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푸르지오 관련한 사건이 시작된 건 2013년임.
https://imnews.imbc.com/news/2013/society/article/3268415_31099.html
시공 과정 중에 '801동 1층'과 '803동 3층'에 교차 철근 52개가 빠져 있다는 게 밝혀져 이로 인한 문제가 시작됨.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2심까지 마무리 된 상황으로 결과는 이러함.
https://www.fnnews.com/news/202002230052551311
왜 패소가 되었는가? 철근을 빼먹은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놀랍게도, 철근을 빼먹은 건 '사실'임.
다만, '철근을 빼먹었지만, 안전에 이상 없으므로 미입주자들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돌려줄 필요 없다'라는 판결임.
이는 한국구조기술학회와 건축학회가 법정상에서 보증한 것으로, 해당 안전은 내진 설계상 '특등급'에 해당한다고 함.
또한 전체 철근 사용량 중 0.005%인 1톤 가량만 빠진 것이므로 괜찮다고 판결함.
사실, 이게 이래도 되냐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임.
전체 중에 아주 일부라고 해도 그 일부의 안전은 문제가 안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한국구조기술학회와 건축학회가 '철근이 빠졌지만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니 뭐라고 더 말할 수는 없을 거임.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입주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건 확실함.
요약하자면,
'철근이 빠진건 맞지만' '안전하다고 확인했으니 안전한 거임'
참고로 이 사건 2013년이다.
매번 철근 사고 터질때마다 코로나때니까 사고 터진거라고 하는데,
이 사건 2013년이다.
코로나 전에 저정도였으니 코로나 이후는 더 빠졌다는거니...
계약할 때 아예 시방서를 제공하고 그대로 시공하는게 조건이었으면 입주자 측이 좀 더 유리했으려나
구조기술학회와 건축학회가 "법적으로 보증" 했으면 여기에서 안전에 관해서 더 논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음.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구조기술학회의 전문성을 뛰어넘을수 없을테니까. 유사한 전문성을 지닌 다른 협회의 법적인 보증을 받아와서 쟁점논란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의미없다
애초에 저건 철근이 빠졌으니 손해배상 하라는 게 아니고 철근이 빠졌으니 계약을 취소할테니 그동안 준 분양금 내놓으라는 거임 소송물 자체가 다름 근데 계약 취소를 인정할만큼의 하자가 아니라서 계약 취소가 불인정된 거고
전체의 0.005면 뭐... 누락 축에도 못들긴 하겠네. 철근 52개라면 많아보이지만 아파트 한채에 들어가는 철근 숫자 생각하면 새발의 피도 못되니..
철근 빠진 거 사실이면 감리 처벌했다는 소리는 왜 없어?
구조적으로 문제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구조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났으면 뭐... 근데 구조안전을 입증한 곳이 건축업계 쪽이라 거 참... 입주자들만 안됬네...
코로나 전에 저정도였으니 코로나 이후는 더 빠졌다는거니...
계약할 때 아예 시방서를 제공하고 그대로 시공하는게 조건이었으면 입주자 측이 좀 더 유리했으려나
철근 빠진 거 사실이면 감리 처벌했다는 소리는 왜 없어?
안전이고 자시고 애초에 누락했다는 자체부터가 문제 아니냐고
그건그거대로 시공감리가 처벌을 받았겠지
전체의 0.005면 뭐... 누락 축에도 못들긴 하겠네. 철근 52개라면 많아보이지만 아파트 한채에 들어가는 철근 숫자 생각하면 새발의 피도 못되니..
애초에 저건 철근이 빠졌으니 손해배상 하라는 게 아니고 철근이 빠졌으니 계약을 취소할테니 그동안 준 분양금 내놓으라는 거임 소송물 자체가 다름 근데 계약 취소를 인정할만큼의 하자가 아니라서 계약 취소가 불인정된 거고
그저 웃지요.
구조기술학회와 건축학회가 "법적으로 보증" 했으면 여기에서 안전에 관해서 더 논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음.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구조기술학회의 전문성을 뛰어넘을수 없을테니까. 유사한 전문성을 지닌 다른 협회의 법적인 보증을 받아와서 쟁점논란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의미없다
판사가 ㅈ까 하면 판사맘대로 판단 가능하던데? 전문가 말 무시한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뭐더라...
구조적으로 문제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구조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났으면 뭐... 근데 구조안전을 입증한 곳이 건축업계 쪽이라 거 참... 입주자들만 안됬네...
코로나 전에도 꽤 전부터 알음알음 있었다는건가
원래 자재 긴빠이는 업계 관행 입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구만
순살이 아니고 거의 다 들었으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