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판결문 31건 분석해 보니
가해자 18명, 음주·무면허 사고 전과
동종 범죄 반복해도... 집행유예 고작
[잡담] 끊이지 않는 '운전자 바꿔치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Baby Yoda
추천 2
조회 62
날짜 05:32
|
루리웹쎅쓰킹
추천 2
조회 69
날짜 05:31
|
아랑_SNK
추천 2
조회 109
날짜 05:15
|
아랑_SNK
추천 1
조회 60
날짜 05:13
|
아랑_SNK
추천 1
조회 41
날짜 05:08
|
r403
추천 3
조회 147
날짜 04:33
|
r403
추천 11
조회 565
날짜 04:30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105
날짜 04:23
|
형사반장
추천 5
조회 195
날짜 03:46
|
하겐다쯔
추천 5
조회 111
날짜 03:34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131
날짜 03:04
|
루리웹-3530481813
추천 2
조회 124
날짜 03:01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2
조회 171
날짜 02:56
|
트라린(traline_tab)
추천 6
조회 208
날짜 02:53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2
조회 77
날짜 02:50
|
게으른뚱냥이
추천 6
조회 320
날짜 02:42
|
루리웹-3530481813
추천 0
조회 171
날짜 02:17
|
콜라짱
추천 0
조회 48
날짜 02:12
|
smile
추천 15
조회 1069
날짜 02:10
|
돌+핀
추천 7
조회 186
날짜 02:10
|
월북장려정권
추천 2
조회 148
날짜 01:54
|
루리웹-3530481813
추천 46
조회 2106
날짜 01:52
|
R200=정신병
추천 5
조회 95
날짜 01:48
|
헌거타케씨
추천 1
조회 119
날짜 01:42
|
루리웹-222820150
추천 4
조회 135
날짜 01:34
|
대화하면뱃살전염됨
추천 2
조회 184
날짜 01:33
|
배고픈멍멍이
추천 35
조회 1663
날짜 01:28
|
LEE나다
추천 15
조회 935
날짜 01:24
|
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dogokstn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