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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형기준상 살인으로 사형 나오려면 4명은 죽여야함
아베 본인은 계속 아무 언급도 안한다며?
그냥 계획 살인으로서 처벌하는게 이치에 맞다 싶은데 정치인을 죽인거라 어떻게든 더 때찌때찌 해주고 싶나 보구나
현직 총리일때였으면 달랐겠지만 그거도 아닌 상태였고 하니 참 애매하긴 한듯
살인죄로는 절대 사형 못 때림. 전 국가원수에 대한 특수한 법률이라도 있지 않는 한.
2명이상으로 가능함.
일본법률에 총기를 이용한 계획 살인은 형량이 어떻길래?
현직 총리일때였으면 달랐겠지만 그거도 아닌 상태였고 하니 참 애매하긴 한듯
일본법률에 총기를 이용한 계획 살인은 형량이 어떻길래?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일단 양형기준상 살인으로 사형 나오려면 4명은 죽여야함
kangdol
2명이상으로 가능함.
1명 죽였어도 아무 이유없는 잔인한 쾌락살인 같은건 사형 나오기도 하니까
2명 이상이면 대부분 사형임. 한 명도 가끔씩 뜸
뇌피셜이었어?
나도 사건 막 터졌을 때 누구한테 들은거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음...
이 판례때문에 4명이상은 사형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생긴듯함
일본은 사람 죽인수에 따라 양형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듣긴함. 완전 뇌피셜은 아닐꺼야
뇌피셜은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 가급적 이 기준대로 하자 같은 거고 '가급적' 이기 때문에 100%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그래서 4명 죽여야 한다는 말도 틀렸다고 볼수는 없음.
그거는 이유 관계없이 최소조건 이거 달성하면 확정임 ㅇㅇ 하는거고
아베도 죽은지 벌써 2년이 됐구나
정치인들의 위기의식과 경각심
살인죄로는 절대 사형 못 때림. 전 국가원수에 대한 특수한 법률이라도 있지 않는 한.
근데 일본의 국가원수는 일왕임(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나루히토) 아베 신조는 전직 총리라서 쫌 애매함
루리웹-8323606041
죽을 당시엔 전총리였잖아.. 더 낮아짐.
뭘해도 애매하네
그냥 계획 살인으로서 처벌하는게 이치에 맞다 싶은데 정치인을 죽인거라 어떻게든 더 때찌때찌 해주고 싶나 보구나
사형을 내리고싶은데 사형때리기에는 겁나애매해서 양쪽에서 머리 아픔
그런데 사형 때리면 우오오 순교자!! 까지 떠버려서 더 골치 아픔
정권에 물먹였으니 본보기 보여주려고 짱구 오지게 굴리는거지
아베가 야마구치쪽 계열의 거두였던것도 무시 못할 이유중 하나 아닐까 싶다. 현재의 야마구치 = 구 조슈번 지역
아베가 벌써 2년전이야..?
이게 선례가 없는일이라 검사나변호사나 머리 터질예정
걍 무기때리고 감옥에서 사고사 시키면되지 뭘 ㅋㅋㅋ
그것도 그거나름 문제임 일찍 죽이면 순교자 늦게 죽이면 계속 피곤하게 한번씩 찔러봄이라서
조용히 풀어주고 감시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ㅇㅇ
아베 본인은 계속 아무 언급도 안한다며?
걔 요즘 많이 유해졌더라고. 물리적으로.
대인배
근데 아직까지 그러면 짜고치는거 아님?
그것이 죽음이니까... 음!
전직 총리 죽인거라 단순 살인보다는 형량 조금 더 나오려나?
그게 정치적 목적이면 형량 더 큰데 종교적 이유라 그것때문에 논의가 빡센듯.
뭐 불법무기제조 같은 거 섞어서 감방에서 못 나오게 하려나?
10년은 감옥보낼거같은데
엥 벌써 2년이나 됐나
본인은 죽든말든 목적이뤄서 아무래도좋을듯
그냥 계획살인으로 처리해야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놓고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니까 사법에 문제가 생기지
난 이게 뒷배가 아예 없단게 신기했음.
대신 아베가 있었지
심플한거 아닌가? 사형시키면 안되는거지 사형 시키면 저 사람 한 수십년뒤에 페이트 팬문학에 영령으로 나오잖앜ㅋㅋ 농담인데 배경도 동정받을만 하고, 암살도 일본 입맛에 딱 맞게 나노리(名乗り)도 했으니 일본적 시각으로 봤을때 영웅되기 딱 좋은데 그 현대의 추신구라같이 되는게 보고싶으면 사형시키면 되지
이거 때문에 정치인들?인가 그 종교 쪽에선 조지고 싶은데 그러면 영웅 취급이니 간보는 거 같음
수십년까지 걸릴까 몇년 안에 나올듯 ㅋㅋ
풀어줘도 재범은 안생길것같긴 한데 생겨도 통일교쪽 부패인사 저격하겠지
난 풀어주면 쥐도새도 모르게 보복들어올거 같아서 차라리 일단 감옥에 있는 게 나을 거 같음. 감옥에서 죽었다? 그럼 뭔가 있었다 그야말로 영웅이 될수 있어서 섣불리는 안할거 같고
정보 찾아보니까 저 양반 형이 통일교 간부 암살하다가 실패하거 의문의 자살당햤다고 나오넹⁸
일본 국민들한테 통일교 실체를 다보였줘는데 영웅이지
그래서 사형판결못내림 진짜 순교자되니까 ㅋㅋ 표면적이나마 전총리 죽인양반인데 이시대에 영웅이라니 너무 부담이 크니까
아베의 피살도 피살이지만 통일교스캔들 폭로되서 정치적손해 입은거 보복하고 싶은거 아닐까?
내가볼땐 이거임 ㅋㅋ
전 막부 오야지가 죽었는데 건방진 천민 때찌때찌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되는 듯 ㅋㅋ
수제산탄총인데 아베만 죽인거는 진짜 대단하네
원래 산탄총이라는게 18세기면 유럽에서 개나소나 다 들고다닐 정도로 로우테크 화기이기도 하고 현대 기술로 만들어지는 강재들 평균이 워낙 고품질이다보니 산탄총 총강압력 정도는 껌이라.
잃을게 없는사람이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천벌이란게 있다면 이런걸까 하는걸 알게해준 사건
판결도 아직 안나왔으니 피카츄 배를 만져야겠지
순교자 취급받는다고? 아베 이미지 ↗박았었나보네
일본에서 순교자 이미지 생긴건 아베가 밉상이라기 보다는 암살자의 뒷배경이 밝혀지고 나서의 복수극 스토리에 감명받은 사람이 대부분임
지금 자민당 지지율 개박살나는 트리거가 된 사건이라서 조져버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거지. 덤으로 아베가 죽어버려서 자민당 내 파벌이 크게 흔들린 것도 타격임.
이건 아베말도 들어봐야한다... 왜 말을 못하니?
저기도 괘씸죄가 있는 모양이군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긴 하지만 이유가 모두 납득할 수 있어서 함부로 손대기도 어려움.. 자신이 원하던 바를 이뤘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