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내가 생각하는 이번 시행령 - 입법의 흐름

[깜장행인]

아직 제 21대 국회가 열려있다.

 이게 이번 시행령이 급하게 선포되고, 시행도 유예기간 없이 6월에 시작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일단 시행령으로 못 박은 다음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숙이는 척 한 다음 입법까지 시간을 벌면서 국민들을 갈라치는거다.

막상 6월 가면 관세청에서 폐기 되는 물품이 완구류에 치중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들이 시행령이 남아있음에도 사실상 폐기라는 의미를 받아들일테니.

이게 급하게 이뤄진 이유는 22대 국회라고 생각했다.

이번 국회의원 투표로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의결에 필요한 싸움을 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 곧 온다.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이번 KC인증 민영화를 통해 이루려는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부족한 부분이나 더 추가 되었으면 하는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써주면 고마울 듯하다. 나도 배움이 많은게 아니니.

[paatn]

근데 이건 의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서 의원들이 그냥 넘어갈까 싶어. 의원들한테 열심히 어필해야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