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되는 돈이 5%도 안됨.
거기다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도 없음.
사기 치다 잡혀도 무조건 이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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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인정한 반차사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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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뿅망치로 하는 수준인데 여러분 사기치고 부자되세요 하고 국가가 떠미는 꼴이니까
작년에 사기 당한거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했는데 기각당함 ㅋㅋㅋㅋ ㄹㅇ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임 ㅋㅋㅋㅋ
그리고 반성은 판사한테만 하면 됨
사기피해자가 직접 보복하던 돈으로 사적제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나쁜짓이라고는 차마 얘기 못 할거 같음
노역시키고 그 금액으로 변제 시켜야하는 법은 언제 나오냐.....
횡령은 추징금 같은게 그래도 쎈 편이라 일단 안들킬려고 용을 씀.
ㅣ몇억 사기치고 몇년 감방이면 갈만하다고 생각한건가
횡령도 같은 이치인가
횡령은 추징금 같은게 그래도 쎈 편이라 일단 안들킬려고 용을 씀.
벌을 뿅망치로 하는 수준인데 여러분 사기치고 부자되세요 하고 국가가 떠미는 꼴이니까
그리고 반성은 판사한테만 하면 됨
??? : 나도 속았다
ㅣ몇억 사기치고 몇년 감방이면 갈만하다고 생각한건가
300억 사기치고 5년형 받고 가족들이 면회오는데 고급외제차 타고옴. 형무소 의사가 썰 푸는데 저거보고 진짜 현타왔다더라.
노역시키고 그 금액으로 변제 시켜야하는 법은 언제 나오냐.....
자본주의에서 이런 법이 없다니.. 극형보다 강제노역 피해변제가 더 갱생 가능성 높을거같음
황제노역법
300억쯤 해먹으면 천년 노역으로도 변제가 안됨 ㅋㅋㅋ
황제노역? ㅋㅋㅋㅋㅋㅋㅋ
염전에 박으면 되는거 아닐까, 안전 문제 노역 문제 같은거 나오는 위험지역으로 죄다 쳐박으면 되잖아.
사고나고 보상제대로 못해주던 문제 터지는 일자리들 뉴스 지천에 널린 곳에 쳐박으면 알아서 뒤질텐데....
금액이 클수록 일하는걸로는 절대 못갚음 형량이래봐야 연봉 몇억 개꿀~ 이러고있을텐데 의미없지 일이 힘들거나 말거나 "잉잉 나 아파서 일 못해양 >.<" 하고 드러누우면됨 강제로 시킨다? 일하라고 민다? 그럼 고소박으면됨 계좌 압류해봐야 이미 돈 세탁해서 못뻇고 다 갚을떄까지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처박을수도없음
그리고 일부러 죽거나 다치라고 위험지대로 보내면 인권 문제로 개처발림
탈주 문제는 또 어쩔꺼고 감시하고 잡을 인력은 또 어쩔꺼
그러면 답이 없긴함 사기가 원인인데 갚을 방도가 없엉...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같은데 쳐박을수도 없고 ㅎㅎㅎ
잡혀갈때 인권 포기 각서 같은걸 쓰게 할수도 없고 참...
이번에 비질란테 보니까 그런 법 만들라고 비질란테하더라... 진짜 잡아서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하는(+피해보상금)법이 있어야지... 현재 법은 사기치라고 판깔아주는 수준.
사기피해자가 직접 보복하던 돈으로 사적제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나쁜짓이라고는 차마 얘기 못 할거 같음
루리웹-8698419412
그 법이 저 따위로 밖에 처리 못해주니깐 그렇지 난 피해자들이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 차라리 사기꾼ㅅㄲ들에게 보복이라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민사에서 승소해도 배째라 하면 나도 보복을 생각할거 같음 물른 나라에서 범죄자금회수에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
루리웹-8698419412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법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 1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루리웹-8698419412
하지만 법은 해결해주지 않는걸
루리웹-8698419412
그놈의 법이 약자를 위해서 작동하지않는데 어떻게 해결함?
작년에 사기 당한거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했는데 기각당함 ㅋㅋㅋㅋ ㄹㅇ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임 ㅋ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와...진짜 피해자보니 욕 밖에 안나오네 ㅋㅋㅋㅋ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편리하지만, 그 만큼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게 좋았을 듯
사기꾼 기본 마인드가 걸리면 들어갔다 나오지 이거니꺼 뭐..
모든 형사사건은 다 저게 원칙임. 막말로 폭행죄로 다치게 해도 병원비 안 낸다하면 처벌받음. 변제 의무가 없는 거지, 민사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님.
수십억 이상 사기 치면서 몰래 해외 같은데로 돈 빼놓았다가 출소한 뒤에 해외 가서 잘 먹고 사는게 유행인 듯. 전세금 사기 친 인간들이 해외로 많이 내뺀다던데...
사기친 금액 + 벌금을 해야 하는데…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얘기 같은데 형사재판 결과는 (벌금이 아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변제의무는 민사재판 결과로 인해 발생하지.
그런 거 구분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글 안 올리지.
EpicDeath
한국 사기는 중고나라 10만 원 사기도 사기범죄로 봄.
문제가 있다면 민사가 또 한세월 걸리는거라 변제 받는것도 고생길이지. 그걸 고쳐야되
실제로는 그 반대임 '채무불이행'은 원래 민사고 그 중에 사기범죄의 요건에 부합하는 일부만 형사로 넘어가는 것. 한국은 특이하게 누가 빚을 안 갚았다? 줘야할 돈을 안 줬다? 고 하면 그 자체를 형사 범죄로 보고 형사부터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님
회수 5%는 왜 안 읽음?
EpicDeath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이란걸 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수준쯤은 되야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짐.
사기죄는 그 피해액 변상도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하는데 그걸 민법적으로만 돌리거든.. 그러니 사기꾼들만 살판나는거야.
횡령부터 사기까지 소액으로 치고 잡히는게 죄고 크게 할 수록 형량도 처벌 수위도 낮아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란 소리가 20년은 된 거 같은데 여전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감
안 따라감
사기꾼들을 조져야하는데.
Sieg Choys
난 사기죄가 살인과 동급의 범죄라고 봄.
Sieg Choys
일단 교도소 수용한계 때문에 국회에 안건 올리기도 힘들거 같음
아랑_SNK
작년 말에 우리 어머니 사기 당하셔서 내가 사기꾼은 변제+시간&정신적 피해보상 마치기 전까지는 교도소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법 개정해야 한다니깐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6학번 동아리 선배가 나보고 '사형제 찬성하냐' '사기가 강---간보다 중한 죄냐' '혼자 이상한 생각한다' 이 지랄하더군. 사기 전적 있나 싶었음. 나도 동의함.
아랑_SNK
이성적인 척
아랑_SNK
그래 놓고 나보고 혼자 이상한 생각한대.
Sieg Choys
혹시 사기쳐본적 있냐고 물어봐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피해자가 사기꾼한테 항의해도 돈없어 배째 그냥 징역 살다 나올게 이런 반응이니
담합 왜 하냐고? 법이 담합하고 부자 되세요 하니까 당장 유게에만 해도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건 당연하고 도덕적 책무는 법이 규제해야 한다는 새끼들 천지던데
그러면서 통신비 비싸다고 단통법은 왜 까 ㅋㅋㅋ
끌어닷부모마냥 해외가서 성공한 사업가되있고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머 이런;
감옥가는게 이득 ?
그냥 저런 채무는 연좌해야함
https://www.etnews.com/20240327000224 당장 최근에 핫햇던 머지포인트도 환불없이 먹튀엔딩이 확정수순이라
사기죄 짓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사기가 인간의 형태를 한 것이라서 초범이어도 무조건 사형 집행해야만 하죠.
진짜 감정이나 그런거 배제하고 말하자면 뇌구조가 바뀌여서 어쩔수가 없음 도박중독같이 별 노력없이 막대한 이익이 들어왔는데 도파민때문에 뇌가 맛탱이 가버림
요즘은 코인으로 빼돌리면 더 세탁이 쉽지않나?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막는쪽이 너무 느림 게임식이면 핵쟁이와의 싸움인데 대처가 ㅈㄴ 느림 어떻게 제재 할만한 상황 되면 핵쟁이는 이미 즐길거 다 즐겨서 잘 먹고갑니다~ 하거나 핵 개선해서 다시 들어오는꼴
우린 진자 금융범죄에 대해선 피해 금액을 변제 하지 않는 이상 못 나오도록 해야 한드고 봄. 그것도 최저 시급으로 무조건 계산 해야 한다고 봐. 그래야 사기며 횡령이며 배임 등등의 금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 간다고 보거든... 회장들도 횡령 하다가 걸리면 사비로 채우던 노가다 해서 채우던 돈 갚기전에 못 나오게 해야지.
이게 또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하면 또 손해배상범위 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강해봐야 범죄율 의미조또 없다는분들이 많아서 그럼. 원천징수 같은거 의미없다자너
사기죄를 지은 사람은 언론보도를 강1간 한 사람이라고 보도를 해야한다
투자사기는 고소조차도 안됨
범죄 피해당하고 인생 망해서 다 포기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어렵게 가지말고 피해준 놈 복수하고 원한이나 풀어라
사기왕 로저가 대 사기꾼 시대를 개막하면 공권력도 그에 맞춰서 후지토라같은 즐기는 조커형 광인이 치안총감 되는거지?
이왕 하려면 재미있게..!
사기꾼은 법으로 처리하면 호구다. 직접 잡아서 무인도에 공구리쳐놔버려. 갈매기상대로 입 열심히 털어서 탈출해보라지
이런 개판인데도 법이 변할 제스쳐조차도 없음. 그럼 비질란테가 답이지 뭐 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평생 소득 추적해서 추징하는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하나 모르겠다. 사기꾼 본인 명의로 이뤄지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회수하고 주기적으로 가족들 세무조사해서 털면 범죄수익 회수율 많이 오를텐데.
평화의댐 사건보면 나라도 같이 치고 있던 대
사기치기 좋은나라. 국민연금 어쩔...
쏘쿨하게 이런말 하는애들 나올때가 됐는데 '국가는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해주는곳이 아니다'
권도형이 기를쓰고 국내송환하려는것만 봐도 뭐 ;;; 수천억 슈킹해도 최대형량이 10년이라니 시팔 ㅋㅋㅋㅋ
법이 X같으니 범죄를 저지르는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 그러니 계속 범죄가 늘 수 밖에.
사기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 // 처벌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