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러페스)근데 나 엄청 충격 먹었어...

[디젤펑크유저]

어린이 런치세트 그것도 문제없었던거라고???

이럴수가...

우리나라 생각외로 개방적이였나???

[미오파사육사개척자🎣🌲⚒]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

[디젤펑크유저]

아 그렇긴하지...

[전기모기채]

그런데 난 어제사건으로 성인물 음란물기준을 모르겠더라
그냥 흔히 성유게수위면 성인물 그 이상은 음란물인줄 알았는데
황달방송에선 여론따라 사건담당판검사 따라 또 다를수있다하고
구분어찌되는거임?

[디젤펑크유저]

사실상 판사 맘대로임

[전기모기채]

그럼 사전에 성인물판정받아도 문제생겨 판사맘안들면 음란물판정뜰수도 있는거야?

[미오파사육사개척자🎣🌲⚒]

실제로 애매함
그래서 재판 가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인지 2010년대 이후로는 좀 느슨하게 보는 경향도 있음

[미오파사육사개척자🎣🌲⚒]

성인물 판정은 누가 했는데?

[디젤펑크유저]

판례중에 그런게 있었던거 같기도...
ㅅㅂ 기억이 안나네

[Plant11]

그건 법 공부해도 나오지만, 기준이 불명확한 판례의 대표주자임.
사회적 통념으로 검사가 생각한대로, 최후는 판사가 생각하는 음란의 기준으로 결정됨

[전기모기채]

일러페스측에서 법적 문제없다는게 성인물이라 그런거아니야?

[SNOW per]

일페 운영진도 성인부스는 따로 갈라났고하니

[루리웹-4038054841]

법은 상관없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게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루리웹-4038054841]

사회적 여론이 문제지..

[Plant11]

불법은 아닌데 어린이날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 않나?의 예시
저런거 많아지면 법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였어.

[THE·O]

의외로 법으로는 엄청 너그러운 편이고 심지어 아청법은 통신매체 아니면 적용되지도 않음
걍 통념적으로 성에 개방적이지 못한 것 때매 제발저려서 자율규제 많이 해서 그렇지

[디젤펑크유저]

이래서 검열이 무서운거구나...

[Plant11]

그래서 건전하게 성인물 입지 확보하려면 저런 행사 열때마다 "이건 좀..."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런거 하나 나올때마다 인식이 살금살금 걷다가 성큼성큼 뒤로 가는거 같아.

[디젤펑크유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야겠다.

[날개비상]

모자이크나 가리는거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일단 불법은 아니였다고 함

딱 불법만 아니라는게 문제지

결국 보고 판단하는 여론이 안좋아지면 어떻게 못함

떼법이네 뭐네 할 게 아니라 그 여론을 먼저 설득부터 했어야 했는데

일러페스는 여론을 설득하는 장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