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검사는 자기가 기소한 사람을 전부 유죄로 만들어야하는 직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혹은 우연한 계기로 가려진 진실이 드러나기도 함.
그런데 40년 동안 기소한 자가 모두 유죄였다면?
현행범같이 뒤집어질 수 없는 경우만 기소한게 아니고서야 뒤가 구릴 수 밖에 없음.
|
이론적으로 검사는 자기가 기소한 사람을 전부 유죄로 만들어야하는 직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혹은 우연한 계기로 가려진 진실이 드러나기도 함.
그런데 40년 동안 기소한 자가 모두 유죄였다면?
현행범같이 뒤집어질 수 없는 경우만 기소한게 아니고서야 뒤가 구릴 수 밖에 없음.
|
|
일본사법제도 디스한거임.
정말 칼같이 무죄각 있는거 회피해서 기소 안했던가 기소를 했으면 어거지로 유죄를 만들었던가
일본이 실제로 저렇다던데... 근데 한국도 특정 직업에 한해서는 기소자체가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일이 있지.
3일 동안 끌면 유죄가 된다니까?
최근 본 숏츠에서 영화 숏츠중에 그런 대사가 기억에 남음 내가 공안검사 출신인데 잡아넣은 빨갱이가 40이 넘어 걔네가 다 진짜 빨갱이였을까? 빨갱이가 편할까 뽕쟁이가 편할까? 대충 이런 내용 ㅁㅇ왕인가에서 나온 대사였음
미츠루기가 갓 검사됐을때 시점임
https://www.google.com/am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26206 무죄율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40년간 한번도 안나오려면... 뭐 역전재판 세계관은 좀 법정이 이상하니까 가능할수도
정말 칼같이 무죄각 있는거 회피해서 기소 안했던가 기소를 했으면 어거지로 유죄를 만들었던가
3일 동안 끌면 유죄가 된다니까?
일본사법제도 디스한거임.
Sl6호 사건이였나 조작된 증거물로 유죄를 받은거라 미츠루기가 엄청 힘들어했던 경우도 있었죠.
SL9호 사건이네요.
생각해보면 무섭네
종결된 사건의 죄수들이 의문사 당하여 진실이 사라진다
나루호도 만나고 진적있지않나
미츠루기가 갓 검사됐을때 시점임
아아 40년간 무패라기에 나중인중알았어요
아 앞쪽 대사는 결국 그러다 들켜서 진 카루마 고우 언급하는건맞음
일본이 실제로 저렇다던데... 근데 한국도 특정 직업에 한해서는 기소자체가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일이 있지.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음. 한국이 99% 좀 넘고 일본은 그보다 좀더 높음.
비슷한 예시 별점 5점 리뷰 500개 개업 5년차 식당 이건 분명히 뭔가 뒤가 구린게 있는거임.
카르마 고우 포함 메이도 미츠루기도 엄한 사람 잡아 넣었을거 같단 말이지
최근 본 숏츠에서 영화 숏츠중에 그런 대사가 기억에 남음 내가 공안검사 출신인데 잡아넣은 빨갱이가 40이 넘어 걔네가 다 진짜 빨갱이였을까? 빨갱이가 편할까 뽕쟁이가 편할까? 대충 이런 내용 ㅁㅇ왕인가에서 나온 대사였음
https://www.google.com/am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26206 무죄율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40년간 한번도 안나오려면... 뭐 역전재판 세계관은 좀 법정이 이상하니까 가능할수도
저기는 법정이 미쳤음. 사실 어느정도는 일본의 현실을 비판하는 시점이 들어간것 같기도 하고..... 일본이 진짜 무죄판결받기 개힘든 나라라더라.
그런데 역재 세계관이면 오히려 무죄율 0%가 말이 안되는게 함정
[엔자이]라는 용어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참.....
세상은 확률 게임이지 수백년 수천년이면 모를까 고작 40년정도면 100% 유죄를 받을 확률이 있긴 함 다만 그게 몇퍼센트일까? 10%? 1%? 중요한건 확률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아닐까
현실에선 범죄여지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게 더 힘이 센거라고 봐야지 같은 식구 감싸기나 권력/돈의 개로 덮어주거나니까
형사 중범죄 사건 기소는 대부분 유죄 나올만한 증거 다 갖춘 다음에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런 중범죄 사건만 맡는 검사라면 존재할 수 있음. 역재에서 주로 다루는 살인사건들에서 검찰이 유죄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무죄로 뒤집어졌으면 그 검사는 승진 길 막혀서 옷 벗고 변호사 개업이나 해야 함.
실제로 대질 심문이랍시고 반쯤 고문해서 자백받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무패검사라는게 있는 나라는 아마 '반독재 민주주의를 빌미로 소요를 일으킨 죄' '불온사상유포죄', '반체제 인사 동조죄' '지도자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걸 처리하고 있는 나라일듯
저기요 사법제도가 이상한게 아니라 무죄각이면 아예 기소를 안하는게 정상임
변호사라면 혹시나 모르지만, 검사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경찰 검찰 선에서 걸러짐. 역전재판처럼 변호사가 진범 밝혀내는게 아니라고.
일본은 그래서 아리까리한건 기소 안하는 문제점도 있음. 이걸로 인한 문제도 꽤 크다.
기소를 안해버리면 무죄도 안나온다고
일본 드라마 99.9 99.9 는 일본 형사사건에서 검사 승소율
그 현행범이랍시고 잡은것도 조작이거나 누명인 케이스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