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멈춰야됨
45년된 법
미국 영국 일본은 지나쳐도됨
[정보] 한국만 다른 딜레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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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은경우임. 다른판사들은 바보라서 무죄준게아님.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에게만 관대한.. 어휴.. 진짜..
그렇다고 800원에 해고? 그럴거면 AI 쓰고 시험치듯 판결때리면 되는걸 왜 사람이함?
그냥 차량신호도 바뀌기 전에 깜빡거린다던가 보행자신호등처럼 잘보이게 바뀌기전 몆십초전부터카운터가 뜨게한다던가 도입해서 딜레마존이라는거 단어자체를 없애는게 제일상책 그리고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은 죄다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석준이가 좀 유명하네
누가 대법관 올렸는지 알면 이해됨
일본의경우 초록불이 빨간불뜨고 1~2초정도 지나야떠서 안전함.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에게만 관대한.. 어휴.. 진짜..
그냥 차량신호도 바뀌기 전에 깜빡거린다던가 보행자신호등처럼 잘보이게 바뀌기전 몆십초전부터카운터가 뜨게한다던가 도입해서 딜레마존이라는거 단어자체를 없애는게 제일상책 그리고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은 죄다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일본의경우 초록불이 빨간불뜨고 1~2초정도 지나야떠서 안전함.
삭제된 댓글입니다.
★Beanie★
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은경우임. 다른판사들은 바보라서 무죄준게아님.
ㅇㅎ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eanie★
그렇다고 800원에 해고? 그럴거면 AI 쓰고 시험치듯 판결때리면 되는걸 왜 사람이함?
HIPass
여태까지 사람이 했으니까
루리웹-0224555864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법률심만 판단하고 2심까지는 사실심까지 판단 하니까, 저렇게 판결 내리는거지, 대법원이 무슨 꼰대 악마들 인 줄 아나..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무슨 살인이나 성1폭행같은거 대법원에서 어이없게 형량이 내려와도, 그와 같은 이치야.. 판사의 직무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법 조문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거지, 증거와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불고불리원칙이라서 주장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사가 심리 할 수가 없는거야,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사가 그럴 판단해서 판결하는 순간 , 사법부가 감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을 찬탄하는 경우가 되는거고 이게 3권분립의 원칙이고, 대법원 판사들을 무슨 모지리인거마냥 생각하네, 다 법학의 원칙대로 가는거지
체육인
여기 삼권분립 잘 구별 못하는 사람 꽤 있던데 ai 운운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체육인
대법원이 법률심인거는 일반인들 잘 모를수있음....아니 애초에 사실심 법률심 뭔지도 모름
아틴
모르는데 까니까 더 문제인 거고…
★Beanie★
사실 판례 전문을 다 봐야하는데 길이도 길이일테고 언론에거는 어차피 그냥 두세줄로 퉁치니까 그걸 다 알기는 어렵지....암튼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음
아틴
법률심이 그저 법만 따지는 줄아는분들이네 적법을 따질때 법률을 ㅂㅈ 무죄를 유죄로 돌리는건 또다른판단이야.
루리웹-0224555864
엥 뭔 말씀이에여 1,2심때 내린 법률 판단 잘잘못 가리는게 법률심이잖아요. 뭐 다른 의미가 있음?
체육인
그걸 판사 새끼가 정상적일때 법률심입니다해야지 800원은 횡령으로 때린 근거가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을 기본으로 봤으면서 공무원 향응은 관례에따라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 법률심으로 판단했다고생각할까 지↗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할까
차라리 다른나라처럼 숫자가 카운트되면 황색불 연연하지 않아도 될거같음
당장 내용에 호주가...
이런 시팔
석준이가 좀 유명하네
??그럼 황색등은 오ㅐ필요해?? 그냥 초록등 빨간등 두개면 되지
버스는 진짜 위험하긴 하겠네
법을 바꾸자
의원새기들 법 만들라고 있는건데 일좀하라그래
누가 대법관 올렸는지 알면 이해됨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 된 다음부터는 절묘한 타이밍에 황색신호 딱 뜨면 급브레이크는 밟을수 없고 속도를 지키자니 도중에 빨간불 돼서 신호위반에 걸리고 빨간불 되기전에 빨리 지나가자니 속도위반에 걸리는 거지같은 삼단 가불기를 벌써 몇번이나 경험했음 -_-
와 미친듯이 공감ㅜㅜ
대법관 진짜 ㅂㅅ이네
한문철 변호사도 멈추기 어려운 곳에서는 황색불에서 빨리 지나가라고 항상 말하던데
노란불에 정차하면 노란불 딜레마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짐. 노란불 급정거는 급정거 해야 하는 1열 차량 보다 후속 추돌 위험이 더 큼..
그래 지 손으로 운전한번 안하고 살았다고 쳐 자랑하는구만
대법원 판사야 지가 운전 안하고 기사가 운전 하니 유죄라고 하는가 보네
대법관 이상한 놈이네.
실제로 대법관 그새끼 800 원 커피값 썼다고 해고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놈임.
근데 저거 1,2심은 과속을 사고원인이 아니라고 본거고 법대로하면 시야확보 안돼는곳 과속하면서 오던거도 사고원인으로 볼 수 있어서 아닌감
정확하게 하면 1, 2심은 노랑불을 복불복 + 오토바이는 100% 위반으로 본거라 오토바이가 위반을 안했으면 블박이 복에 해당한다 본거고 대법은 블박이 애매하지만(시호위반일 지언정) 오토바이가 100%위반으로 안지나갔으면 안났을 상태라 본거임 걍 기준점 차이
교차로 진입 10미터쯤 전에 황색불로 변하면 시벌 이걸 어쩌라고 소리가 절로 나옴
석궁이 필요한 판사였군?
근데 그럴거면 노란불 왜있냐 그냥 파랑 빨강만 쓰지 ㅄ임?
차량도 숫자로 바꾸는게 좋음 단순하게 노랑불 이지랄 하니깐 언제 끝나는지 모름 걍 달림 이 공식이라 몇초 남았는데 몇키로 제한에서 시속 얼마로 달린다? 확실하게 체크 가능함 여지를 주니깐 사고가 나는거임
대법원 판사놈 딜레마존 에서 급정거 해서 차사고 나라 얼른
저거 때문에 주행 한번 실격 당했음 ㅋㅋㅋㅌ
저런 판사는 탄핵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