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얘기 나올 때 마다 전가의 보도마냥 쓰이던 신성모 쉴드
'민간인 출신인 신성모 앉혔다가 뭔 꼬라지 났는 지 봐라. 국방장관은 전문가인 군인이 맡아야 한다'를 지난 70년 동안 계속 써먹었는데
아니 시1발 이젠 그 군인 출신 전문가가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네요?ㅋㅋㅋㅋㅋ
문민통제 얘기 나올 때 마다 전가의 보도마냥 쓰이던 신성모 쉴드
'민간인 출신인 신성모 앉혔다가 뭔 꼬라지 났는 지 봐라. 국방장관은 전문가인 군인이 맡아야 한다'를 지난 70년 동안 계속 써먹었는데
아니 시1발 이젠 그 군인 출신 전문가가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네요?ㅋㅋㅋㅋㅋ
이참에 문민통제 확실하게 가자
이제 군 전역한지 최소 10년은 넘겨야 자격되게 해야함
https://www.youtube.com/live/QiDLGp8BxHs?si=izJiEzjFC-ERovhY 이 영상의 웃긴점은 고정댓글이 신원식 이라는 점이다
고위 정치군인은 수많은 나라의 역사에서 언제나 잠재적 예비 쿠데타 인재였지....
문민 통제니까 비전문가를 앉히는거 아닌가? 그 외 전문가면 당연 방산업계 아니면 군간부 출신이겠지
안타깝게도 군전문가가 민간에 전무함 그나마 예편한지 10년 넘은 장성을 임명하는게 최선
이제는 그냥 민간인 할 때가 되었다 육사 해사 공사 상관없이 비군인 장관 나와야 함
이참에 문민통제 확실하게 가자
https://www.youtube.com/live/QiDLGp8BxHs?si=izJiEzjFC-ERovhY 이 영상의 웃긴점은 고정댓글이 신원식 이라는 점이다
이제 군 전역한지 최소 10년은 넘겨야 자격되게 해야함
고위 정치군인은 수많은 나라의 역사에서 언제나 잠재적 예비 쿠데타 인재였지....
그리고 정치군인이 전쟁 잘할거라는 것도 편견임. 군대의 생리를 잘 아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군대의 내부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조장하거나 이용하기도 쉬움. 일반적으로 정치화된 군대는 오히려 대외전쟁을 못 하고, 대신 내부 국민 때려잡는 걸 잘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왜냐 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분업화 원리에 따라 전쟁에 특화되는 게 아니라 권력추구에도 자원을 쓰게 되기 때문...
안타깝게도 군전문가가 민간에 전무함 그나마 예편한지 10년 넘은 장성을 임명하는게 최선
ahawlt
문민 통제니까 비전문가를 앉히는거 아닌가? 그 외 전문가면 당연 방산업계 아니면 군간부 출신이겠지
문민통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통제한다는 거지, 비전문가가 한다는 건 아님.
현실적으로는 군인 출신이 아닌 군 전문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게 문제지만...
아니 사령관 아니고 장관이니까
장관은 원래 전문가만이 맡는 직책이 아님 정무성도 띄어야 하는 거라 특히나 군의 경우에는 정치성을 강하게 띌 수 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문민통제 원칙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임신한 젊은 여성까지 앉히는 경우가 있음
정작 신성모가 이번처럼 대통령 딸랑이었다는 것도 있지. 유명한 사건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장관은 10년 넘게 민간 물 들여온 인간들임. 그리고 이번 친위 쿠 관련해서 VIP에게 장성 임명 권한이 있으니 방첩사부터 줄줄이 지 맘에 드는 놈 앉히지. 그놈들은 예스맨 뿐이고. 민간인이 예스맨 아니라는 이야기도 기재부 간부처우개선안만 보면 뻔함.
지금까지 각종 장관 자리 앉은 사람들 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 아닌 사람들 수두룩함. 국방부만 무슨 성역이어야 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국방부만 예외적으로 뒀다가 내란 일어난거임
ㄹㅇ 스페인 국방부장관이 그랬지
애초에 장관이 전문가여야하니까 전직 장성을 앉히는게 문제라는거임 국방부장관이 총들고 싸우는것도 아니고 일선에서 지휘할것도 아니고 장관한테 필요한건 최소한의 군사적 식견과 행정적 능력이 더 큰데 왜 장성급 전문성을 논하냐는거임 미국도 국방부장관중에 장성급 장교는 손에 꼽고 위관급이나 아예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더 많이 있고, 영관급 이상 장교 출신 인물들도 로버트 맥나마라같은 경우처럼 통계분석관같은 비전투, 비지휘관 출신이고 경력도 짧아서 군경력은 일천한데 쿠바 미사일 위기 성공적으로 수습했잖음 베트남전 수습 못한건 맞지만 맥나마라는 마지막까지 참전에 반대했고 전쟁중 일어난 일들은 린든B존슨 행정부가 똥싸지른게 더 크고
이제는 그냥 민간인 할 때가 되었다 육사 해사 공사 상관없이 비군인 장관 나와야 함
한국군이 냉전형 군대란 말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피와 살이 튀기는 냉전시대에 각국 냉전기 군대가 정치사회에 개입해 뇌절했던거 생각하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