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때 인근 지역에서 넘어와서 불법어업하던 일당들 세 번 적발해서 2번 고발했는데
송치는 됐는데 2번 다 기소유예 뜸
첫번째 적발은 현장에서 방생하고 가라고 했고
두번째는 몰랐다도르로 기소유예됐고
세번째에 참고인 조사로 불려갔는데 경찰이 불법조업 정말 맞는지 계속 캐묻더라고
(어업허가는 위원회 개최해서 지역민 동의 있어야 해서 타지인한테 허가내주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음. 얘기 들어보니 정식절차 밟고 불허처리 된거랑 구두로 불허될거라고 말한거랑은 아주 큰 차이더라)
20년 동안 별다른 재주도 없이 그걸로 겨우 돈벌어먹고 산다고 엄청 읍소를 하던데,
그런거 치곤 좀 버는 규모가 있었긴 한데 좀 어이없었음
벌금이라도 때릴 줄 알았는데 또 기소유예 주더라
근데 나중에 후임에게 들었는데
그렇게 불법 어업 계속하다가 결국 사고로 저세상 감
얘기 들으니까 좀 섬짓하더라
수정)
기소유예 검찰이 때리는거는 알고 있는데 뭐랄까 내가 글을 넘 이상하게 썼네..
어떤 게 어떤 점에서 불법인지 조사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는 점에서 그렇게 느꼈는건데
그 점이 잘 안드러나게 적었음 제목은 바꿨습니다 죄송
기소유예는 경찰은 올렸는데 검찰이 처벌보류한거임
기소유예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주는건데
경찰들 걸 때 지들이 아는 법에서 확대해석하면서 겁박해서 걸 때 제법 됨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것
군대서 배탔구나
경찰이 법 잘알이였으면 검사를 하겠지요
?경찰이 법을 잘 알았으면 경찰일 따위보다 걍 검사를 하거나 변호사나 판사 일을 하는게 훨씬 벌이가 더 낫지 않겠음? 거 이상한 기대를 하네....
군대서 배탔구나
천망회회소이불실
경찰들 걸 때 지들이 아는 법에서 확대해석하면서 겁박해서 걸 때 제법 됨
왜나면 기소의견으로 올리는 것까지가 지들 일이고, 거기서 위법 합법이 뜨냐 마냐는 검찰 일이라서 지들 일은 의견 내는 데까지라서임 의견 내는 데 불법성이 없다? 법원에서 기소/불기소가 나오든 말든 책임이 없음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 꾸밀 때 잘 보라는거.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걸 경찰이 자기 실적되게 오묘하게 조작할 수 있거든
기소유예는 경찰은 올렸는데 검찰이 처벌보류한거임
경찰이 법잘알이 아닌게 아니라 글쓴이가 법알못이라는건 알겠다
기소유예라니 검찰도 법알못인건가
잡범넣을 교도소가부조캐요..
경찰이 법 잘알이였으면 검사를 하겠지요
법을 잘알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하겠지
루리웹-69392749291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것
결말은 옳게 됐네
기소유예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주는건데
?경찰이 법을 잘 알았으면 경찰일 따위보다 걍 검사를 하거나 변호사나 판사 일을 하는게 훨씬 벌이가 더 낫지 않겠음? 거 이상한 기대를 하네....
경찰이 컷하는건 불송치 아니었어?
기소유예는 검찰이 하는거고
내가 글을 넘 이상하게 썼네
송치 -> 경찰 : 검사 형 얘 처벌해줘요 (반대의 경우는 불송치, 입건전종결, 각하 등) 기소유예 -> 검찰 : 응? 좀 그런 짓을 하긴했는데 형사처벌 할 꺼까지는 아닌거 같은디?
사실 글쓴이도 몰랐다는거임..
경찰들 법 ㅈ도 모르는거 교통만 봐도 알 수 있음 횡단보도 사람 없어서 우회전 했는데 파란불인데 왜 가셨나요 하는 놈들임
그거 작년에 법 바껴서 우회전일때 일단 멈췄다가 가야지 안그러면 벌금끄임
멈췄다 가도 그럼 맨날 지들 개쩌는 생각으로 고무줄 집행하니까 사람들이 트러블 만들기 싫다는 생각으로 아예 안가버려서 상습정체 만들어버림 집행할라면 제대로 알고나 하던가
그건 걔들이 이상한거 맞음
입건이 된 사건은 경찰이 맘대로 덮지 못한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엄밀히 말해 무죄가 아니라 죄는 있는데 기소를 안한다는 상태라서 일정기간 동안 동일 범죄로 또 잡히면 바로 기소 되는 거고 일정기간동안 기록은 남더라.
그래서 물고기 씨가 마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