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게는 썅욕박아도 형법상 피해자가 될 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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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말해 국가기관이 쌍욕박았다고 겁박을 하면 문제있는 시대가 된다.
하지만 요즘은 다짜고짜 너 명예훼손이라고 법적조치하는걸
정부기관을 욕하는건 괜찮은데 거기 공직자 모욕 잘못주면 진짜 명예훼손 감이니 조심해야함
사실 까놓고 욕을 해도 고소 안당할 정도로, 안당할 대상에 해야지 고소 당할 정도로, 당할 대상에 하는건 그냥 "법원 가도 언제든 OK입니다."하는것과 매한가지.
갈! 세무조사! 압수수색!
하지만 요즘은 다짜고짜 너 명예훼손이라고 법적조치하는걸
거꾸로 말해 국가기관이 쌍욕박았다고 겁박을 하면 문제있는 시대가 된다.
한니발 바르카
갈! 세무조사! 압수수색!
어??
사실 까놓고 욕을 해도 고소 안당할 정도로, 안당할 대상에 해야지 고소 당할 정도로, 당할 대상에 하는건 그냥 "법원 가도 언제든 OK입니다."하는것과 매한가지.
정부기관을 욕하는건 괜찮은데 거기 공직자 모욕 잘못주면 진짜 명예훼손 감이니 조심해야함
근데 공인이 특히 고공단같은 비선출직이 선택적으로 사인격 내세우는거는 좀 추함 예를들면 국민 개돼지발언같은거 나와서 욕했는데 너 고소하면 솔직히 이새끼가 소리나오지
이건 마치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욕을 하는거고 그건 결국 욕먹을 짓 이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
근데 저 대로면 개인한테 명훼로 끌려갈 글들 수백개는 올라왔는데...
정부 욕해도 윗놈들은 별 생각 안 할 듯 ㅋㅋㅋ 지들도 지들이 하는 짓이 등신인거 아니까
그게 민주주의지
조심해 자기 욕한다고 실제로 고소한 대통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