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가와현의 쿠로이와 유지 지사와 영상 디렉터의 타카하시 히로키씨가 5일, 후지텔레비전계 "일요보도 더 프라임"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출연을 하여, 방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음식점에서의 가격을 일본인용과 외국인 관광객 용으로 나누는 이중가격의 시비를 둘러싼
문제로 논의를 했다.
이중가격의 설정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쿠로이와 지사는, 이중가격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음식점 등에서 높은 요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있다. 외
국인 여행자는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손님이다. 모처럼 와준 사람들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것에서 분단을 하는 건, 굉장히 저
항감이 있다."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편, 지방의 관광지에 빠삭한 타카하시씨는, "제도로써 모든 가게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중가격을 선택을 하지 않는 가게도 있다보니, 양
쪽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고객에게 가게를 선택하게 하는것도 좋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지적했다.
방송 평론가인 하시모토 토오루씨는, "이중가격은 전부터 찬성이다" 라고 한 다음에, "마이넘버를 사용해서 일본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하
고, 외국인 인지의 여부는, 일본인 인지의 여부를 겉모습으로 보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이하, 방송의 주된 대화내용
우메즈 야에코 캐스터(후지 텔레비 아나운서) : 먼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투표의 결과를 보고 가겠습니다. 방일 외국인과 일본에 사는 사람을
구분짓는 이중가격의 설정에 대해서, 있어도 된다는 쪽이 65%, 없는 게 났다고 하는 쪽이 30%, 어느쪽인지 모르겠다는 쪽이 5%라는 결과를 만
들었습니다. 타카하시씨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요?
실행에는 고심이 불가결하다.
타카하시 히로키(영상 디렉터, 전 텔레비도쿄 PD): 저도 (이중가격은)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은 이해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갔을때에,
중국은 아직 경제 발전이 되기 전에는, 초대소 라고 해서, 중국사람만 묵을 수 있는 싼 여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별로 불공평하다 라
고 느끼지 않았고, 환전의 상황에 따라서, 있어도 되겠다고 봅니다.
우메즈 캐스터 : 다만, 방식에는 여러가지 고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기분도 듭니다만?
타카하시씨 : 그것은 정말로 광고 중에도 여러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우메즈 캐스터 : 외국인들 안에서도 아시아 분도 있고, 겉모습만으로 일본인 인지의 여부를 모를 것이고, 일본에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별하는
을 어떻게 하느냐가 꽤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만.....
하시모토 토오루(방송 평론가, 변호사, 전 오사카부 지사) : 저는 이중가격은 전부터 찬성을 했습니다만, 단지, 방식이, 외국인 분에게 높은 금액
을 내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지를 확인을 하는것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건, 외국인 인지의 여부를, 어떻
게 처음부터 정할 수 있는지, 겉모습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색인지, 머리 색깔인지, 눈색인지, 라고 해야 할 거구요. 지금의
이른바 서구측 가치관에서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기준으로, 외국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나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
느냐고 하면, 할인을 하는 것, 즉, 일본인을 확인을 해 나야 하는 것 입니다. 일본인의 확인도, 겉모습이 아니고, ID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까, 전, 마이넘버 카드는 전국민에게 공포하여, 이러할 때 쓰도록 하는 것 이죠. 디지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
정보누설이나,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만, 디지털 사회로 하는 건 그런 것이며, 이중가격은, 이정의 가격을 제대로,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을 설명
하여, 일본인의 경우에는 ID로 마이넘버 카드를 제출했을 때에는, 할인을 하는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츠야마 토시유키 캐스터(후지 텔레비 정치부장 및 해설위원) : 가게에 들어마녀 매번 마이넘버 카드를 보여야 하는 제도로 하는건가요?
하시모토씨 : 이중가격을 설정을 하는 가게에서는,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가게일 때는 마이넘버는 필요 없구요. 이것은 공공 교
통비 기관에서도 크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츠야마 캐스터 :다만, 예를들어서 같은 그룹 안에서, 외국인 분과 친구인 일본인 분이 같이 있어서, 요금을 나눠야 하는 건 꽤 힘들죠.
우메즈 캐스터 : 일본에 재류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걸, 같은 테이블 안에서도, 여행자 인지, 유학생 인지, 라고 하는 것으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시모토씨 : 그 부분은, 자세한 건 여러모로 정해야 하는 게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정의 금액, 높은 금액을 받
아야 하는 방향성으로 제도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메즈 캐스터 : 눈 앞에서 요금이 달라지는 걸 포함해서, 쿠로이와 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프라 정리를 위한 이중가격은 필요한가?
쿠로이와 유지(카나가와현 지사) : 저는 굉장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 여러분은, 일본인으로 보자면, 일본에서 보자면, 손님인 것이
죠. 지금까지 손님에게 어서 오라고 얘기를 해왔잖습니까? 시간을 내서 와준 사람에게, 당신들, 좀 비쌉니다 라고 하는거죠. 벌금을 징수하는 듯
한 느낌이기도 하구요. 그러한 것으로 분단하는 건, 좀 저로써는 굉장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하시모토씨 : 그렇더라도, 이건 어떤 의미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선, 여러가지 행정상의 인프라 정비나,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여러가지 정비가 필요한 것이죠. 일본국인은, 그건 세금으로써 돈을 내고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 에게도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쿠로이와 지사 : 그래도, 그 일본인도 역시 여러가지 이익을 받고 있는거구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곳이 아닌 곳에 갔을 경우, 같게 되는거죠.
카마쿠라의 현 밖에서 오는 손님들은, 카마쿠라에 원래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니구요. 그럼에도, 역시 서비스는 받아야 하니까요.
하시모토씨 : 단지, 그것은 국세를 내고, 지방 교부세로 지방에 환원을 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 에겐 어떤 의미로, 일본 전체를 어트랙션 하게
본다면, 입장료적인 취지에서 돈을 받는 건, 전 찬성입니다만, 타카하시씨는 어떻게 보나요?
타카하시씨 : 이것은 제도로써 모든 가게가 해야한다 라는 건 아니구요, 하지 않는 가게가 있으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꽤 안 하는 가게가 외
국인에게 지지를 받아서 남는다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것은 양쪽의 제도를 해 보고 나서, 고객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군요.
하시모토씨 : 역시, 한데 모아서 가격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 가격의 조정 기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그런 상승 시켜서 가
격을 정하는 것이 있다면, 상승 된 가격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분산해서 갈지도 모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