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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전세사기 재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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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저렇게 나왔단거는 법 자체로는 저정도 판결이 가능하단거네 그걸 2심 판사가 죄다 날려버린거고 이래서 판사가 사건을 당해봐야 한단 말이 나오는건가
。. 。ඞ 。  。. | (IP보기클릭)175.209.***.*** | 24.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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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피해자라면... 자살할 바에는... 뭐 상대방 자살 시키겠음
AWCY | (IP보기클릭)121.137.***.*** | 24.1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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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은 이겼으니 축배를 들겠지.. 이겨도 보상받기 쉽지 않을텐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걸 이겨버리네
아마자라시 | (IP보기클릭)183.102.***.*** | 24.1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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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변호사랑 판사가 얼마나 호형호제를 했길레 ㅋㅋㅋㅋ
기관총사수 | (IP보기클릭)61.42.***.*** | 24.1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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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인의 방식은 아닌걸 알지만 자꾸만 퍼니셔가 떠오르는
랜덤포레스트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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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쳐서 돈벌고 그돈으로 방어하고
로즈번스타인 | (IP보기클릭)123.215.***.*** | 24.1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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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이 진짜 커지네
하으으응 | (IP보기클릭)211.118.***.*** | 24.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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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은 이겼으니 축배를 들겠지.. 이겨도 보상받기 쉽지 않을텐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걸 이겨버리네

아마자라시 | (IP보기클릭)183.102.***.*** | 24.11.05 11:47

사기치기 좋은 국가

쿠온지 아리스 | (IP보기클릭)1.209.***.*** | 24.11.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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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인의 방식은 아닌걸 알지만 자꾸만 퍼니셔가 떠오르는

랜덤포레스트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1:50
랜덤포레스트

지금 방식이 오히려 야만의 방식임 힘있는것들이 독식하는

죄수번호가닉네임 | (IP보기클릭)220.76.***.*** | 24.11.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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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저렇게 나왔단거는 법 자체로는 저정도 판결이 가능하단거네 그걸 2심 판사가 죄다 날려버린거고 이래서 판사가 사건을 당해봐야 한단 말이 나오는건가

。. 。ඞ 。  。. | (IP보기클릭)175.209.***.*** | 24.11.05 11:50
。. 。ඞ 。  。.

판레기라고 뷸리는 판사들 특징이 이거지 저기들이 법을 잘 이해한다 생각하고 정작 법 개정이 필요한 사건이나 법의 이해가 더욱 절실한 사건을 자기 재량으로 단독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거 그놈의 선민의식 + 법조 엘리트 사상 때문에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하냐...

민트파인애플토핑짬뽕 | (IP보기클릭)223.38.***.*** | 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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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피해자라면... 자살할 바에는... 뭐 상대방 자살 시키겠음

AWCY | (IP보기클릭)121.137.***.*** | 24.11.05 11:51
AWCY

뜯어먹은 돈으로 보디가드 고용하고도 남을텐데 쉽지 않을듯.

mikhaile | (IP보기클릭)106.244.***.*** | 24.11.05 11:56
mikhaile

자살하는거보다야 낫다고 봄

Nodata✨ | (IP보기클릭)211.215.***.*** | 24.11.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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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변호사랑 판사가 얼마나 호형호제를 했길레 ㅋㅋㅋㅋ

기관총사수 | (IP보기클릭)61.42.***.*** | 24.1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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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쳐서 돈벌고 그돈으로 방어하고

로즈번스타인 | (IP보기클릭)123.215.***.*** | 24.11.05 11:53

사적재제를 하고싶은 심정일듯 사기에 관대한 나라답네

질풍처럼 | (IP보기클릭)223.62.***.*** | 24.11.05 11:54

내가 그래서 이번에 독립할때 월세로 나옴 전세는 사기 당하면 답이 없고 순식간에 몇억 빚쟁이가 되버리잖아...

유그드라__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1:55

저기서 직접 잡아 죽이는수밖에 없다니까

루리웹-2985041719 | (IP보기클릭)220.78.***.*** | 24.11.05 11:55

법이 이래서야... 점점 사적재제로 틀어지겠네

털빠지는하얀오리 | (IP보기클릭)118.222.***.*** | 24.11.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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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이 진짜 커지네

하으으응 | (IP보기클릭)211.118.***.*** | 24.11.05 11:56
하으으응

농담 아니고 치안 붕괴가 코앞까지 오고 있음 우리 세대까지는 참아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참을지 장담을 못해

청새리상어 | (IP보기클릭)59.15.***.*** | 24.11.05 11:58
청새리상어

출생율 보면 그 전에 나라가 먼저 망하지 싶다.

앙증마 | (IP보기클릭)118.219.***.*** | 24.11.05 12:11
하으으응

권한 더 크던 시절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하고 그나마 잘라내고도 고유권한 남겨준 지금에도 저ㅈ랄하는데 누가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길까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 (IP보기클릭)211.234.***.*** | 24.11.05 12:16

진짜 개같군

막걸리가좋아 | (IP보기클릭)1.240.***.*** | 24.11.05 11:56

저러면 진짜 사적제재 마려울 수 밖에 없겠다 사기를 저렇게 쳤는데 솜방망이로 집행유예 땅땅 때리고 끝이네...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 얻은 거에 사기치는 건 살인하고 뭐가 다른가 싶다 경제적으로 사람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든 건데

야옹이대원머핀 | (IP보기클릭)122.42.***.*** | 24.11.05 11:56
야옹이대원머핀

왜 안죽일까? 싶었는데 죽여버리면 그걸로 수사는 끝, 대부분 바지사장 앞에 세워뒀을 건데 뒤의 흑막이 누군지도 모르게되고

루리웹-2294817146 | (IP보기클릭)121.132.***.*** | 24.11.05 11:58
루리웹-2294817146

근데 진짜 사적제재 마렵긴하네

루리웹-2294817146 | (IP보기클릭)121.132.***.*** | 24.11.05 11:59
루리웹-2294817146

사기꾼이 아니라 판사한테 사적제재 하면 되지 않을까ㅋㅋ

블랑킷 | (IP보기클릭)106.101.***.*** | 24.11.05 12:11
블랑킷

뭐... 논개 메타로 죽이고 같이 죽을거면 상관없기는 한데.

루리웹-2294817146 | (IP보기클릭)121.132.***.*** | 24.11.05 12:12
루리웹-2294817146

적어도 흑막이 따로있진 않으니까 더 낫지

블랑킷 | (IP보기클릭)106.101.***.*** | 24.11.05 12:14
블랑킷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이게 맞는 듯 사기꾼 새끼덜 몇 놈 처죽여 봐야 판레기들 아무 생각 없음, 판레기들 찔러 죽여야 변할 것 같음...

양산형토마토 | (IP보기클릭)49.169.***.*** | 24.11.05 12:17
양산형토마토

'복수 두려워 판사 못하겠다' 논란 언제쯤 이런게 뉴스에 뜰까 기대중ㅋㅋㅋ

블랑킷 | (IP보기클릭)106.101.***.*** | 24.11.05 12:19
루리웹-2294817146

잡아놓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고 눈알 뽑고 그러면 사기꾼 고추털도 맞추지 않을까

참한우유통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2:24

자살할 정도면.... 사기꾼 찾아 같이 죽는데 맞는 것가 라는 생각이 듬....

Mr쟈칼 | (IP보기클릭)211.170.***.*** | 24.11.05 11:56

왜 안죽이고 자살하는걸까

아리안나 | (IP보기클릭)106.101.***.*** | 24.11.05 11:56

일해야 될 놈들이 해야할 일을 안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Feed | (IP보기클릭)1.237.***.*** | 24.11.05 11:56

판사들 보면 그냥 무지성으로 감형시키는게 문제임

잠자는 곰 | (IP보기클릭)106.101.***.*** | 24.11.05 11:59

법팔이의 창조경제...

극악인생 | (IP보기클릭)123.141.***.*** | 24.11.05 11:59

법룡인 답네요

샤크샤브 | (IP보기클릭)223.38.***.*** | 24.11.05 11:59

이제 나라에서 조장해주는구나 ㅋㅋㅋ

종야홍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2:00

저거 논리가 기존 살던 사람이 전세가 8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올려 계산했으니 전세 사기 인정액은 500만원 뿐이다란 논리로 줄임.

냥말 | (IP보기클릭)106.252.***.*** | 24.11.05 12:01
배신하고싶어라 | (IP보기클릭)223.38.***.*** | 24.11.05 12:02

대법원 항소 가겠지. 하지만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네

에미야 시로 | (IP보기클릭)210.126.***.*** | 24.11.05 12:02

법치호소국 킹갓민국

-청일점-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2:02

사기를 당하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을 해야함 존중은 공포에서 나온다고

kbsd1234 | (IP보기클릭)112.170.***.*** | 24.11.05 12:02

사적제제 나빠요 합법적으로 해결해야죠 사이다패스들 극혐 한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빅토리 - 한국법 사랑한다!! 아니 법치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soldier118 | (IP보기클릭)211.35.***.*** | 24.11.05 12:02

법이 구제를 못해주면 사적제재 밖에 답이 없다 어떻게 쟤들을 처벌할거고 경각심을 갖게하냐? 그냥 칼들고 찾아가서 창자 흩뿌려야 이딴짓 하면 ㅈ된다고 생각이라도 하겠지

존도우 | (IP보기클릭)218.236.***.*** | 24.11.05 12:04

나같으면 자살하기전에 상대방 조져놓고 9시뉴스 장식할거임. 같은 사건으로 사적제제가 계속 터져서 뉴스에 공론화되야 움직임. 예로부터 역사는 피로 쓰인다고 했음. 누군가 피를 안흰리면 안바뀔거임

Reina Prantimel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2:04

프랑스 왕정말기 귀족 법관 생각난다

루리티모 | (IP보기클릭)14.35.***.*** | 24.11.05 12:06

한국에서 사기는 스포츠다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234.***.*** | 24.11.05 12:07

중요한건 범인이 사형을 당해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거다.... 애초에 당하지 않는거 말고 답이 없음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234.***.*** | 24.11.05 12:10

올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

디블로아 | (IP보기클릭)222.233.***.*** | 24.11.05 12:11

이래서 법은 정의가 아님 윗대가리들이 합법으로 착취하려는 수단중 하나일 뿐이지

칼밥 | (IP보기클릭)39.7.***.*** | 24.11.05 12:58

이래서 비잘란테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하숙집들어가겠다."라면서 전세사기한새끼중하나 집단으로 패잖아

usairsdf | (IP보기클릭)118.235.***.*** | 24.11.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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