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존나게 늘어놓은걸 도입할지 말지 몰?루 일단 그럴러면 법령사항 개정이 필요하고 항목리스트도 예시일뿐 정해진게 없다고
확실한건 6월부터 유해성분이 검출된적있는 제품은 규제대상임
요약 - 질러놓고 오해다 시전
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존나게 늘어놓은걸 도입할지 말지 몰?루 일단 그럴러면 법령사항 개정이 필요하고 항목리스트도 예시일뿐 정해진게 없다고
확실한건 6월부터 유해성분이 검출된적있는 제품은 규제대상임
요약 - 질러놓고 오해다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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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다! 아무튼 오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 닥치고 너의 자유와 이익을 포기해!
야스타시
시행령은 아님 이번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만 규제 대상이라도 관세청이 그걸 일일히 하겠냐고 진짜 ㅄ 같다
공무원들 매번 하는 짓 보면 피규어 사는 건 저출산 촉진시키니 유해 금지 때릴 놈들임 ㅇㅇ
귀찮아서 일단 처막고 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