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똑같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비대면 대출 피해는 은행이 책임지게 되니
큰 변화가 생길 듯
[유머] 피싱범 도용 대출은 안 갚아도 된다는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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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본인확인 재대로 안한거면 은행이 기본도 안했다는 소리긴함 ㅋㅋㅋ
이렇게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서부터 피싱범 관련 대책이 좀 더 생겨나겠지
대법까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렇게 되면 은행이 이 악물고 피싱범 잡기 혈안되어서 클린 되는것도 기대해도 되겠군.
평소보다 긁는 금액 크면 바로 전화 해서 확인 하는 새끼들이 피싱범이 사기 칠 때는 본인 확인 대충해서 사기 당하는데 일조 한단느건 코미디 이기는 함...ㅋㅋㅋㅋ
약관에 어떤 ㅇㅁ뒤진 소리를 넣어도 판례와 성문법을 이기는 경우는 없음.
은행놈들이 피를봐야 제대로 대처가 나오지 ㅋㅋ
보안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지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본인확인 재대로 안한거면 은행이 기본도 안했다는 소리긴함 ㅋㅋㅋ
FF72KC8WJ1
평소보다 긁는 금액 크면 바로 전화 해서 확인 하는 새끼들이 피싱범이 사기 칠 때는 본인 확인 대충해서 사기 당하는데 일조 한단느건 코미디 이기는 함...ㅋㅋㅋㅋ
결국 지들이 책임지기 싫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편의점 담배 사는것도 신분증이랑 본인 확인 안해서 미성년자 한테 팔면 편의점주가 벌받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억소리 나는 돈을 대출해 주면서 확인안한 내 책임은 없다? 동네 편의점만도 못한거 아닌가요?
응 니네 책임 하고 법원이 판결박아버면 은항이 책임안지겠다고 아득바득 확인하려들겠지?
네 맞워요
이렇게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서부터 피싱범 관련 대책이 좀 더 생겨나겠지
액티브 x Let's go
대법까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렇게 되면 은행이 이 악물고 피싱범 잡기 혈안되어서 클린 되는것도 기대해도 되겠군.
덤으로 대출은 더 힘들게 되겠죠. 좋은 일임.
별로 혈안은 안될거임 피해금액은 각종 수수료가 죤나뻥튀기 되어서 결국 은행은 손해안볼거거든
금융감독원이 이놈하고 달려들껄? 사법부가 판결내놨으니 입법부가 법 보강해서 만들테고 만일 은행이 횡포질 하려든다면 입법부 행정부가 바로 조지려들껄 지들 표잃는 소리 듣기싫다면
은행놈들이 피를봐야 제대로 대처가 나오지 ㅋㅋ
대출 약관에 폰트 크기 3으로 님탓입니다라고 약관 넣는 엔딩 그려짐
아나벨_가토
약관에 어떤 ㅇㅁ뒤진 소리를 넣어도 판례와 성문법을 이기는 경우는 없음.
약관에 백날천날 개소리씨부려도 법못이김
그걸로 법 다 쌩깔거면 성노예계약서도 합법이야 ㅋㅋㅋ
이제 본인확인절차 제공을 위한 제3자인증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일 범죄 발생시 배상책임은 제3자인증 제공업체에 독박씌운 다음 피해자가 일정 수 이상 발생해 배상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체를 파산시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헐
보안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지
비슷한걸로 사람이 다쳤을때도 회사가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해야 회사들이 몸을 사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함 위험하게 작업하면 바로 소리치면서 꺼지라고하고 추가 근무 수당 줄 수 없으니 퇴근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하고
중대 재해법 사장 책임 지게 하니까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는거 느껴짐 그래서 재계에서 중대 재해법 악법이라고 쑈하는 중인거 같음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게으르게 했다는 거네
저게 책임 있으면 지갑잃어버려 신분증 줍기라도 하면 그대로, ..
저게 피해자 책임이면 은행은 하는게 뭐임? 나도 은행할래
그래서 은행되기 어렵자너
이제 책임 떠넘기기 프로그램 설치시키면 될듯
은행에 돈 맡기는 이유가 저런 범죄에서 고객 돈 보호하는 데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피해부담까지 고객한테 되려 씌운 게 웃기지
솔직히 저거 갚으라고하는 순간 불법대출로 엄한사람 덤터기씌우는 새끼들 판칠거같은데
그냥 항상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같은데
이런거보면 피싱애들이 은행 현직원보다 더 전문가가 아닌가 싶네
이런 게 한국에서도 실현되야 한다.
이게 법원까지 가야한다는게 어메이징하네 ㅋㅋㅋㅋ
근데 저런 사기 대출 잡는거 쉽지 않음 저런건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이 저지르는데 피해자에 대해 잘알고 있는 만큼 단순 인적사항으로 확인하고 걸러내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그래서 그나마 예방을 위해 나이스에 정보 등록해서 신용 변동 있으면 알람 받던가 아니면 아예 대출이 안되게 신용조회를 잠구는 방법 있는데 그거 하라고 조언해줌
보이스피싱땜시 통장하나만들기 까다롭게굴더니 막상 당하면 남몰라하더니 잘되었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피싱피해로 빚진 청년들 대상에서 은행놈들이 아 ㅈ까고 피해자 니가 전부 갚아야지 처해서 요새 파산법원에 범죄피해로 빚져서 회생, 파산 신청하면 법원이 은행아 ㅈ이나 까렴 하고 탕감 승인 내주는 분위기더라 이정도면 판사가 직접 당했나?
지금까지 은행이 직무유기 수준이긴했어
본인 계좌로 대출받고 출금 혹은 이체로 처리하는경우로 피싱방식이 바뀌게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