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탱이 없는짓 한두번한게 아니긴 한데
왜 이렇게 쫓기듯이 할까 라는 의문이 안풀림
거기다가 다른 부서들은 알지도 못하고 뉴스로 알았다는데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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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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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졌겠다 임기동안 돈이나 바짝 땡겨야지 라고 하면 정떡이겠지
지금 하는 이유... 진짜 궁금하긴 함 사실 진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들킬까봐 작은 사건을 먼저 터트린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임. 이번 직구, kc민영화 사태가 사실은 나라 ㅁㅁ나는 단계에서 가장 작고 사소한 문제였을 지도...
선거도 졌겠다 임기동안 돈이나 바짝 땡겨야지 라고 하면 정떡이겠지
몰?루
누가 사고친거겠지 누구 잘못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어도 노예 월급쟁이들은 입을 열수가 없다
KC민영화 대기중이니까 시행령 통과되면 통과된 그 날 '미리 준비된 누군가'만이 이득 잔뜩 땡겨먹을 수 있거든
KC 민영화 시행령이 실제로 통과면 바로 그날부터 시행 이따위라
이미 시행령 야금야금 개정했다가 슬슬 끝이 보이니 속전속결로 하려 한 것 같은데, 반발이 이정도일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지. 관세법을 시행령으로 회피하는데에 전력을 쏟은 결과가 아닐까? 마지막 한발 내딛으면 일사천리라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반발이 터져나오는거짘ㅋㅋ
이것도 말이 안맞는게 그럼 다른 부처들은 왜 모를까가 문제임
시행령으로 상위 법인 관세법을 회피해야하는데, 그걸 대놓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미친짓이지...
막말로 지금 진행되고있는 상황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걸쳐 제정된 관세법을 회피하는건데, 이거 행정부가 국회 무시하는격임. 이전에 그런 얘기 나왔으면 거하게 터졌을걸.
약 너무 빨아서 정상 판단 자체가 더이상 불가능해졌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