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유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게임사 고의에 의한 유저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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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가 징벌적? 이라는건 살짝 짜긴한데..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젠 게임사가 증명해야 한다
라는 점이 좀 의미있는 듯함...
이만해도 많이 왔지. 개인적으론 확률을 유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api를 의무 제공하는데까지 갔으면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단계를 밟는것만으로도 다행이라 봐야겠지...
과징금 크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