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유주의 이후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자유로워지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내기 시작함
다른 건 몰라도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통일해서 같은 값만 걷거나
최소한 최저법인세 올려서(현재 15%)조세회피처로 피난 못 가게 해야됨
최저법인세 안지키는 나라는 무역봉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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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지역은 애초에 그걸로 기업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다보니 이것도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긴 하더라. 우리 입장에선 ㅈ같은 소리지...
???: 국가들이 담합한다!
언제부터 완전 개방시장, 완전 자유시장이었다고 지구4에서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