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민주주의적 가치가 잘 지켜지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와 법치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감
단점
그게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될줄은 몰랐음. 심지어 10년 사이에 2번이나
시발
암만 생각해도 단점이 너무 큰데?
장점
민주주의적 가치가 잘 지켜지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와 법치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감
단점
그게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될줄은 몰랐음. 심지어 10년 사이에 2번이나
시발
암만 생각해도 단점이 너무 큰데?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으로써 감내해야지
저거 안돌아가면 어떤 꼬라지가 터지는지 경험한 나라다.
무조건 선빵을 맞ㅇ아야하는게 문제
그 단점이 없다면 그게 아예 안돌아가는 꼴을 보게되는 더 큰 단점이.
장점이지 그거 안돌아가던때가 독재자들 집권기였으니까
민주주의의 명과 암. 그렇지만 시스템이 힘겹게나마 돌아가니 다행이지. 매번 수리해서 쓰자고.
국회가 이번엔 잘 돌아간게 맞긴 한데 애초에 3권분립과 견제가 제대로 굴러갔음 이 지경이 안왔음ㅋㅋㅋㅋ 행정이 존나 강력한데 여태까지 이게 되네 수준으로 안 휘둘러서 그렇지
대통령에 관해선 사람의 선의를 믿었다고 해도 될 수준임 그 선의가 안먹히는 상황이 오니 시스템이 허무하게 무력화 되는거고
거부권 남발로 입법 마비, 사법 인사권 마비 등 대통령이 작정하면 견제고 뭐고 없단게 지난 2년간 증명됐음
30년후 근현대사 2017 탄핵 2024 계엄령, 탄핵
총의 안전장치는 쏘려고 할 때 작동할 수도 있지만 쏘지 않으려고 할 때 작동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보았다.
안봐야 좋은건데 보게 만드는 새끼들이 문제지
이게 그나마 인류가 선택힌 최선의 방식임
그래도 돌아간게 어디야.
10차 개헌은 언제 하냐고 ㄹㅇㅋㅋㅋㅋ
아직도 전세계에 독재, 권위주의 국가들 엄청 많은거 생각하면 시스템이 중요하긴하지..
사실 우리가 완전하게 독재의 암덩어리를 쓸어버린게 아니어서 그럼. 지금 이 과정이 병균들이 발악하는 걸 치료중인거지.
민주한국 50년인데 가장 최근 20%가 시스템 과부하를 쓰는 다이나믹 코리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은 안 타먹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