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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무리 민사라도 판사가 개입할수 있는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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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석명권을 요청할수도 있고 

사건의 이해를 위해 변호인선임을 강제하기도 해서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이런식으로 챙겨주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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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살면서 보니깐 그닥 다른 사람 편을 굳이 들어주려고 안하더라..누군 편을 든다는건 그 상대쪽하고는 척을 진다는거니깐.

파이어족8888 | (IP보기클릭)210.99.***.*** | 25.01.01 20:12
파이어족8888

민사는 그게 원칙이니까 대부분 저런걸 하는건 피고랑 원고랑 체급차이가 매우 심할때임

FF72KC8WJ1 | (IP보기클릭)121.101.***.*** | 25.01.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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