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판결은 무기징역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배째라고 나온거 같은데
실형 떨어진거 보니 만 14세는 넘겼을거임
2.
그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이 아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데
이거는 소년법 제 59조에 의거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일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
3.
이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만 18세 미만이라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형, 무기징역형이 떨어지면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을 때린다
4.
그래서 징역 20년 땅땅땅
판사는 형량 최대로 땡길만큼 땡겼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음
글쓴이가 설명하는것 -법이 이러한거고 형량 최대로 받은거다 니가 쓴 댓글 -걍 사형시키면 안됨? 한국말 안통하는 한국인
ㅇㅇ 형량 최대로 땡긴거임
미성년자 사형은 그 중국이나 미국도 아시발 이새낀 안되겠는데? 하는 레벨임
여하튼 미성년자 사형판결은 전세계가 꺼리는 일임
소년범치고는 형량이 높다 했더니 특가법이 들어갔군
안그러면 20년간 격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 하기엔 원죄가 너무 많음
ㅇㅇ 본법 vs 특별법이 대립하면 항상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소년범치고는 형량이 높다 했더니 특가법이 들어갔군
ㅇㅇ 본법 vs 특별법이 대립하면 항상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그나마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은건가
ㅇㅇ 형량 최대로 땡긴거임
사형시켜야되는거아님? 친부모도 죽이는대 다른 사람은 괜찮을까?
본문에 나온 법률 상 불가능하네...
루리웹-912453112
글쓴이가 설명하는것 -법이 이러한거고 형량 최대로 받은거다 니가 쓴 댓글 -걍 사형시키면 안됨? 한국말 안통하는 한국인
최대로 받은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렇지
사형을 시키면 ㅈ간질 좋아하는 EU가 응~~ FTA 파기할거야 함.
루리웹-912453112
여하튼 미성년자 사형판결은 전세계가 꺼리는 일임
최대한 할만큼 한거라는데 왜 말이 길어
루리웹-912453112
미성년자 사형은 그 중국이나 미국도 아시발 이새낀 안되겠는데? 하는 레벨임
졸지에 중국보다 못한 수준의 댓글러가 된 사형 사이다패스 씨에게 사과해!
찐따인생 사이다 패스좀 원할수도있지 엄청 모라하네 ㅡㅡ
찐따인생인거 안알려주셔도 잘 보여요
사형제도 가지고 지랄하는, eu 근데 자ㅅ 합법화한 나라에서 할말은 아닌데? 시신에 목에 목졸려서 죽었다며ㅋㅋㅋㅋㅋ
EU도 의료적인 행위로써 불치병자에게 보조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정도지, 자살 합법화가 아닌데. 또 인터넷 싱글벙글 갤러리나 더 선 같은 찌라시에서 어떤 미1친놈이 안락사 무리하게 시키려고 돌발행동을 해서 재판 도중인 걸 가지고 자살 합법화니 뭐니 하며 호들갑 떠는 거에 더 호들갑 떨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재확산을 시키는 중이구나 갤붕아!
ㅋㅋㅋ 그걸 자살 합법화라고해요~ 불치병이든 말든, 본인의 의사를 확인불가능하잖아 어떤 'ㅁㅊㄴ'이 일으킨 사례나 사형제도에서 미친 억까로 사형으로 죽으나 뭐가달라? 아 ㅋㅋㅋ 씹 인권보장?
난독치료가 더 시급함
미안하다. 무식한 사람은 한단계 이상 생각을 못한다는걸 잊었다. 그냥 평소대로 루머 확산시키며 사세요.
저런새키들이 이제 사회나오면 유영철같은넘이되는건데
저딴걸 왜살려서 우리세금으로 입히고 먹이고 재워야하지?진짜 모르겠음ㅇㅇ
누구말로는 죽이는게 더 비싸다는데 난 이해가안감
진짜 이해안되네ㅋㅋ
루리웹-6987714579
안그러면 20년간 격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 하기엔 원죄가 너무 많음
사회가 예방 못한 것에 대한 각인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다시 생기지 않게 복지와 예방을 하자'
죽이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세요.
너같은 애도 국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교육시켜서 사람만들어주는데 뭘
죄수가 교화운동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가 교도관이라는 직업창출이라든가 되는데 사형은 그런것도 없고 잘못된 판결로 사형집행으로 인한 보상금 발생 이나 시신처리 문제 사형집행지 혐오 시설등 문제가 더 많아서 그런듯
100명의 저딴 놈을 격리하고 멕이고 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더라도, 무고한 1인을 죽이면 안된다 VS 100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집행 권력의 칼 끝이 사회 전체에 해를 입혀서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거나 죽더라도 난 저 1명이 죽는 꼬라지를 봐야겠다
https://youtu.be/eVr_C7q7F28 위 사건이나 화성연쇄살인 사건 등등 수 많은 사례들이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말해줌.
이런 거 가져오면 '아 저건 확실하지 않았는데 사형한 거고, 대부분은 확실한 거잖아!' 라고 앵무새 놀이함 그... 반세기 전에는 저것도 경찰 내부에서 알아서 싸바싸바해서 언론이 받아적었기에 존나 확실한 사형수가 맞았어요... 본문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그런 휴먼 에러가 튀어나올 수 있단 점에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거지, 사형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님다. 그리고 실제로 무대포 사형 하더라도 90퍼센트는 사형수 될 만한 놈들이 맞으니, 당연히 시중에 나도는 대다수 사건에서 사형하라는 말은 사형이 무조건 100퍼센트 확실하다는 잘못된 논거가 되기 쉬움 지역 경찰부터 최고위 권력까지 게으르거나 작당하거나 하면 10 퍼센트의 사례에 너 나 우리를 낑겨넣을 수도 있어서 문제지
진짜 대단하긴 해. 우리나라가 존속살해를 엄격하게 보긴해도 최대형량이라니.
일본 찬양하는 ㅁㅊㄴ인걸 보면 100% 디씨일베질하는 새끼겠지. 진짜 강.간살인디씨일베.충 새끼들은 사회에서 모조리 다 격리시켜야 함. 예비 살인마 새끼지.
친누나가 나와서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음... 친아버지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감오지 ?
어머님 잔소리 내용도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교육적인 내용이더만....
세상이 어찌되어가는지 모르겠다... 물론 판결은 잘 나왔지만...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한 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잘못인지... 뒷세대는 갈수록 퇴화할 것 같음...
ㄴㄴ.. 그건 너무 나간거고 절대 다수는 선량함. 예전에도 패륜범죄는 꾸준히 있어왔음. 오히려 미디어의 빌전으로 인해 더 잘 알려져서 더 많아보이는 효과도 무시 못할 거임
옜날에는 TV랑 신문으로만 알 수 있었으니 몰랐던거 겠지
그렇구나... 그냥 늘 이랬던 것일 수도 있겠네.
세대막론... 이전에도 돈안준다고 30대가 60대인가70대 엄마를 죽이는 사건도있었으니
고마워요 법잘알웨건! 근데 딱 하나 궁금한게 쟤가 행위시엔 형사미성년자였다고 해도 판결시엔 실형이 나올수도 있었을까? 왜 소년법 적용대상이었던 19세 미만이었는데 항소심인가 항고심인가에서 19세 이상이 되가지고 소년법 적용대상 안된다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는 판례도 있자늠 그거처럼 행위시엔 14세 미만이었는데 수사중에 혹은 재판 직전에 14세가 되거나 해가지고 저래될수도 있음?
이게 좀 다른데 촉법소년 적용유무 자체는 행위시법을 적용해서 범죄 당시의 나이를 따지고, 촉법소년 말고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여부 이건 사실심 판단이 기준임 위 사례의 원종이가 촉법소년인가? = 행위시 만 14세 이상이라 촉법소년 X 위 사례의 원종이가 소송을 질질 끌어서 만 19세 이상이 되고 난 뒤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 소년법 적용 안되어서 무기징역 그대로 나옴
만약 저 원종이가 생일 바로 전날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행위시법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라 고구마 1000개는 먹었을 상황이 될거임
ㅇㅎ 각각의 판단시점이 다르구나 감사용
따아아아아악 하나만 더 살인을 저지른 시점에서 형사 미성년자인데 공소제기가 성인 이후에 되었다면 임마는 재판시법주의를 따라 살인죄의 형벌을 받게됨? 다른게시글에서 어느놈이 촉법소년때 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악의적으로 성인되고나서 기소하면 실형받는다고 주장하길래
그럴리가 헛소리지 소년법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피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쪽으로 적용하는게 대원칙임
흠 법원 재판에서 성인인 경우 행위시에 촉법소년일때는 책임조각사유가 되지만 행위시에 범죄소년일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벌대상이 되어서 소년법의 적용유무만 따진다는 건가? 일케 이해하면 되겠지?
ㅇㅇㅇㅇ 그렇게 이해하면 될거임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촉법이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에서 판결 내릴때 소년법 상의 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순서로
암튼 바쁜시간 내서 알려줘서 고마워! 곧 있을 국가고시에 나올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딮하게 물어봤어ㅠ
좋은 결과 있길 바람
누나되게 불쌍하던데 거동불편한대 어머니마저없으면
그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사형해라 마라 따지는게 정상이 아니야, 아참 물론 난 사형 찬대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