로 성에 개방적이지 못한 것 때매 제발저려서 자율규제 많이 해서 그렇지
이래서 검열이 무서운거구나...
그래서 건전하게 성인물 입지 확보하려면 저런 행사 열때마다 "이건 좀..."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런거 하나 나올때마다 인식이 살금살금 걷다가 성큼성큼 뒤로 가는거 같아.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야겠다.
모자이크나 가리는거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일단 불법은 아니였다고 함 딱 불법만 아니라는게 문제지 결국 보고 판단하는 여론이 안좋아지면 어떻게 못함 떼법이네 뭐네 할 게 아니라 그 여론을 먼저 설득부터 했어야 했는데 일러페스는 여론을 설득하는 장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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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
법은 상관없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게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불법은 아닌데 어린이날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 않나?의 예시 저런거 많아지면 법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였어.
사회적 여론이 문제지..
모자이크나 가리는거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일단 불법은 아니였다고 함 딱 불법만 아니라는게 문제지 결국 보고 판단하는 여론이 안좋아지면 어떻게 못함 떼법이네 뭐네 할 게 아니라 그 여론을 먼저 설득부터 했어야 했는데 일러페스는 여론을 설득하는 장이 아니잖아
사실상 판사 맘대로임
실제로 애매함 그래서 재판 가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인지 2010년대 이후로는 좀 느슨하게 보는 경향도 있음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아 그렇긴하지...
그런데 난 어제사건으로 성인물 음란물기준을 모르겠더라 그냥 흔히 성유게수위면 성인물 그 이상은 음란물인줄 알았는데 황달방송에선 여론따라 사건담당판검사 따라 또 다를수있다하고 구분어찌되는거임?
사실상 판사 맘대로임
그럼 사전에 성인물판정받아도 문제생겨 판사맘안들면 음란물판정뜰수도 있는거야?
전기모기채
실제로 애매함 그래서 재판 가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인지 2010년대 이후로는 좀 느슨하게 보는 경향도 있음
성인물 판정은 누가 했는데?
판례중에 그런게 있었던거 같기도... ㅅㅂ 기억이 안나네
그건 법 공부해도 나오지만, 기준이 불명확한 판례의 대표주자임. 사회적 통념으로 검사가 생각한대로, 최후는 판사가 생각하는 음란의 기준으로 결정됨
일러페스측에서 법적 문제없다는게 성인물이라 그런거아니야?
일페 운영진도 성인부스는 따로 갈라났고하니
법은 상관없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게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루리웹-4038054841
사회적 여론이 문제지..
불법은 아닌데 어린이날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 않나?의 예시 저런거 많아지면 법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였어.
의외로 법으로는 엄청 너그러운 편이고 심지어 아청법은 통신매체 아니면 적용되지도 않음 걍 통념적으로 성에 개방적이지 못한 것 때매 제발저려서 자율규제 많이 해서 그렇지
이래서 검열이 무서운거구나...
그래서 건전하게 성인물 입지 확보하려면 저런 행사 열때마다 "이건 좀..."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런거 하나 나올때마다 인식이 살금살금 걷다가 성큼성큼 뒤로 가는거 같아.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야겠다.
모자이크나 가리는거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일단 불법은 아니였다고 함 딱 불법만 아니라는게 문제지 결국 보고 판단하는 여론이 안좋아지면 어떻게 못함 떼법이네 뭐네 할 게 아니라 그 여론을 먼저 설득부터 했어야 했는데 일러페스는 여론을 설득하는 장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