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이거 죄질이 무거운데?" 이렇게 판단한다면 아마 실형을 살 수도...
상대가 고등학생이면 모를까 초등학생이면 더더욱 그러겠지...
애초에 체벌은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금지된 거라... 정당화할 껀덕지가 없음
판사가 "이거 죄질이 무거운데?" 이렇게 판단한다면 아마 실형을 살 수도...
상대가 고등학생이면 모를까 초등학생이면 더더욱 그러겠지...
애초에 체벌은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금지된 거라... 정당화할 껀덕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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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다고 패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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