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에서 일련의 흐름이
국익과 국민의 자유까지 침해하는중인데
모든 관계자를
민족반역죄로 고발하고 처벌해야한다 생각함
나라 팔아먹을 생각이 아니고서 저런짓을 할리가 있나
반역죄로 처벌을 안하고 계속 미적지근하게 다른거 없나 찾고하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바뀌는거
반역죄로 처벌하고 모조리 형장에서 메달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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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권력자는 할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책임도 그만큼 크게 들어가야 하지.
내란죄에 준할 정도의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ㄷㄷ
외환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권력자는 할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책임도 그만큼 크게 들어가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