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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구금지가 법율적으로 우기기가 가능할까요?

일시 추천 조회 1518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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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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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불가능한 일인데, 만약 실행하고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근거로 탄핵소추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非우로부치식전개 | (IP보기클릭)223.38.***.*** | 24.05.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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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헌법 위반이라 탄핵 걸고 넘어가기 좋음 뭐 책임이고 그런거 없이 딱 법으로만 걸고 넘어가기 좋은거라
수이 좋앙 | (IP보기클릭)118.37.***.*** | 24.05.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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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불가능한 일인데, 만약 실행하고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근거로 탄핵소추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非우로부치식전개 | (IP보기클릭)223.38.***.*** | 24.05.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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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우로부치식전개

생각하면 헌법 위반이라 탄핵 걸고 넘어가기 좋음 뭐 책임이고 그런거 없이 딱 법으로만 걸고 넘어가기 좋은거라

수이 좋앙 | (IP보기클릭)118.37.***.*** | 24.05.17 22:2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킴카게

더한 개씹새끼고 뭐고 진짜 그냥 법률 위반이라 탄핵 땅땅만 하면 문제없이 가능함 ㅋㅋㅋ

수이 좋앙 | (IP보기클릭)118.37.***.*** | 24.05.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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