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서 당연 잡히는게 맞는데 문제는 법치주의에서 타락한 도덕성을 가진자본주의 CEO에 대한 처벌은?
CEO: "법원에 판결받으러 가야지.(전관포함 호화 변호인단과 함께)"
법 위에 가진자들이 군림하고 있으니 난 법을 떠나서 정의라고 생각함
그래서 기득권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가 필요한건데 미국은 그것조차 돈으로 무마함 당연 살인으로 귀결된거는 잘못됐지만 그 과정을 만든건 그 회사나 제도라는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지
CEO: "법원에 판결받으러 가야지.(전관포함 호화 변호인단과 함께)"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지!
법 위에 가진자들이 군림하고 있으니 난 법을 떠나서 정의라고 생각함
타락한 도덕성이 법을 어긴게 아니라면 잡을 명분이 없는게 법치주의지
그런데 도덕위에 법이 있지 법위에 도덕이 있는게 아니잖아
법은 도덕의 최저 한계선인거지 도덕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진 않어
도덕밖에 있는 놈들에 대한 처벌인데 그걸 범죄라고 할수 있나
그 약간 오해하고 있는거 같은데 도덕을 넘었다고 해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일반인과 차이가 생기는건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바라볼려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하는거지
그런데 잡히고 나니 사례금을 최대치로 바꾸고 난리던데 ㅋㅋㅋ
그건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하는데 애초에 사법불신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야기인거 같은데 이새끼 대체 하고싶은 말이 뭐야
도덕을 벗어나니 본능을 드러내는것 뿐이라고 ㅋㅋㅋ
그래서 기득권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가 필요한건데 미국은 그것조차 돈으로 무마함 당연 살인으로 귀결된거는 잘못됐지만 그 과정을 만든건 그 회사나 제도라는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지
뭐 법치주의인데 법이 수직적 평등이 아닌 일방적 평등으로서 벽이 될 뿐인 목적전치가 굳어졌다면 물리적으로 박살내는거 외의 구제수단이 없다는 소리니까, 어쩔 수 없지
너 좀 배운 친구구나
그것이 겉핥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