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슨 1,2,3차로 가면서자동 감형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절대 아니다.
첫 재판에서 나온 결과에 추가로 뭔가 있어야 감형이 된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던게 된다던가 하는거. 합의가 제일 크긴하다.
암튼 아무런 바뀐게 없는데 항소에서 형량 깎아주는건 붕가능하다. 왜냐면 판사들끼리도 지들끼리 챙기는데 아무 이유없이 형량 건드는건 마치 -너 일 ㅈ같이 했으니 내가 다시 고친다. 좀 보고 배워라- 같은 뉘앙스거든.
3심가는건 대법원 가는건데 이건 형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1,2심에서 판결이 위헌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형을 확정할 뿐이다.
만약 항소심까지 합의가 안되었다가 3심에서 합의가 되거나 그와 비슷한 극적인 뭔가가 생기면 3심에서도 형량을 조절할 수 있긴하나 그거 아니면 절대 깍아주지 않음.
재판장이 뭔 돗대기 시장은 아니다.
여기 떠들어대는 애들 중 절반이상이
법정구속과 구속수사를 구분 못하고
집행유예 조건이 뭔지 모르고
3심제가 뭔지 모름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올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3심가면 집행유예로 감형해주겠지라는 개소리가 추천 베스트 감
몰라도 그냥 사이다발언 사법에 대해 비아냥대면 추천 마구 박히거든
보니깐 5월 24일에 구속. 보석 기각되서 이미 구치소에 있고, 형사 재판 항소심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음. 그리고 요즘에는 사정 변경이 없으면 형량의 변화도 거의 없음... 이미 1심에서 피해자랑 합의해서 더 이상 할께 없어.. 그리고 이런 증거가 명백한 음주 사건은 더 이상 재판에서 할 게 없어서 대법원까지 거의 1년 안에 끝이 난다...;;
호중이법 안만드냐
걍 자수했으면 진즉에 집유받았을탠데 머리쓰따 골로가는거 웃겨
저번엔실실쪼개더니 이젠안쪼개더라
정신병 걸린 아지매들 교도소 앞에서 텐트치고 사는거 아니야?
어차피 2심 감형 집유에 3심 1년 안쪽 아님? 별로 기대는 안되는데
호중이법 벌써 생김ㅋㅋㅋ 음주사고 내고 런하기
집유도 아님 사고나서 바로 사고처리 했으면 그냥 벌금 맞고 지금 집에서 자숙하고 있었을거임
호중이법 안만드냐
Project_Korea
호중이법 벌써 생김ㅋㅋㅋ 음주사고 내고 런하기
그거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것도 약하다 약해
법개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사고후 미조치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인데 뻘짓거리하고 있네
그 적용이 어려워서 아예 법개정으로 못박아두려는거 아님?
김호중때문에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 면하는 꼼수 성행함 이거 방지하는 법 필요함
저번엔실실쪼개더니 이젠안쪼개더라
기자 어깨 토닥토닥한게 대박이였지
걍 자수했으면 진즉에 집유받았을탠데 머리쓰따 골로가는거 웃겨
토코♡유미♡사치코
집유도 아님 사고나서 바로 사고처리 했으면 그냥 벌금 맞고 지금 집에서 자숙하고 있었을거임
뺑소니라 집유는 안될듯
그때 당시 상황보면 자수하기는 어려운게 당장 얼마후에 있을 콘서트가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되버리면 위약금이 엄청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콘서트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해야되서 초반에 그렇게 된거 같음
벌금이 더 센거아님? 결국 집행된건데.
그게 범죄자 마인드 ....
실형 > 실형집유 > 벌금형
자수를 하는데 구속이 왜되겠어.. 계속 자유의 몸이라서 콘서트 진행에 문제가 없지... 진짜 어리석은 생각. 진즉에 변호사 찾아가서 조언이나 받지. 빠르게 납작 업드리면 이렇게 안커질 문제를
정신병 걸린 아지매들 교도소 앞에서 텐트치고 사는거 아니야?
대체재가 넘쳐나는 트로트판 아닌가 아줌마들 임영웅 콘서트 보러 가야해서 그런짓 안할듯.
어차피 2심 감형 집유에 3심 1년 안쪽 아님? 별로 기대는 안되는데
하지만 재판받는동안 감옥살이하는거라
항상 그래왔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한국인이세요? 왤케 잘암 ㅋㅋ
항소하면 집행 미뤄지는게 아니구나.
것보다 재판 기간 생각하면 최종 2년반이어도 재판 중 거의 복역 기간 끝날 수도 있음
대신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옮김. 그거 노리고 항소하는 범죄자들도 많음
아무리 그래도 2심까지는 갇혀있어야 할걸
무슨 1,2,3차로 가면서자동 감형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절대 아니다. 첫 재판에서 나온 결과에 추가로 뭔가 있어야 감형이 된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던게 된다던가 하는거. 합의가 제일 크긴하다. 암튼 아무런 바뀐게 없는데 항소에서 형량 깎아주는건 붕가능하다. 왜냐면 판사들끼리도 지들끼리 챙기는데 아무 이유없이 형량 건드는건 마치 -너 일 ㅈ같이 했으니 내가 다시 고친다. 좀 보고 배워라- 같은 뉘앙스거든. 3심가는건 대법원 가는건데 이건 형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1,2심에서 판결이 위헌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형을 확정할 뿐이다. 만약 항소심까지 합의가 안되었다가 3심에서 합의가 되거나 그와 비슷한 극적인 뭔가가 생기면 3심에서도 형량을 조절할 수 있긴하나 그거 아니면 절대 깍아주지 않음. 재판장이 뭔 돗대기 시장은 아니다.
항소해서 설사 감형이나 집유 나와도 사실상 항소 기간에 형을 거의 다 살 거임. 사실상 크게 의미 있나 싶음.
근데 이번건은 판검사들이 좀 많이 긁힌 사건이라 형량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거 같긴함
법정구속 이야기 없으니 집에서 쉬면서 2심 받는 거
1심 실형나와도 판사가 법정구속 안시키면 집에서 살면서 2심 재판 받음
ㄴㄴ 잘못 알고 있음 이번껀 5년 나올걸 2년 6개월로 줄여서 나왔거나 뭐 이런 사례가 아냐 원래라면 벌금 정도만 나왔을게 구속당하고 징역까지 나와버린거임 검경을 능멸하려는 태도를 보였기에 판사, 검사를 빡치게 해버려서
대법은 형량 깎아주는 곳이 아니야
뭔 3심에서 형이 줄어드냐. 법 모르면서 지 맘대로 이야기하네.
여기 떠들어대는 애들 중 절반이상이 법정구속과 구속수사를 구분 못하고 집행유예 조건이 뭔지 모르고 3심제가 뭔지 모름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올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3심가면 집행유예로 감형해주겠지라는 개소리가 추천 베스트 감 몰라도 그냥 사이다발언 사법에 대해 비아냥대면 추천 마구 박히거든
보니깐 5월 24일에 구속. 보석 기각되서 이미 구치소에 있고, 형사 재판 항소심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음. 그리고 요즘에는 사정 변경이 없으면 형량의 변화도 거의 없음... 이미 1심에서 피해자랑 합의해서 더 이상 할께 없어.. 그리고 이런 증거가 명백한 음주 사건은 더 이상 재판에서 할 게 없어서 대법원까지 거의 1년 안에 끝이 난다...;;
김호중이 무슨 재벌회장이냐? 그거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룰이 아냐
쟤는 검찰이랑 경찰한테 싸우자 걸어서 말이 다름
집유크리 안 나온 거 보면 괘씸죄가 크긴했나보네
음주운전x 어처구니가없네
1심 2년반이면 3심까지 가먼 충분히 집유 뜨지않냐...
3심가다가 복역기간 거의 소진될듯
3심은 형량 안바뀜
형량을 깍진 않지. 근데 2심으로 뻐꾸는 시키잖아. 그럼 재심할때 집유나 감형이 나오니까 그 말인거 같은데
2심으로 빠꾸 나올려면 파기 환송인데 집유줄거면 2심에서 이미 주지 굳이 파기 환송 시키진 않음. 오히려 파기환송은 말려죽일 용도로 쓰이긴 하지.
ㅇㅎ ㅇㅋ
3심은 형량 줄이는 곳이 아님...... 그리고 2심은 추가 증거나 정황이 안나오면 형량 변경 잘 없음. 쟤가 대기업 총수면 2심 판사 은퇴 후 일평생 책임지면서 집유 바꿀 수도 있겠지만 트로트 가수가 뭔 재주로???
1심 2년6월이면 집유 나오겠네
쟤 따라하는게 유행하게 된게 형량에 영향 좀 줬을려나.
뭔 짓을 했길래 따라하는 새끼들이 생김? 저딴 것에 관심 없어서 잘 모름
옛날에도 그 어디 유명 MC (드림팀) 이 인간이 술 처먹고 사고치고 튄다음 멀쩡하게 온척해서 음주운전 안 걸린놈이 있었지
평생 깜빵에서 짜장면만 처먹여야할 놈
음주운전 사고내면 일단 튀고 편의점 같은데 가서 술 쳐마셔라. 솔루션을 유행 시킴.
음주운전하고 단속 피해서 도망가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 사마심 이 경우 단속시점에서 취해있었다는걸 증명할수가 없어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는것
쓸대없이 여론에 검경판 이름 다 떠버리니 괘씸한 새끼일세? 하면서 집유 안나오는거지
뭐여 1심이네..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확정 판결은 아니긴 하지만서도 이 정도면 철퇴는 아니더라도 쇠몽둥이 정도는 되는 것 같네
유명인 범죄는 언론 눈치봐서 1심에서 최대한 세게 때리는데 그래도 2년 6개월이면 사실 집유로 풀려난다고 봐야겠다.
또 골깨진 할배할매들이 석방하라고 난동 피우겠네
1심이면 최종판결에서 집유 나겠구먼
그러고보니, 저 팬들이 트럼프한테 편지썻더만
악 개웃기넼ㅋㅋㅋ 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ㅋㅋㅋ 희망과 연합의 상징ㅋㅋㅋ 뭘 예술에 대한 기여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엌ㅋㅋ 한국미국 동맹에 김호중이가 풀려나는게 왜 필수적이고 지구촌 평화를 지속시키냐곸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그니까 BTS도 아니고ㅋㅋㅋㅋ
점점 줄어드네ㅋㅋㅋ 구치소 기간만큼 빠지고 하면 진짜 조만간 사회에 풀려나겠다
2심에서 집유 나오더라도 그때까진 갇혀 있겠지... 휴...
1심이라 결국 집유 가겠는데 저런 양아치들이 ㅈ대야 하는데 법이 아직 약하다
아오 판사들 미치겠다
점마 따라한 애들도 실형살게해줘야지
호웅아 중걸아~
그 잘 모르고 김호중 튀어서 음주운전 안걸렸다고 자기들도 튀는사람많은데... 좀끝까지알아봣으면 좋겠는게 쟤는 음주운전은 안걸렸지만 음주운전거부 및 도주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됐음.... 이미 가중처벌되는 뉴스는 나왓었는데 그건 안보고 튀기만 하더라 튀면 ↗됩니다 차라리 음주운전걸리시길
몰라서 가중처벌 받아야 더 개꿀잼이지 ㅅㅂ것들
나도 모르는게 더 낫다고 생각 해. ㅋㅋㅋㅋㅋ
항상 그렇듯 1심 징역 2심 집유 3심 감형 대충 사람들 관심 사라진뒤 방송 복귀해서 썰풀겠ㅈㆍ
빠순할미들 또 ㅈㄹ발광하겠네
3심가면 벌금 형되겠네
참 멍청해. 그냥 음주운전으러 걸렸으면 지금쯤 벌금 몇 백 내고 콘서트. 행사하면서 돈 긁고 있었을 텐데 지가 스스로 조진 거지.
사람 친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대가리 박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하면 진짜 짤막뉴스 한 번 나오고 커뮤에서 또 음주? 이래서 연예인은... 몇 주 씹다가 자연스럽게 잊혀졌을 텐데, 사건을 지가 키울 수 있는데까지 최대로 키움 ㅋ
왠일로 판사가 봐준거지? 이악물고 다시 기회를! 하더만
감호중됐네
양아치 개과천선 시키겠다고 잘 키워놔봐야 돈 많은 양아치가 될뿐인가
인명피해 없어도 구속이면 ㄹㅇ 쎄게줬네
얜 진짜악질인게 어린 막내한테 다 짬시키려고 한거
남자다운척, 사내다운척은 다하더니....불리한 상황되니 개하꼬짓은 다함
뭘 2심 3심 간다고 다 감형임. 오히려 더 쎄게 나오거나 유지 되는 경우도 많음
사실 본인들이 제일 그러길 바라는거임. 그래야 자유이용권 티켓끊은것마냥 욕할수있으니까 2심에서 1심보다 증형시킨 옵티머스 사태같은거 유게에서 언급하는거 봄? 걍 일단 사법부는 욕해야하는 존재인거임 ㅋㅋ
저건 진짜 괘씸죄로 나온 징역이라 항소해도 안깎일걸? 원래 구속될만한 사안도 아니었는데 하도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려고 하니까 구속 요건 충족해서 구속된거잖아
소속사 대표랑 본부장은 왜? 김호중 쉴드 치면서 증거 조작 같은거라도 했나?
아하 갈만 했네
1심이 저거면 집유나오겠네
쟤를 따라 하는 사람이 나타난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조용히 수면아래에서 편법으로 써먹던게, 쟤 때문에 수면위로 떠올라 더 이상 못 쓰게 된거라고 봄. 고위직들 잘 써먹던 수법이었는데
극히 불량한데 3년도 안되냐 ㅋㅋㅋㅋㅋ
저 형벌에 집유도 못 받을 재목이면서 왜 나댔니...
국회의원들은 양형기준 좀 바까라.
ㅇㅇㅊ ㅅㄲ
본인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간 거시다
극히 불량인데 저거밖에 안되냐 범죄 종합세트인 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